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서

제목: 「기숙사 신설을 위한 우리들의 움직임: 도토리 프로젝트」 개운산 기숙사 신축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성북구청 앞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사진부

발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02-3290-1842)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오는 11일(월) 오전 11시에 ‘기숙사 신설을 위한 우리들의 움직임: 도토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는 지난 4월 28일(화)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마땅히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인근 대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주거공공성 확대에 일방적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성북구청 앞에서 진행함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3.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과외 등을 통해 과도한 월세를 부담하거나,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 통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운산사랑연합회,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러한 총학생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특히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사람중심 성북구’를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거공공성 확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표하며, 기자회견 이후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는 지역사회 내에 주거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민주적인 합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인근 원룸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운산사랑연합회는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반대만을 일삼는 인근 원룸업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명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6. 성북구의회와 개운산사랑연합회는 주민단체-구의회-학교당국-학생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 개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열린 자세로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7. 현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서명운동, 현수막전 등을 통해서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지역 공동체와 학교 당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주관하는 기숙사 관련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지역사회 내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이상 가나다 순) 등이 연대의 뜻을 보내주셨으며, 이들 단위 역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인 기숙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 건립 또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 청년주거운동단체와 서울·수도권 지역 6개 총학생회 또한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9. 아래에 기자회견문 1부와 국회토론회 발제 자료 1부를 첨부해 드립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공공성 확대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개운산 기숙사 신축 요구 기자회견문

개운산 공공 기숙사의 조속한 신축을 위하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원룸에 살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거나, 먼 길을 돌아 통학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주거비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하루하루 느끼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 때문에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전·월세 형태의 점유형태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은 교육을,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결코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다.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투자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성북구에서 이러한 현실이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개운산 공공 기숙사 신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개운산사랑연합회(이하 연합회), 성북구청(이하 구청),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등 관련 단체는 총학생회의 기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 의무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개운산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인 인근 대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했던 구의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기자회견 이후 구청과 구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개운산 인근의 여러 주민들과 같이 2만명에 이르는 고려대학교 학생들 또한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청과 구의회는 신속하게 나서서 현재 가장 큰 지역문제 중 하나인 기숙사 건립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중심 성북구’를 내세우는 구청과 구의회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구청과 구의회는 성북구 내에 사회·경제적 차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띠는지 좀 더 숙고해보길 바란다. 주거공공성 확대에 일방적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구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구청과 구의회는 지역사회 내에 주거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책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구청과 구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합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맡은 소임을 분명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근 원룸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의 각성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연합회는 맹목적인 반대만을 하지 말고,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학교 당국, 총학생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연합회가 합리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 및 여가권 확보라는 협의회의 기숙사 신축 반대 명분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민주광장에서 이루어진 지난 기자회견 이후 의원실, 주민단체, 학교 당국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숙사 신축 관련 공청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 일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일부 구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연합회와 구의회는 주민단체-구의회-학교당국-학생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 개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구청은 지역사회 내에 주거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민주적인 합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는다. 구청, 구의회, 연합회 세 단체 모두 맹목적인 반대를 하기에 앞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지역 공동체와 학교 당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주관 토론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지역사회 내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성북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또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총학생회는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성북구청은 지역 내 대학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숙사 신축을 허용하라.

하나, 성북구의회는 지역 구성원 간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나, 성북구의회는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철회하고, 주거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고려대학교 당국은 공공 기숙사 신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총학생회의 기숙사 신축 공청회 참여 요청에 관련자들은 성실하게 협조하라.

하나, 개운산사랑연합회는 맹목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를 지양하고, 주거공공성과 환경권, 여가권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라.

2015. 05. 11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민달팽이유니온,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이상 가나다 순)

기숙사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갈등과 이를 통해 본 미시적 합의정치의 중요성

-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강민구

1. 들어가기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뒤섞이고 있는, 그리하여 과거에는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되었던 대학생의 주거 문제 또한 교육 기회의 균등,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되며 점점 공적인 청년 의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치·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추세이며, 이러한 운동을 통해 제시된 여러 의제들은 다시 제도 정치로 흡수되어 LH 전세임대주택 도입, 기숙사 신축 등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중 기숙사 신축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들도 이러한 주거권 관련 의제들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각 단위의 상황에 맞게 이를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이들은 학내에서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신축’이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주장을 공약화시키고, 의제화시켜 이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학교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학교-학생 간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생기게 되며,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권 투쟁 속에서 정작 주거공공성이라는 거시적 담론의 논의는 표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이 겪는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숙사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대학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공공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미시적 합의정치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갈등 발생

