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입주자모집 안내문

1		입주자 모집

1. 입주자 모집 개정 사항

ㅇ 접수기간 : 17. 10. 2(월)부터 상시 모집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ㅇ 제출서류 (6-7page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1인당 1부씩 제출, 사본은 각 운영기관에서 보관함.

2. 입주자격 안내 및 검증 조회 기간

ㅇ 입주자격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및 예술가에게도 입주자 자격 부여

종 전	⇨	개 정
‣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직장에 재직 기준 (취업준비생)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 (사회초년생)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기준 (취업준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예술가

ㅇ 자산기준 : 당초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기준 외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까지 포함한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기준 적용

종 전	⇨	개 정
‣ 부동산(토지, 건물) ‣ 자동차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기타자산+금융자산-부채) ‣ 자동차는 총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ㅇ 주 1회 서류 취합 후, L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자산·주택 소유 여부를 자격 조회 (약 6~7주 소요)

* 금융자산 검증에 따른 자격조회 기간 포함

ㅇ자격조회 결과는 추후 재단에서 개별 공지 예정

3. 입주자 입주 안내

ㅇ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입주자격 및 자산기준)을 ‘17년 5월 19일 부터 변경적용 하였습니다.

ㅇ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은 불법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거주 중 입주자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2년)동안에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갱신계약 시 변경된 입주자 자격에 따라 갱신계약이 제약 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취업준비생)

□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및 복학예정일 것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의미함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 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일 것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 신청자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인 이하	3,419,110원 이하
4인, 5인	3,941,190원 이하
6인	4,166,86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249,250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부천시 주택 연접지역 : 광명시, 서울특별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주택 연접지역 : 고양시,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수원시 주택 연접지역 :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주택 연접지역 :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과거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 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대학교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➀-㉮ (사회초년생) 1)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①-㉯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소득)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3,419,110원) 이하일 것

⑤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9,9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 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부천시 주택 연접지역 : 광명시, 서울특별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주택 연접지역 : 고양시,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수원시 주택 연접지역 :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주택 연접지역 :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 해당세대는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퇴거 조치됨

※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②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약 5~6 주 소요)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대학생, 취업준비생),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대학생 : 공급신청자 본인, 사회초년생 : 해당세대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7.10.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대학생 계층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부모가 모두 나온 등본을 구비해서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혼인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 신청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신청희망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2.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청년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대학 주민센터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주택공급지역 및 연접지역 주소 거주 여부 확인)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청년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사회 초년생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려는 자 : 예술활동증명서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고등기술학교인 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자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학교 가입은행
재취업 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자 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은행

5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검색대상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 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6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 해당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공급 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임대조건

• 임대차계약일 기준 2년 후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여 5%내외 인상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ㅇ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070-4148-9120)

광운대(02-940-5282), 모두들청년주거협동조합(070-4963-1496), (사)길가온 복지회(02-891-5732)

(사)나눔과미래(02-921-7760), (사)마을과사람(02-388-2979),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031-402-4145)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031-738-9506) 보후너스착한주택협동조합(010-5478-2310)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12-2536), 한국소년보호협회(070-7455-6105), 협동조합큰바위얼굴(02-3285-06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금융결제원 및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귀하

[붙임] 복학예정 확인서  [대학생用]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작성대상 가. 대학생 : 신청자 본인 나. 사회초년생 :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 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2017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