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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과제 발표! “시민들은 달라진 주거정책,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과제 발표 기자회견 9월 26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10만인 서명운동 진행 주거시민단체들은 내일(9/26,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10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꼭 반영되어야 할 제안과제를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주거시민단체들과 주거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0월에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주거복지·세입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인만큼 세입자, 주거취약계층 등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 2017. 9. 25.
[투표]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계약갱신청구권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