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발신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수신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표  - 대학생 생활비 대 주거비 비율

	주거비	생활비	비율
전체	43.5만원	96.7만원	44.94%
자취	44.1만원	96.6만원	45.84%
하숙	46.3만원	99.9만원	48.2%
고시원/ 고시텔	38.4만원	89만원	45.76%
아파트	75만원	150만원	51.38%
오피스텔	72.1만원	141.0만원	50.58%
기숙사	23.5만원	70.8만원	33.59%
기타	11.3만원	53만원	21.06%
무허가	55만원	115만원	47.82%
.무응답	50만원	160만원	31.25%

Ⅰ. 제안 배경

집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

청년들에게 집을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이 한 달 주거비로 평균 44.1만원을 쓰며 이는 평균적으로 전체 생활비의 45.84%를 차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주거비를 충당하는 데만 한주에 약 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도 문제지만 보증금도 청년들이 소득으로 구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전용 공간들은 청년에게 지나치게 비싸지만, 주거환경은 제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로 비교하면 평균 약 11만원으로 평균 약 4.6만원인 서울시 8구 아파트에 비해서 2.35배이나,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삶의 질은 비교하는 것이 우스울 정도입니다.

“민달팽이의 반란“ 토론회 자료집 中 ”청년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12,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방값역전현상조사”, 2013,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단순히 가격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또 독립하여 사는 학생의 52%가 면적 기준 법정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면적 외의 기준까지 적용시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 부족한 것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주변 치안문제, 임대인과의 권력관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때문에 드는 품에 대한 부담 자체만으로도 많은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집값을 부담하지 못해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청년 주거문제의 일부분입니다.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 2012,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청년 주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태껏 땅과 집이 사는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서 비롯합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땅값 상승이 주춤하자, 매매차익으로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내던 사람들은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월세 부담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고로 집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살 곳으로써의 집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차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 중 하나인 청년들 역시 주거 문제로 인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일한 학교와 정부의 인식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청년 주거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 신축 시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현 BTL방식의 기숙사로 고집하고 있으며, 이런 민자 기숙사는 주변의 민간 시장의 방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아직도 서울시내의 대부분의 학교는 기숙사 수용률이 10%내외를 오갑니다. 이런 학교의 태도는 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무책임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정부 역시 최근에 들어서 청년 주거에 대해 관심을 쏟고 정책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1년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었습니다.

Ⅱ. 제안 내용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온 민달팽이 활동을 바탕으로 8개의 총학생회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작년 2학기 초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세움단을 진행했고, 청년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민달팽이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회의사당에서 이미경 의원실과 정진후의원실, 경제민주화 2030연대, 토지-자유연구소와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12월 23일 홍대 입구역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엔 눈 대신 집“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단일 학교에서 혹은 단일 단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 단위에서 힘을 합치어 해결해나가고자 하여 기획되었습니다. 2013년에 대학생 주거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같이 토론하여 앞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사회 별로 주거 상황을 명확히 공유하고, 안 좋은 점을 해결해나가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사업과 같은 예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1. 대학가 주변 주거 관련 법 위반사례 조사

청년들이 이용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모습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면적기준으로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곳이 많고, 또 옥탑방과 반지하같이 환경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저촉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인 방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가 주변 주거 관련 법 위반사례 조사는 3월~5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창고와 같은 수준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부담시키는 현 상황을 고발하고, 이를 차차 고쳐나가며 또 고치는데 있어서 정부도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함을 들춤으로써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기숙사 실질 수용률 조사.

현재 대학 알리미에 수록된 연세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2%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치,간 학생을 위한 기숙사, 고시 기숙사, 운동선수 기숙사 등 특수 기숙사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런 허수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숙사만 센 기숙사 실질 수용률은 7% 남짓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교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4%정도라고 하나, 연대의 경우와 비슷하게 많은 학교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현실과 맞지 않게 부풀려져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특수목적 기숙사를 제외한 실제 기숙사 수용률을 파악하여 현 기숙사 공급량을 진단하고,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1월~2월 중에 수용률 조사 및 수합을 마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적정 수준의 기숙사 수용률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 기숙사 환경 조사

숭실대에서 08년도에 착공된 새 기숙사의 경우에는 비싼 방값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반적으로 천장에 물이 새어 곰팡이가 스는 등 부실 공사의 흔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 시설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존재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의 민자 기숙사의 경우도 환경적 문제가 부각되는 곳이 있으며, 이는 비용도 높을 뿐 아니라 환경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학교 당국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2월~3월 중에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학교에 시정요구와 앞으로 지어질 기숙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감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인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등록금, 소득을 비롯한 노동문제, 그리고 주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단위께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위가 홀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 단위가 힘을 합쳐 함께 요구하면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학교들 및 대교협 혹은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와도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Ⅲ. 공식 일정

이를 위해 대학생 주거권을 위한 학생사회 대표자 연석회의 및 2013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발족 및 착한 기숙사 건립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둘 다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려우시다면 연석회의에라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직접 참여가 힘드시지만 연명을 원하시어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대학생 주거권을 위한 학생사회 대표자 연석회의

일시 : 2월 6일 오전 11시

내용 : 2013년에 같이 해결해 나가야할 대학생 주거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예상 참여 단위 : 미정

제목 : 2013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발족 및 착한 기숙사 건립 기자회견

일시 : 2월 6일 오후 1시

내용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발족. 착한 기숙사 설립 관련 의지 표명.

예상 참여 단위 : 미정

기자회견 대상 : 미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