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교육부 담당
발 신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 담당 :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 민달팽이유니온 ( 담당 : 정남진 사무국장 010-8909-3115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담당 : 박세훈 총학생회장 010-2972-5593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담당 : 유상빈 부총학생회장 010-3459-1179 )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담당 : 박우주 총학생회장 010-5333-5348 )
제 목	연세대·고려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날 짜	2016. 02. 11.(목) (공익소송 소장 포함 18쪽)
보도자료

대학가 민자기숙사는 왜 주변 원룸보다 더 비싼거죠?

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다는건 이해 안돼

정부·지자체·대학 협력하여 공공기숙사·공공원룸텔 등 확충하여 청년주거권 보장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1일(목),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앞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대학가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2016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측은 물론이고 정부·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를 상대로 각 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정보공개법률들에 의거에 정보공개청구를 2015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1월 13일에, 고려대와 건국대는 12월 7일에 각각 회신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고 려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부존재 2.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방문 열람 3. 부존재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3. 주요 대학의 민자기숙사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 원가와 민자기숙사 운영 원가를 확인하고 민자기숙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신 내용을 보면,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 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4. 현재 민자기숙사는 주변 월세 비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비(4개월, SK국제학사, 264만 원)는 주변 월세(4개월 평균 230만 원)에 비해 무려 34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4개월, 프런티어관, 232만원)도 원룸비(4개월 평균 200만원)보다 3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 참조> 기숙사의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되었으므로, 토지 확보비용이 절감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 1> 주요 대학 기숙사 비용과 월세 비교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 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5.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비싼 기숙사도 일부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학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용인) 기숙사 미등록으로 인하여 67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자, 모집 전날인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밤샘하며 이튿날인 2일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대학생들의 주거난가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이고, 서울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2 참조> 여기에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의 비율을 통해 기숙사 실질 수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이므로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약 1/3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가 기숙사생 추가 모집 '밤샘 줄서기' 진풍경> 2015.03.02. 뉴시스

<표 2> 지역별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 수 및 비율

지역별	재학생 수 (명)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 (명, %)
지방	1,286,911	645,301	50.14%
경인	405,322	77,409	19.10%
서울	495,060	162,797	32.88%
합계	2,187,293	885,506	40.48%
* 출처 : 김종배, 2013,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6. 이와 같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민자기숙사였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기숙사 공급에 도입됐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주로 BTL 방식과 BTO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 때문에 2014년 연세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0.9밖에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학교 밖의 하숙이나 원룸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

기숙사 입사 경쟁율=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출처 : 대학알리미

7. 이렇게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권 확대의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학교 측과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자기숙사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8.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 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9. 각 대학이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취지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도 정보공개를 적극 해야 할 의무를,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10. 게다가 명칭이 ‘민자기숙사’로 지칭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자기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국대는 140억원, 고려대는 5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에 민자기숙사의 공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부지는 교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기에 원가 측면을 고려해 봐도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더 높은 기숙사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학진행재단 http://happydorm.or.kr/hub/20/2041.kmc 참조

11. 현재 민자기숙사 외에도 최근 행복기숙사가 속속 건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행복기숙사가 민자기숙사의 실패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으로 청년·대학생의 주거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민자기숙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학부모들의 끝없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2015년 전국 대학 기숙사 현황(별첨 엑셀파일)

2.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

※첨부 2.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통인동)

피 고  1. 건국대학교 총장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건국대학교)

2.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3. 연세대학교 총장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건국대학교 총장이 2015. 12. 7.자로 한

나. 피고 고려대학교 총장가 2015. 11. 13.자로 한

다. 피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2015. 12. 7.자로 한

각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대학들’이라 합니다)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립대학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감시,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교육기관이며, 피고들은 위 각 대학들을 대표하는 기관장(총장)입니다.

2.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정보공개청구 경위 및 피고들의 거부처분

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정보공개청구 경위

(1) 비싼 대학 기숙사비는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등록금만큼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2015. 7. 15. 시민사회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갑 제2호증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자료 참조),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에도 못 미치면서 대학 기숙사비가 대학가 원룸 월세나 하숙비보다 비싼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대학의 기숙사비가 무려 월 50만 원(1인실 기준)을 넘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연세대학교가 62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을지대학교 56만 원, 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가 각 55만 원, 치의과대학이 51만 원, 단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가 각 51만 원,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각 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천원 단위 절삭).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있고, 직장인 수요가 비교적 높다고 하는 신촌 지역 원룸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5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대학들은 학생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기숙사비가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하숙보다 비싼 셈입니다.

