박근혜7 [논평]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 논 평 ◎ 박근혜 정부의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 하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더해간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전,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들은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 세입자의 고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색할만큼 우리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전세 대란 속에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임대료 충격이 상당하다. 이에 공공주택 확충과 동시에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하는 선도적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9.2 주거 대책에서는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 2015. 9. 2. [2015년 1월호 이슈브리핑]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정부에서는 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따지고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부지런히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정책 발표는 그만큼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과도 같다. 특히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세가와 월세가구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은 부족한 정도를 넘어 ‘실종’되어버린 한 해였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 다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투기자본.. 2014. 12. 30. [기자회견]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기자회견문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25개월이 넘게 전세값이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이상 올랐고,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억으로도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셋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도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2014. 11.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