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원룸(2명 동거시 1인 25만원) 수준인 기숙사비

교과부의 연합기숙사 건립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건축비를 마련하여 기숙사비를 낮추어라

개별대학 기숙사 촉진 정책의 허점을 개선하라

- 교과부 기숙사 지원 정책실태 고발 기자회견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숭실대 총여학생회,한국외국어대학 사회대학생회 연세대학교 사회대학생회, 광운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취재협조 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주거권네트워크 / 민달팽이 유니온 (문의 : 김서연 010-3218-5201, minsnailunion@gmail.com) 문의 : 오탁근 011-9982-5098
제 목	교과부의 연합기숙사 건립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개별대학 기숙사 촉진 정책 허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 시	2013. 02. 6 (수) 오후 2시 30분 정부중앙청사(교과부) 후문

□ 사전행사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대표자 연석회의 12:00 / 참여연대 3층 회의실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1. 대학가의 높은 방값과 열악한 주거환경 : 민달팽이 유니온 이한솔 위원장

2. 턱없이 부족한 대학기숙사 수용률 규탄 : 광운대 사회대 김형식 학생회장

3. 연대발언 : 고용불안과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4. 대학기숙사 민자식 기숙사건립 문제 규탄 : 서울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장

3. 연합기숙사의 문제와 교과부의 안일한 태도 규탄 : 주거권네트워크 권지웅 대표

4. 연대발언 : 장하나의원

5. 기자회견문 낭독 : 각 대학 대표자

0.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12년, 정부는 대학보유 토지 부족에 따른 기숙사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제동 국공유지에 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입주하는 연합 기숙사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건축비 부담을 모두 학생에게 전가하는 ‘나쁜 기숙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올라가는 홍제동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서대문구 땅으로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국가 기금을 30년 상환 조건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기숙사비로 다달이 건축 비용을 갚아나가고 정작 건물은 30년 뒤 기부채납 형태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홍제동 연합기숙사 건립 발표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1621072921950.htm

*홍제동 연합기숙사 건축비 실태 기사: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03&key=201301290905246851&q=%C8%AB%C1%A6%B5%BF+%BF%AC%C7%D5%B1%E2%BC%F7%BB%E7

2. 현재 연합기숙사는 2인 1실 기준으로 23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연합기숙사의 위치가 학교에서 도보로 다닐 수 없음을 고려하면(교통비 평균7만원) 기숙사 평균 비용이 1인당 29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대학가 주변 원룸에 2명의 친구가 함께 사는 경우(월 25만원) 보다도 더 싼 비용입니다. 주변대학교의 보조금을 받아 기숙사비를 5만원 낮춘다 해도, 월 25만원으로 학교주변에 비해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합기숙사(2인 1실)	대학가 원룸(2명이 살 경우)
비용	230,000만원	500,000/2 = 250,000
도보통학 가능/교통비	불가/ 70,000원	가능 / 0원
대학 보조금	50,000원 (미확정)	0원
총 비용	230,000 + 50000 – 70,000 = 250,000	250,000

<연합기숙사와 대학가 원룸(2인이 살 경우) 비용 비교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3.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연대하는 단위 작성해주세요)는 정부의 기숙사 건립 지원 의사는 적극 환영하는 한편, 기숙사 건축비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나쁜 기숙사’의 지원은 막고, 학교의 건축기금으로 기숙사 건축비용을 갚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이 줄어드는 ‘착한 기숙사’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과 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4. 현 대학 기숙사 건립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기숙사비 분석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에는 학교의 자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비 이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민자기숙사와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학교가 건축비용을 모두 자부담하는(100%) 경우와 가장 적게 자부담하는(10%) 경우, 기숙사비가 월 12만원/24만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2 [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건립 지원방안]

#첨부자료 3 [기숙사 촉진 사업 실제 시행안 : 대구한의대 기숙사 건립 계획서 2012.5]
* 자세한 내용을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http://www.kfpp.or.kr/02_fin/09_07.a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기숙사 건립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의사가 있는 대학들은 충분한 건축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과부로부터 기숙사 건립 지원을 받은 경희대, 대구한의대, 세종대, 단국대의 경우 평균 69,317,347원의 총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금 중 건축기금은 평균 16,407,984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 초기자부담금을 30억 원 정도만 내고 20년 간 갚는 구조이므로 어느 학교든 기숙사 건축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재단과 본부의 의지에 따라 기숙사 건축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첨부자료 4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의 적립금 및 건축기금 현황]

6. 학생들의 기숙사비로 기숙사를 짓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엄연히 학교 자산이자 교육시설인 기숙사의 건축비를 학생들이 내는 구조는 학생들이 얼마의 돈을 내건 옳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돈으로 학교 자산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5 [건축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할 수 없음이 명시된, 사립학교법 규정]

7.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올해 교과부는 자금지원을 통한 기숙사 건립 대상 학교를 8군데 더 발표했습니다. 교과부의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학가에서 하숙을 하는 비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기숙사 건축비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통해 다달이 상환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교과부 지원 공공기숙사 올해 8군데 대학 발표 기사: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08241&section=sc3

8. 청년/대학생들의 주거권의 현주소는 열악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자산이 없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이 자산이 있는 기성세대보다도 더 많은 평당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방값역전현상은 청년들의 주거권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도 비싼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가의 자취·원룸·하숙의 가격은 서울시 8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보다 비쌉니다.

