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minsnailunion @gmail.com
		Tel. 070-4145-912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민달팽이유니온
문서일자	2016년 2월 19일(금)
담 당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운영팀(010-2231-17421\)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010-4185-2228)

선거법 준수한 청년단체 공천기준 릴레이 1인 시위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민달팽이 청년
외면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한 사람

치솟는 전세와 월세를 두고도 상한제를 반대한 사람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대책이라고 한 사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출석을 절반도 안 한 사람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12시 - 1시, 국회의사당 앞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달팽이유니온은 2월 19일(금) 주거 분야와 관련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6. 한편, 지난 4일간 진행한 공천기준 캠페인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의거 후보자(후보가자 되려는 사람 포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게시물을 진열 또는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문으로 중지요청을 보냈다. 이에 19일 캠페인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다. 청년단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7. 또한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날짜	단체	참여자	문의 연락처
2. 15. (월)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 (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 (수)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 (목)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간사	010-4706-7097
2. 19. (금)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8.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선거법 준수한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붙임3.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출석 결과

붙임1. 선거법 준수한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출처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한겨레 정치바 (15. 12. 30) 새누리 지지청년단체, 피 뽑으며 ‘토동개혁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4078.html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실 보도자료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 http://www.leedandi.kr/board/boardView.php?boardId=bbs_6&q1=&q2=&page=1&m=4&l=2&idx=2782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뉴시스 (15. 8. 27.) 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결혼시키는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7_0010250802&cID=10301&pID=10300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중앙일보 (15. 12. 2.) [김경희 기자가 본 입법 촉구 시위 현장] “노동개혁해야 일자리” 청년들 국회 앞 단식 릴레이 http://news.joins.com/article/19173586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한겨레 최초 보도 (15. 9. 14.)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취업 청탁’ 의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8877.html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한겨레 (16. 2. 1.) “정우택 의원도 중진공 채용청탁…최경환은 거부 못할 압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738.html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MBN (15. 12. 17.) “김광림 의원, 알고보니 '친조카' 인사 청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702410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서울신문 (16. 1. 31.) “새누리, 또 ‘취업 청탁’ 의혹…정용기 “아는 선배 개인 병원이라 갑질 아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31500098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동아일보 (15. 8. 17.)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부적절 처신 사과”” http://news.donga.com/3/all/20150817/73078141/1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시사오늘.시사on 與, "청년 다수, '국가 탓'만 해"…野, "청년세대 '비하'하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1-2) 동아일보 김무성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http://news.donga.com/3/all/20140829/66098112/1 1-3) 동아일보 “‘미생’에 공감했다”던 김무성 “알바생 부당한 처우는 인생의 좋은 경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424451&code=940100 2-1) 한겨레 청년수당 ‘제2 무상급식’ 쟁점 되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4061.html 2-2) 경향신문 김무성, 박원순·이재명 청년복지 추진에 “악마의 속삭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1061050081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경향신문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이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638591&code=910100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연합뉴스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1/0200000000AKR20151201114151004.HTML?input=1195m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주간경향 특집 사학비리의혹 (14.06.17) 경민학원서 나간 19억 어디로 갔나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406171126431&code=115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한겨레21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조세일보 보도 (15. 10. 6.) 최경환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 주택가격 폭등시킬 것"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0/20151006274016.html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머니투데이 보도 (15.1.29) '뉴스테이', 공공임대 규제서 전면배제…3개 법안 국회제출 http://goo.gl/Fp3bua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차 회의록 (15.2.13)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5차 회의록 (15.4.8)

붙임3.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출석 결과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1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솟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출석 회수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하태경 의원은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