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minsnailunion.org
		Tel. 070-4145-912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민달팽이 유니온
문서일자	2015년 6월 29일(일)
담 당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010-8909-3115)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용 도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행복의 기준선을 상실한 행복주택,

어떤 청년을 위한 주택입니까!

- 미취업청년, 구직청년은 입주 지원조차 못해

- 서울시 청년 대상 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너무 높아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유니온,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단국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사회자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행복주택 현황 및 추진 과정 경과 보고                          ∥ 사회자

구직 청년의 삶과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의 부당함      ∥ 이다솔, 구직 청년

높은 월세･기숙사비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   ∥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주거안정     ∥ 박향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놓인 청년들의 삶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행복주택 입주 기준 및 임대료 개선 촉구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행복주택의 부적절한 입주기준 및 높은 임대료 규탄 퍼포먼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과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2015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조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입주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30일,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7월 8일, 9일 접수를 받아 9월 17일 발표, 2015년부터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행복주택은 총 4곳으로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지역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된 행복주택은 도심 지역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교통, 문화 등 생활 및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행복주택은 그동안 입주 기준에서 가구원 수, 인근 지역 장기 거주와 같은 가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을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써 입주 조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는 이러한 행복주택의 의미를 모두 퇴색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4. 현재 발표된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2015년 2월 27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에 직장에 다니는 근속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현재 재직 중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 구직 청년은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조차 할 수 없다. 2014년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40.7%이다. 고용된 상태인 청년을 제외하면 전체 청년 10명 중 6명은 미취업 상태이기에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청년 인구 9502000명 중 이러한 청년은 약 6백만명에 달한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행복주택 사업의 목표와도 어긋난다.

5. 한편,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홍은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미취업 청년도 포함해 공급했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은 25~29㎡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2,167만원/월 12만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해보면 약 2배 차이가 난다. 올해 입주 예정인 4개 지역 행복주택의 월 평균 제곱미터당 임대료는 1만 4천원이다. 이처럼 미취업 청년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가능하고 임대료 또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을 기준으로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들 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 당 1만 4천원인데, 임대료가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최소 보증금 또한 송파삼전 지구를 제외한 2000만원 수준이다.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7. 민달팽이 유니온은 2013년부터 행복주택 공급에 관하여 많은 개선안을 제안했다. 2014년 3월, 국토연구원 주최의 행복주택 공동 워크샵에 참석해 사각지대 없는 입주기준 마련,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가속화로 인한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확대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또한 2014년 10월, 행복주택 가좌지구 설명회에 참석,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 당사자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련 부처를 청년들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명시된 취업 요건을 없애고 미취업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행복주택 임대료를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보종금의 최소 금액을 낮추고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하라!

8.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더 어려워져가는데 청년들은 주거정책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이에 행복주택만큼은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해 미취업 중인 청년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시세 임대료 측정이 아닌 청년층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 가능한 합리적인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과 임대료를 완화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도대체 어떤 청년이 행복주택에 지원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 정부 스스로 자문해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9. 집은 휴식처이자 재충전의 장소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금자리이다. 지금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복주택 입주기준과 임대료는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행복주택이 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면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 이에 귀 언론사에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첨부자료 : 행복주택 공급 지역별 임대료 및 서울시 대학생·청년 대상 주택 임대료

[첨부자료]

※ 행복주택 공급 지역별 임대료 및 서울시 대학생·청년 대상 주택 임대료

▪ 행복주택 최초 공급 4개 지구 임대료(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송파삼전

공급대상	공급호수	전용면적 (㎡)	표준 보증금 / 월임대료(만원)
			임대료 범위*
대학생**	5	20	3,162 / 16
			462 / 25 ∼ 5,062 / 6
사회초년생	11	20	3,348 / 17
			448 / 26 ∼ 5,348 / 7
신혼부부	9	26	4,760 / 24
			660 / 38 ∼ 7,660 / 10
	3	41	6,800 / 35
			900 / 54 ∼ 11,000 / 14
고령자	4	26	4,522 / 23
			622 / 36 ∼ 7,322 / 9
주거급여수급자	3	26	3,570 / 18
			470 / 28 ∼ 5,770 / 7
	5	41	5,100 / 26
			700 / 41 ∼ 8,200 / 10
주변 시세	(전세) 41㎡ : 17,000만원(환산 시 8,500만원 / 약 44만원 수준) 20㎡ : 9,300만원(환산 시 4,650만원 / 약 24만원 수준) (월세) 26㎡ : 1,000만원 / 50～60만원(원룸)

