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 [토론문]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현준 1.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한계 그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금융지원을 통한 ‘자가촉진’ 정책으로 풀이된다.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산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공공.. 2017. 8. 18. [주거상담소] 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 때 3 :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본 글은 나하나님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상담을 의뢰해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원작자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느리지만 꼼꼼한 주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minsnailunion@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글 링크 : http://goo.gl/Zej0gB [앞선 글 보러가기]☞ 보증금 제 때 안 돌려줄 때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보증금 제 때 안 돌려줄 때 2. 임차권 등기명령 9월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2015. 12. 7. [주거상담소]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 때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본 글은 나하나님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상담을 의뢰해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원작자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느리지만 꼼꼼한 주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minsnailunion@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글 링크 : http://goo.gl/Z1d1rf 제목이 요상하다. 주택 임차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당연한건데 왜 이런 제목의 글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 2015.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