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대책1 [논평]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 논 평 ◎ 박근혜 정부의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 하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더해간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전,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들은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 세입자의 고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색할만큼 우리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전세 대란 속에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임대료 충격이 상당하다. 이에 공공주택 확충과 동시에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하는 선도적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9.2 주거 대책에서는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 2015.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