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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2

[투표]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계약갱신청구권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 2017. 6. 13.
척박한 땅 속에서도 희망을 길어올리는 총선이 되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우리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니 그만큼 시끄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를 뽑아달라’는 후보들의 절박함보다 우리 삶의 절규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투표를 꼭 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사실 한동안 뉴스를 끊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느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니 하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픈 소식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본디 언론의 역할일진데 오히려 갈등과 반목만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청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문제 해결에 ..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