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 [논평] 서울시 2017 청년정책을 보며,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 2017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의견“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17년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을 목표로 1800억원 규모의 20개의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를 고려해 삶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망 구축으로 해석된다. 2017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중 주거정책은 465억3천만원을 들여 2만 35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청년의회의 주거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인 청년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과 교육 지원 사업은 각각 7억 2천, 7억 7천 1백만원도 포함됐다. 약소한 예산이지만 주택 공급 중심에서 주거 복지.. 2016. 12. 27. [논평]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 논 평 ◎ 박근혜 정부의 9.2 주거대책,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 하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더해간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전,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들은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 세입자의 고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색할만큼 우리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전세 대란 속에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임대료 충격이 상당하다. 이에 공공주택 확충과 동시에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하는 선도적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9.2 주거 대책에서는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 2015.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