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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604

2014.5.19 청년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 기자회견 전문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청년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참 가 단 체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경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세입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거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곧 자가 소유자들에게만 허락된 ‘반쪽짜리’권리인 것입니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은 고용불안과.. 2014. 5. 19.
[이슈브리핑] 남진의 5월 이슈브리핑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국토교통부 14.4.10 보도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3865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응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총 38개 금융기관에서 13,6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출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수익모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릿츠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모델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과 같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민간.. 2014. 5. 2.
[주거상담소] Q2.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례 :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B군은 괜찮은 집을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B군은 대학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1년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했고 1년 계약을 맺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A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2014. 5. 2.
[지방선거] 4월 24일 민달팽이 유니온 지방선거 기획단 첫모임 민달팽이 유니온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책개발과 세입자와의 간담회, 개표파티까지 진행할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총 10명이 신청해주셨고 첫 회의를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모임이라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토론을 진행하고 일련의 활동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거역사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집과 관련된 희노애락들을 나눠보았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내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단의 활동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활동 ① 정책 보고서 작성-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보고서가 아닌 청년 주거 현실에 기반한 생생한 보고서- 공급 위주 (사후 관리 미흡) 및 지역 갈등 시 대처 미흡한 정책 전환 필요성- ..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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