#첨부자료6 [방값역전현상자료]

9. 우리는 앞으로도 청년/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대학 기숙사 관련 법안, 주택 임차료 지원 법안, 민간임대규제 법안 등 다양한 내용을 문제제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첨부자료#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방안: 교과부 가이드라인]

□대학자부담비율에따른기숙사비금액
※1,000명수용,총사업비255억원기숙사기준
자부담비율에 따른 공공기금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단위 : 천원)
학교부담	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공공기금지원금 총액	이자비용 가중평균금리	기숙사비
	지원비율	지원금액	금리	지원비율	지원금액	금리
10%	53%	13,250,000	2%	37%	9,250,000	3.75%	22,500,000	2.72%	240
20%		13,250,000	2%	27%	6,750,000	3.75%	20,000,000	2.59%	220
30%		13,250,000	2%	17%	4,250,000	3.75%	17,500,000	2.43%	205
40%	50%	12,500,000	2%	10%	2,500,000	3.75%	15,000,000	2.29%	195
50%	40%	10,000,000	2%	10%	2,500,000	3.75%	12,500,000	2.35%	184

첨부자료#4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적립금 및 건축기금 현황]

대학 (단위:천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총 적립금	135,264,950	75,399,321	61,431,561	5,173,557
건축기금	8,976,585	45,226,162	10,500,000	929,190

* 2012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첨부자료#5 [건축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할 수 없음이 명시된, 사립학교법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2항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첨부자료#3 [기숙사 촉진 사업 실제 시행안 : 대구한의대 기숙사 건립 계획서 2012.5]

라. 추정현금흐름표

(단위;백만원)

년도	수 입				지 출
	전기 이월	기숙 사비	학교 지원비	소계	지급 이자	원금 상환	관리 운영비	시설 충당금	차기 이월	소계
2014	0	845	0	845	233		436		175	845
2015	175	862	0	1,037	238	33	449		317	1,037
2016	317	879	0	1,196	236	180	463		318	1,196
2017	318	897	0	1,214	226	506	476		5	1,214
2018	5	914	291	1,210	213	506	491		0	1,210
2019	0	933	279	1,212	200	506	505		0	1,212
2020	0	951	263	1,215	187	506	521		0	1,215
2021	0	970	246	1,217	174	506	536		0	1,217
2022	0	990	230	1,220	161	506	552		0	1,220
2023	0	1,010	213	1,223	148	506	569		0	1,223
2024	0	1,030	198	1,227	135	506	586		0	1,227
2025	0	1,050	181	1,232	122	506	604		0	1,232
2026	0	1,071	165	1,237	109	506	622		0	1,237
2027	0	1,093	149	1,242	96	506	640		0	1,242
2028	0	1,115	134	1,249	83	506	659		0	1,249
2029	0	1,137	118	1,255	69	506	679		0	1,255
2030	0	1,160	103	1,262	56	506	700		0	1,262
2031	0	1,183	87	1,270	43	506	721		0	1,270
2032	0	1,207	72	1,279	30	506	742		0	1,279
2033	0	1,231	7	1,238	17	456	765		0	1,238
2034	0	1,255	0	1,255	8	130	787	330	0	1,255
2035	0	1,280	0	1,280	2	98	811	370	0	1,280
합계	815	23,062	2,738	26,615	2,787	9,000	13,314	700	815	26,615

1. 기숙사비 인상율 연간 2% 반영

2. 관리운영비 물가인상율 연간 3% 반영

26,615,000,000의 전체 지출중 11,787,000,000을 건축비 대출 원금과 이자로 사용. 사실상 기숙사비의  44%가 운영비가 아닌 학교의 소유가 되는 건축비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소유의 건축물은 법인이 직접 마련하거나 건축적립금을 사용하여 건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면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첨부자료6 [방값역전현상자료]

	평당월세(원)		평당월세(원)	비고
서울시 8구 아파트 평균	₩46,437	자취 하숙 고시원 방 평균	₩109,419	아파트 평균 월세의 2.35배
타워팰리스2차	₩118,566	고시원평균	₩152,685	타워팰리스의 1.28배/아파트 평균 3.28배

*자취,하숙,고지원 표본( 서울시 11개 구 69개 표본 )

- 관악,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동작, 종로, 중구, 서초, 구로, 강남 총 11개 구

*아파트 평균 표본 ( 서울시 8개 구 8개 표본 ) - 네이버 부동산 2012년 10월 시세

- 관악, 성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총 8 개 구

*타워팰리스 –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 네이버 부동산 2012년 10월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