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준1 [이슈브리핑]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은 하늘에 별 따기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20대 입주율은 단 3%, 입주 기준 개선되어야 ◀ ○청년의 주거문제는 고용불안·저임금·실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로 인한 지불가능성의 약화와 민간 임대시장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자산축적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음 ○적정한 임대료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이 거주할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 2016.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