* 표준임대기준에서 보증금↑ → 월세↓ : 연6%, 보증금↓ → 월세↑ : 연4%

서초내곡

공급대상	공급호수	전용면적 (㎡)	표준 보증금 / 월임대료(만원)
			임대료 범위
대학생	28	20	4,148 / 21
			2,074 / 28 ∼ 6,268 / 10
사회초년생	21	20	4,392 / 22
			2,196 / 29 ∼ 6,632 / 11
	7	29	6,192 / 31
			3,096 / 41 ∼ 9,342 / 15
신혼부부	13	29	6,880 / 35
			3,440 / 46 ∼ 10,380 / 17
고령자	9	20	4,636 / 23
			2,318 / 31 ∼ 6,996 / 11
주거급여수급자	9	20	3,660 / 18
			1,830 / 24 ∼ 5,520 / 9
주변 시세	(전세) 29㎡ : 17,200만원(환산 시 8,600만원 / 약 44만원 수준) 19～21㎡ : 12,200만원(환산 시 6,100만원 / 약 31만원 수준)

구로천왕

공급대상	공급호수	전용면적 (㎡)	표준 보증금 / 월임대료(만원)
			임대료 범위
사회초년생	113	29	3,816 / 19
			1,908 / 25 ∼ 5,736 / 9
신혼부부	187	29	4,240 / 21
			2,120 / 28 ∼ 6,360 / 10
고령자	36	29	4,028 / 20
			2,014 / 26 ∼ 6,048 / 10
주거급여수급자	38	29	3,180 / 15
			1,590 / 21 ∼ 4,780 / 8
주변 시세	(전세) 29㎡ : 10,600만원(환산 시 5,300만원 / 약 27만원 수준)

강동강일

공급대상	공급호수	전용면적 (㎡)	표준 보증금 / 월임대료(만원)
			임대료 범위
사회초년생	70	29	4,500 / 23
			2,250 / 30 ∼ 6,840 / 11
신혼부부	208	29	5,000 / 25
			2,500 / 34 ∼ 7,580 / 12
고령자	34	29	4,750 / 24
			2,375 / 32 ∼ 7,210 / 12
주거급여수급자	34	29	3,750 / 19
			1,875 / 25 ∼ 5,690 / 9
주변 시세	(전세) 29㎡ : 12,500만원(환산 시 6,250만원 / 약 32만원 수준)

※ 위의 보증금/임대료의 천원단위이하는 절사

■ 서울시 주요 청년·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임대료와 비교(㎡당)

보증금을 4%(국토교통부 기준)의 비율로 월세로 환산함

▪  행복주택 기준면적 당 임대료(사회초년생 기준)

지역	면적(전용,㎡)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단위면적당 임대료 (만원,㎡)
송파삼전	20	3,348	17	1.41
서초내곡	20	4,392	22	1.83
구로천왕	29	3,816	19	1.09
강동강일	29	4,500	23	1.31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웃기웃) 기준면적 당 임대료

지역	면적(전용,㎡)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단위면적당 임대료 (만원,㎡)
서대문구 홍은동	29	2,167	12.1	0.67
출처 : SH공사 홈페이지

▪  행복주택 기준면적 당 임대료(대학생 기준)

지역	면적(전용,㎡)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단위면적당 임대료 (만원,㎡)
송파삼전	20	3,162	16.06	1.33
서초내곡	20	4,148	20.78	1.73
구로천왕	29	3,604	17.94	1.03
강동강일	29	4,250	21.72	1.24

▪  서울시 SH 대학생 희망하우징

지역	면적(전용,㎡)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단위면적당 임대료 (만원,㎡)
강남논현	13.7	100	11.4	0.86
강남역삼	11.31	100	9.9	0.90
관악신림	6.2	100	3.9	0.68
강동천호	12.6	100	10.2	0.84
출처 : S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