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20개 단체・가나다순)
보도자료
배포일: 2016. 3. 28. (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02.735.0261 / fax 02.3667.3338)
청년실종·정책실종 선거 규탄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기자회견 “청년실종·정책실종 총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니? 정책 어디 갔니?” ○ 청년을 명분으로만 활용하는 지역주의·인물주의의 나쁜 정치, 공천과정에서부터 드러나 ○ 청년실업률 12.5% 사상 최악의 수치 기록,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돼야 ○ 지난 10년간의 청년정책 실패와 구태 정치 끊어내는 20대 총선이 되길
2016. 3. 28.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연락처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팀장 010-2363-0318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팀장 [발언①] 사상최악의 청년실업 및 관성적인 정부대책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언②] 각 정당의 청년정책 평가 (윤성진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기획위원장) [발언③] 청년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구태정치 (최융선 KYC 대표) [발언④] 지역주의와 인물주의 타파 및 새로운 정치문화의 방향 (손정우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 운영팀장) [발언⑤]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과 바람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대 총선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정책’과 ‘청년’이 완전히 실종돼 아침 드라마보다 못한 ‘막장 선거’가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의도의 정치 야사(野史)만 난무하다.

3. 그 와중에 청년 실업률은 12.5%로 또 다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 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청년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정부와 정당의 청년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패로 귀결된 지난 10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평가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년이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과 청년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5. 청년 비례대표 논란의 모습은 마치 취업시장에 나선 청년들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가 청년 일자리 구해주는 곳이냐”며 도전에 나선 모든 청년들을 모욕했다. 기존 정치 시스템은 내부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고용 시스템이 가진 핵심 문제와 똑같다. 청년을 위한다는 말은 명분을 위한 수사일 뿐이다.

6.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20대 총선을 16일 남겨둔 시점에 ‘청년’과 ‘정책’이 실종된 현 선거과정을 규탄하는 한편, 청년 유권자로서 ‘좋은 정치’를 요구하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한다.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선 여러 정당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끝>

※ 3월 31일 (목)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주최 ‘청년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청년실종·정책실종 ‘깜깜이 선거’가 된 20대 총선,

‘청년을 위한 정치’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12.5%라는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염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만 13개 부처 57개 사업, ‘2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에 이르지만, 청년실업률 12.5%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눈에 보이는 수치도 문제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저성장 경제위기 시대에는 ‘최후의 고용주’인 정부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는 70% 수준의 이행에 그쳤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5년의 이행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에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행기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스스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

정부의 행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보이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 유권자인 우리들은 20대 총선까지 보름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지금,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청년’과 ‘정책’이 실종된 ‘막장 선거’를 마주하고 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여섯 가지 기준으로 각 정당들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 부적격자들이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정당들은 청년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이 선정한 부적격자들을 대부분 공천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쁘다. 집권여당의 경우, 청년의 이름으로 단식과 헌혈 등의 퍼포먼스를 하며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노동개혁’을 전면에서 외친 사람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했다. 제1야당의 경우, 선거법상 여성 후보에게 배정해야 할 홀수 순번을 남성 후보에게 배정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년들을 당선안정권 바깥으로 내쫓는 불법공천을 자행했다. 꼼수공천의 피해는 청년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국회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곳이냐”는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말마따나 20대 총선에서는 제1야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청년’을 말하는 후보 · 정당들의 생각 속에 정말로 ‘청년의 삶’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년’과 ‘정책’이 모두 실종된 지금의 선거 과정에 청년들은 냉소 섞인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후보 · 정당들이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과제에 집중해주기를 요구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면, 청년들은 투표할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나쁜 정치’와 그것이 낳을 ‘사회 전체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후보 · 정당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청년실종 · 정책실종 깜깜이 선거 규탄한다!

정당들은 청년문제 해결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라!

구태정치 중단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6년 3월 28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붙임 2.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 공동요구안 개요 : “20대 국회,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정책”

No.	분야	정책 내용	정책 대상
1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시간제 ․ 저임금 노동자
2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주거독립 청년가구
3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 원 x 12개월	구직자 ․ 실업자
4	일자리	공공기관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채용	구직자 ․ 실업자
5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저소득 노동빈곤 청년
6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이직 희망 노동자
7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 장기연체 채권 매입 ․ 채무조정	채무자 ․ 학자금 대출자
8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대학생
9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 ․ 연구환경 개선 “인분교수방지법”	대학원생
10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모든 시민
11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까지 보장	만 17~24세 (법적 청소년)
12	제도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	모든 청년

2. 정책 세부 내용

①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정책목표

-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 월급 2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소득 증대

- 가장 아래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 정책개요

-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시급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 최저임금 차등책정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액 심의 근거에 가족부양 생계비 신설

-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대폭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영세자영업자 대책 병행

②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정책목표

- 청년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 경감

- 심각하게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기울어진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개선

- 공정한 임대시장 형성과 임대시장의 주체인 임차인 ‧ 임대인 ‧ 중개인의 사회적 합의 형성

￭ 정책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중위 40번째 또는 50번째 백분위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 연간 임대료 상승률 기준으로 하여 인상 과열지구(15% 이상 인상)에 공정임대료 우선 도입

