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서울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환영합니다.

3월 19일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11년부터 꾸준히 제안한 정책과 의견들이 이번 서울시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대거 반영된 점에 대해 우리들은 무척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주거문제가 젊은 시절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 시절의 당연한 문제에서 이 사회의 미래와 성장에 관련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빠져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출될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계속하려 합니다.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청년주거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토론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이번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롭게 정책제안을 하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비영리주거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에 따뜻한 지지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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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20 민달팽이유니온 |

크게 ①재정투여 ②집주인과의 분쟁조정 ➂원룸관리비 합리화의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 이번 대책은 청년세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비싼 방값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청년,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천장에 물이 새도 모른척하는 집주인 때문에 속상한 청년,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관리비를 5만원, 7만원, 심지어 10만원씩 뜯기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바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재정투여 부분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8만호(공공임대주택 6만호)로 유지하며 공공임대주택 수혜자를 늘리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지원을 하겠다는 내용과 청년 등 주거복지 사각계층에게 주거보조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②집주인과의 분쟁조정 부분에서는 집주인과 겪게 되는 분쟁(수선유지, 보증금 반환 등)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➂원룸관리비 합리화 부분에서는 관리비 책정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관리제도, 소규모 주택관리사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