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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2

[이슈브리핑]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민달팽이유니온은 온라인 주거상담(http://bit.ly/민유주거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건 정도 접수되며 1건 당 소요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대차 분쟁 유형을 정리한 글입니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자 제도의 사각지대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위의 주소로 접속, 주거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상담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주택 유형 (건축법 시행령.. 2016. 7. 12.
건물주의 '꼼수'에 '난민'이 된 고려대 원룸촌 청년 세입자를 찾습니다 건물주의 '꼼수'에 '난민'이 된 고려대 원룸촌 청년 세입자를 찾습니다.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의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동네변호사 조들호 건물주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한 뒤 소방단속이 나오자 부랴부랴 불법으로 설치한 싱크대, 전기레인지 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청년 세입자들은 공사하고 있는 방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goo.gl/lEsihF, 국민일보 14.7.29일자) 불법개조로 인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거주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들을 서울시, 해당 구청과 찾아보려 합니다.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