-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11.35%로, 이는 서울권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 14.17%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원룸에 살며 높은 주거비를 오롯이 감당하거나, 먼 길을 통아 통학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대학생들은 주거비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하루하루 느끼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당국은 2013년 12월 11일 기숙사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처음 제출하게 된다. 주요 골자로 ▲ 기숙사는 학교 사유지에 건축될 예정 ▲ 기숙사의 총 수용인원은 1100명 ▲ 기존 민자 기숙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2013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기숙사 신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당선된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기숙사 신축 관련 의제를 환기시키는 흐름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주거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 학교 당국도 교육환경개선, 대학 평가지표 개선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으며, 이러한 이해가 맞아떨어져 개운산 기숙사 신축에 대한 첫 계획안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숙사 건립 계획안은 곧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개운산 사랑 연합회”, “개운산 배드민턴 협의회” 등의 단체는 ▲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신규 기숙사 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현수막전 등을 통해 운동의 형태로 표출하였다. 이 단체는 단순히 현수막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성북구의회, 성북구청 등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학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 당국 또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물밑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 여가시설의 보존 및 정비 계획 ▲ 훼손된 녹지·산림 복원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배드민턴장·테니스장·족구장·체력단련장 등의 설치 △ 등산로 정비, 사면 정비, CCTV 설치 △ 녹지 복원 및 관리 △ 둘레길과 정자로 구성된 산책로 설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기숙사 신축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운산 배드민턴 협의회와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 단체와의 갈등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지만, 여전히 개운산 사랑 협의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사회-학교당국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던 2014년 10월, 성북구의회는 고려대 기숙사 신축 철회 축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이는 ▲ 성북구민의 의견 무시 ▲ 성북구민의 여가권 침해 ▲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당국-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개운산 근린공원은 우리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도심 속의 숲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성북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성북구민과 인근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산책하는 곳이자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행복 쉼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성북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할 고려대학교는 수만 여명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운산 근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북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성북구민들의 자연휴식처이자 안식처를 빼앗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반환경적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려대학교는 성북구민이 반대하는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1. 성북구청은 개운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 및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14. 10.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고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2014. 10. 21)

2015년 들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을 띤 기숙사 신축을 주장하게 되면서, 지역사회-학교당국의 양자 간 대립 구도에 학생들이 새롭게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 총학생회는 민자 기숙사와 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기숙사 신축을 지양하고, 저렴한 가격에 국적·성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제공되는 기숙사를 학교당국에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맹목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기자회견·현수막전·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주거공공성 확대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개운산 기숙사 신축 요구 기자회견문

개운산 공공 기숙사의 조속한 신축을 위하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와 고려대학교 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원룸에 살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거나, 먼 길을 돌아 통학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주거비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하루하루 느끼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 나은 교육을,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결코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다.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투자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성북구에서 이러한 현실이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개운산 공공 기숙사 신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먼저 고려대학교 당국이 공공기숙사 신축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과 함께 교육공공성을 외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근 원룸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운산사랑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협의회는 맹목적인 반대만을 하지 말고,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학교 당국, 총학생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협의회가 합리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 및 여가권 확보라는 협의회의 기숙사 신축 반대 명분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성북구청(이하 구청),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또한 구청장이 내세운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성북구’를 위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재고하길 바란다. 구청과 구의회는 성북구 내에 사회·경제적 차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띠는지 좀 더 숙고해보길 바란다. 우리는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는다. 구청, 구의회, 협의회 세 단체 모두 맹목적인 반대를 하기에 앞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지역 공동체와 학교 당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성북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또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총학생회는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고려대학교 당국은 공공 기숙사 신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는 주거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숙사 신축을 허용하라.

하나, 개운산사랑협의회는 맹목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를 지양하고, 주거공공성과 환경보호, 여가권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라.

2015. 04. 2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고2>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기숙사 신축 촉구 기자회견문 (2015. 04. 28)

총학생회의 주요 주장은 ▲ 학교 당국의 공공 기숙사 신축 계획 발표 ▲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기숙사 신축 수용 ▲ 지역사회의 맹목적인 반대 철회 및 대화 촉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 여가권 확보 ▲ 환경 보호 등의 논리에 여러 사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해 주민단체의 반발에 맞서 추가적 행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구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숙사 신축 관련 논의는 주거공공성이라는 큰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커녕, 각 단체들 간의 권리 투쟁으로만 프레임이 설정되어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만을 고수하며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북구와 고려대학교가 마주한 현실이다.

3. 사적인 것의 공적인 것으로의 전환: 대학생 주거 문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포스트 담론이 들어서며 기존의 정치 영역에서 포괄하지 않았던 여러 사적 영역의 문제들–예컨대 성정체성, 환경, 여가, 주거 등–이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대학생 주거 문제 또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조망되며 공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라는 것은 과거 의식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주거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의식이 규정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이토록 열악하고 피폐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더 나은 교육을,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더 이상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이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님은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 주거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거라는 문제를 공공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사례를 우리가 검토하였듯이, 아직 대학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주거공공성이라는 키워드는 등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람중심, 사람투자를 내세우며 작은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비교적 대안적인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성북구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정치를, 삶의 정치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성북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활정치의 전제가 되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논의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공공성의 주요 구성 요소인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원칙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저 서로 간의 이권 투쟁에 매몰되어 있고, 구의회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함으로서 공적인 의제로서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치며

현재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서 대학생 기숙사 신축은 꽤 유효하며 정책으로써의 현실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에서도 기숙사 신축을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각 단위에서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개운산 기숙사 신축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며 기숙사 신축, 나아가 주거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주거공공성에 대한 담론 확장과 더불어 공공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 합의 정치 문화의 확산이 작은 단위 수준에서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이 뒷받침 될 때에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공적인 의제로서의 접근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