(2) 2인실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의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전가톨릭대 51만 원, 고려대학교 38만 원, 건국대학교 36만 원, 서강대학교 35만 원, 동국대학교 34만 원 등으로 둘이 한 호실을 쓰는 2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비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현재 전체 사립대 월평균 기숙사비는 31만 8,000원으로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 함께 평균을 낸 비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한 학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높은 등록금 등을 고려하면 가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대학 기숙사비는 2005년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지침)으로 민자기숙사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민간에 풀어줘 학교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학생들의 높은 기숙사비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3) 그런데, 각 대학의 민자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대학가 인근의 원룸 또는 하숙비 보다 높다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대학의 민자 기숙사는 올해 말까지 국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2005년부터 2016년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등이 면제됩니다.)은 물론 대학으로부터 건축 부지를 무상제공 받았으며,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원룸, 하숙비 보다 높은 기숙사비가 책정된다는 것은 각 대학의 민자기숙사들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이용비용을 부담지우고, 각 대학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원고는 각 대학교의 기숙사비 책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각 대학의 민자 기숙사와 관련된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비판을 통하여 피고들의 각 대학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보하고자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2015. 10월 말경에 민자기숙사와 관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각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통지서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거부처분 사실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각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통지서에서 본바와 같이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정보공개신청 접수일과 거부처분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대학교	정보공개접수일	거부처분일	비고
1	건국대학교	2015. 11. 2.	2015. 12. 7.	*
2	고려대학교	2015. 10. 29.(청구일)	2015. 11. 13.	*
3	연세대학교	2015. 11. 5.	2015. 12. 7.	*

3. 피고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사립대학교 역시 정보공개법을 적용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3) 따라서 피고들이 각 기관장으로 있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모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에 해당되고, 사립대학교라고 할지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피고 대학들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나.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제9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동법 제9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들의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정보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주요 대학이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대학교 재학생의 40%이상이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입학함에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숙사의 공급부족과 교외 주거시설의 높은 비용부담 등으로 학생들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 투자로 지어진 민자기숙사의 비용은 1인실 62만원(연세대), 2인실 39만원(고려대)으로 이는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4배 이상 비쌉니다(갑 제6호증의 1 기사). 이러한 민자기숙사의 운영은 대학가 주거문제를 외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주거권을 이익수단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 대학들을 포함하여 각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이익이 보장된 수익사업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각 대학의 민자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대학가 인근의 원룸 또는 하숙비 보다 비싸다는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의 민자 기숙사는 올해 말까지 국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은 물론 대학으로부터 건축 부지를 무상제공 받았으며,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자기숙사 내에 편의점, 식당, 헬스장 등을 직접 또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원룸, 하숙비 보다 높은 기숙사비가 책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여러 정보들은 바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하여 피고 대학들의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 등의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살피어 과연 민자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자기숙사의 기숙사비를 낮추어 대학교 재학생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학생들이 과도한 이용비용을 부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자기숙사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로서 동조 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원고가 각 대학에 공통적으로 공개 청구한 민자기숙사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은 민자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얼마나 걷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거나 민자기숙사 운영에 더 유리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비공개 사유의 하나로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민자기숙사가 각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생을 독점적으로 모집하고, 입사한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운영하여 인건비, 난방비, 광열비 등을 지출하는 단순한 재정구조와 민자기숙사가 원가 경쟁력을 갖추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영업비밀’의 의미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8호에서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8의2호에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숙사비 산정 내역의 기초가 되는 정보들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학교 및 학교 법인의 예⦁결산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숙사 회계에 관련된 사항이 비공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법에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숙사비 산정근거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되어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알 권리와 피고들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자기숙사는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각 대학들이 학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피고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각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20년~30년 장기 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공개로 인한 손해 또는 비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자기숙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고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게 되는 피고들의 정당한 이익보다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민자기숙사(SK국제학사)를 시공⦁운영하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 자료, 다른 민자기숙사(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연세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사유로 정보공개를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연세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경쟁입찰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쟁입찰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민자기숙사 운용에 참여한 각 건설회사들이 제출한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미 완료된 경쟁입찰 절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자료

1. 갑 제3호증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통지서(건국대)

1. 갑 제4호증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통지서(고려대)

1. 갑 제5호증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통지서(연세대)

1. 갑 제6호증	뉴스 기사

첨 부 자 료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16. 2. 11.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국 (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이명헌 (인)

변호사 조형수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