-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및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임대료사정위원회 설치하여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및 안정적 도입 권장

- 지역별 임대료사정관 도입하고 파견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유도

③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원 x 12개월

￭ 정책목표

- 장기실업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구직활동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향상

￭ 정책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15~34세)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나 단기고용을 전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청년 구직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공공고용서비스에 연계

- 구직지원수당은 한 사람에 최장 12개월까지 매월 정액으로 50만원(중위임금의 25%)을 지급

- 졸업 혹은 중퇴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일정한 기간(3개월 혹은 6개월)을 초과하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취업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조건

④ (일자리) 공공기관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 신규채용

￭ 정책목표

-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고용책임을 외면한 재벌 ‧ 대기업과 경기침체기에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제도적으로 할당

￭ 정책개요

- 청년고용할당제를 고용여력이 있는 민간 기업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을 5%로 강화

-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신규채용

-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⑤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 정책목표

-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저축은커녕 부채상환도 버거운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자산 형성을 지원

- 기업의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여 단기고용을 창출하는 청년고용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정책을 확대

￭ 정책개요

- (서울시 ‧ 경기도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청년(15~34세) 노동자가 근로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공공재원과 민간기금으로 1.5배의 금액을 매칭 하여 저축

- (예시)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5만원이 더해져 3년 만기로 이자까지 1,080만원 자산 마련

- 계약직 비율이 높고 근속이 짧은 청년의 노동현실을 고려해 1년·2년·3년 만기프로그램으로 다변화

⑥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 정책목표

-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현행 고용보험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안전망에 포괄

- 청년노동자들이 소위 ‘블랙기업’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일 없이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을 보장받으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개요

-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 대상 확대)

⑦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장기연체 채권 매입 ․ 채무 조정

￭ 정책목표

- 학자금 대출과 규제되지 않는 고금리 제2금융 대출로 인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위기에 있는 청년들이 악성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

￭ 정책개요

- ‘청년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층(15~34세)이 보유한 3년 이상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단기에 채무 조정

- 신용위기를 경험한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⑧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기타 입학금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 정책개요

-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5년 약 3조 9천억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⑨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 ․ 연구환경 개선 : “인분교수방지법”

￭ 정책목표

- 고등교육연구환경의 합리화·선진화는 한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분교수 사건” 및 각종 대학원생 기본권 침해의 반복에서도 볼 수 있듯 정책적인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대학(원)의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미래투자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그 첫걸음으로 ①반복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②대학원생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개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 및 반영.

￭ 정책개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인권센터 운영에 교수·학생·전문가의 균등한 참여 보장

- 대학원생 권리장전 체결을 포함해 대학원 인권개선 노력을 교육부 대학(원) 구조개혁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

- 고등교육소청심사위에 대학원생 및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가해 교수의 ‘실질적 사면’ 방지

-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을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

- 대학 및 정부 고등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실효적으로 보장

- 각 대학원 학과 별 주요지표(장학금 지원 정도, 학위취득 소요기간, 중도포기비율 및 사유, 졸업 후 첫 진로 등 미국주요대학에 준하는 정도로) 공개 의무화, 대학원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이 지원하는 “깜깜이 진학” 방지

⑩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 정책목표

- 현재의 시민교육은 ‘국민통합’, ‘인성교육’, ‘이념편향’ 논란에 머무르며 획일적 국가주의 재생산 또는 특정 진보이념 재생산 도구로 치부되는 편견에 머무르고 있음

-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계획·실행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담보함

￭ 정책개요

-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의 의미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참여의 방법론을 밝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 현행 초중등교육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및 관련 교과서, 국민통합 및 인성교육 관련 법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신규 민주시민교육과정 수립

- 민주시민 교육과정 수립 및 교과서 집필, 채택 과정의 열린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전체의 민주화 달성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의결권 보장 및 참여비중 확대, 지역사회 현안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실효적 정치효능감 체험의 기회 보장

- 민주시민교육 전달연수 상설화, 체계적 교육과정 수립 및 발전, 시민참여기구 운영 등을 위한 예산 보장,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⑪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까지 보장

￭ 정책목표

-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 ‧ 피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참정권 ‧ 자기결정권 ‧ 사회참여권 보장

￭ 정책개요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부터 선거권(투표참여)을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보장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⑫ (제도) 「청년기본법」제정

￭ 정책목표

- 청년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정책 분야나 행정부서의 칸막이로 나누지 않고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노동, 주거, 부채, 교육, 의료, 문화, 참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지만 청년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해법으로 ‘고용촉진’에만 갇혀 있음.

- ‘일자리확대’와 ‘취업지원’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 ‧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소관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행력 있는 심의기구 구성

- 청년정책의 모든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확대

￭ 정책개요

-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규정하고 기본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과 정책에 ‘세대 인지적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청년영향평가 시행

-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고 행정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를 통해 중장기 ‧ 단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