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달팽이유니온
	MinsnailUnion

수 신	국토교통부 장관
참 조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발 신	민달팽이유니온
제 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의 건

국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포함된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현 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아래 의견서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인)

담당자	정남진						대표		임경지
협조자
문서번호	2016-05호					발송일자		2016. 12 . 21.
우) 122-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내
전화 070-4148-9120					Mail : minsnailunion@gmail.com

의     견     서

◯ 안건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 그리고 예술인을 임의로 정의하며, 지나치게 예술과 예술인을 협의로 규정, 「예술인 복지법」의 본래 목적인 복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구체적으로는, 문학의 경우, 5년간 5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문학 작품의 작성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기간과 작품 수를 산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정 경력 기간 이상만 인정받을 수 있음. 예술인단체인 ‘예술인소셜유니온’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예술인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나 신진·보조 예술인은 해당 법에 적용되기 쉽지 않음.

◦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술인 복지법」을 적용 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대상을 정해놓고 입주하라고 하는 것임.

◦ 행복주택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해 정부가 제대로 '청년'에 정의내리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책임 있게 이뤄내지 못한 채 일부 대상의 특수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청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포함한 바, 행복주택 입주 대상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6년 12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