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들의 ‘오늘’까지 저당 잡으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재고”라는 틀에 정책방향의 내용은 오래된 축음기에서 나오는 음악과 같이 진부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포함된 주거정책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임대시장의 자본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같은 투기 정책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월세대출 확대’ 등의 정책이다. 결국 주거문제를 ‘빚’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의 반복이다.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2015년 도입한 ‘월세대출’이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난 한해 243명만이 이용하여 ‘있으나마나 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4년 부동산 관련의 금융정책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매매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책임질 대상으로 당당히 ‘청년’을 지목하고 온갖 대출 정책을 펴왔다. 청년들은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월세를 내든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부채를 가진 20대 청년의 평균 가계부채 규모는 2010년 1924만원에서 2014년 2859만원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전분기 대비 20대는 44.6%, 30대는 11.5%가 증가하였다. 다른 연령층의 대출규모는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부채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거지원정책이랍시고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낸 것은 정말 마르다 못해 부서지기 직전의 청년들을 쥐어 짜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미래’를 저당 잡아 집을 마련하던 청년들에게 이제 ‘오늘’까지 저당잡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 간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주거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과 폭발적인 가계부채 증가는 이전까지 공적 규제가 없는 한국사회의 주택임대시장의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면모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비이성적인 주택임대시장에 대해 공공의 개입을 통해 공적 기준에 의해 작동하는 주택임대시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주거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소급되는 것을 막고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제도로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 3년 간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이 오늘까지 저당 잡힐 순 없다.

2016년 6월 28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