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2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속기록

14:00 시작

국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은평 갑 5선 이미경의원 개회사

안녕하세요 더운데 많이들 참가해주셨다. 이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게 된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을때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별다르게 뚜렷한 것이 안보이고 이번에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행복기준이 너무 높은거 아닌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현재 취업하려고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곳이 없다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양극화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이때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도 같다. 3포 시대라고 연애도, 출산도 보류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거권만 해결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다는 여론조사도 봤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단기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취업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미취업자가 되기도 하는 상태에 놓인다. 이런 상태의 청년들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주택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주신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 감사드리고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서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회에 참가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좋은 토론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자 : 내외분들과 기자 분들이 많이 와 주셨다. 자료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시 30분에 공개하겠다.

기념촬영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다.

조명래교수님이 사회를 봐주시겠다.

조명래 : 반갑습니다. 뜻 깊은 주제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신세대가 중심이되서 청년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게 돼서 기쁘고 정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정부정책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되고 우리사회의 주택문제 해결에 물고를 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 진행은 2시간정도 예상하고 발표 15분 토론을 7분정도 배정하였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다.

주제발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위원장이다.

우리사회에서 뜨고 있는 젊은 스타 중에 한사람이다.

토론자명단은 당초에 프로그램으로 나갔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료집을 참조 해 달라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다.

한옥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자리해주셨다.

서울시 임대주택과의 이민구 과장님이시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기획과장님 오셨다.

국토연구원의 천현숙 토지주택연구원 본부장 오셨다.

마지막에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 수석연구원 자리해주셨다.

행복주택이지만 특히 청년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할 때는 이 행복주택이 청년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논의는 깊지만 생각은 넓게 경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임경지위원장의 발표를 듣겠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위원장 발제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유위원장이다.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미경 의원실과 각각 국토부 LH등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조명래교수님이 말씀해주신데로 청년세대만의 문제가아니라 한국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방향을 놓고 우리사회에서 주택의 패러다임을 놓고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묘한 긴장감이 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분들 이 와 주셨다.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겠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집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가치라서 개인에게 쉼터이자 휴식처라고 말은 하지만 월세를 내고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아니라 짐인 것 같다. 전쟁이후 주택보급문제를 극심하게 겪은 한국사회는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했다. 모든 나라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 해외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거복지가 잘 된 나라라고 불리는 덴마크 네덜란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우선이 되었지만 한국은 주택매매를 활성화하여 자가 소유 촉진을 이뤄왔다. 그렇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저도 내 집 마련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고 부모님도 집을 사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전세랑 월세가 나쁜 것 인줄만 알았다 이렇듯 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목표달성을 해야 하지만 달성하기는 어려운 이런 거였다.

어쨌든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높아졌다.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과 불평등의 심화로 더 이상 청년세대들은 주택을 사지도 빚을 낼 여력도 없다. 이것이 지금의 청년세대가 당면한 현실이다. 예전에는 20대 월세로 살고 30대 전세로 살고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 주거 사다리의 경로가 마련되어있지만 저는 지금한국사회에서는 주거사다리 경로가 끊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주택매매 시장이 아닌 어떻게 주택시장을 안정화를 이룰 것인가를 놓고 또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행복주택이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롭게 변하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1인가구가 늘고 있고 저 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소위 사회위기로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의 수요자체가 변했다. 이렇듯 인구구성이 변했기 때문에 주택의 유형도 변해야하고 인구구성 변화에 맞게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주택정책이 다뤄져야한다.

어쨌든 청년주거문제는 2012년 총선이후 주요 정책으로 다뤄졌지만 뚜렷하게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다. 행복주택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상황이 됐고 서울시 역시 서울리츠를 발표했습니다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형 주택과 같은 저렴한 주택도 있지만 30세대밖에 없고 시범사업 수준이다. 우선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입주기준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셨다. 행복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재 32조 5에 의해 공급이 되었다. 어쨌든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정책으로 다뤄진데 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근 직장인, 취업중인 청년으로 한정되어있고 건강보험가입 5년 미만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취업청년들에게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 또는 미래세대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좋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미취업청년이 공급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사실 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안 들어가는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따르면 평등권 차별에 대한 침해다. 이 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취업과 직장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접근조차 막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주거기본법 역시 주거권과 주거복지, 주거정책을 규정하는 항목에 있어서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급이 필요하고 주거복지 수요에 따라 우선 공급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라 함을 취업청년이라고 했을 때 왜 그런 건지 미취업청년들을 배제했을 때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점들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해명자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분명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주거복지 영구임대도 전세임대도 국민임대도 주거급여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청년들은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체에서 가산점이 가구원수라든가 지역거주등 오래 거주한 기간인데 20대 독립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가구원수가 많을 리가 만무하며 어쨌든 지역의 오래산 노인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에 20대는 1.6퍼센트 30대는 8퍼센트만 들어가 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90%가 40대 이상에게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에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국토부에서는 해명자료에 행복주택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활동의 왕성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찾아봐도 사회활력계층 사회화, 사회활동이 왕성하다 이런걸. 기준으로 정책을 대상한걸. 본적이 없는데 저는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들의 저임금이나 불평등의 현실을 저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느끼고 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높은 경쟁률로 입주공고가 마감이 되었다. 송파는 사회초년생이 208대 1이라고 하는 사실은 통계자체가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는데 그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대를 모은 정책이고 수요가 많다고 단언할게 아니라 208대 1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밖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절실함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대상에서 주택공급에 대한규칙 32조 5를 붙여서 취업중인을 삭제하고 연령이나 소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을 다시금 설정 해야 하는 게 있다. 저희가 자료를 찾던 도중 엘에이지 토지주택연구원에서도 행복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애초에 그 부분에서 25세에서 34세라고 하는 청년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이 설계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역시 25세에서 34세 즉 그 당시 행복주택 계획 처라고 하는 실무부서에서도 20세에서 30세를 대상으로 공급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거기에 취업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이해되는데 왜 직접 공급되는 지금의 상황에 와서는 연령이라는 상황은 빼고 왜 재직 중인 건강보험 5년가입 미만자 또는 결혼한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신혼부부 5년 미만등과 같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공급기준은 고쳐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주셨다. 행복주택의 주요 요건은 평균소득의 80%이하인데 도시근로자 468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대부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1인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임대료를 가늠할 텐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1인가구는 174만원이고 2014년 4분기는 172만원이다. 어쨌든 1인가구이기 때문에 연령에 상과 없이 전체평균 이고 구체적으로 청년임금을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경제별 근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 같은 경우는 평균은 170만원이지만 비정규직은 104만원이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가량이다. 단순히 평균 수준이 아닌 비정규근로자들을 고려해야 임대료가 적절할거 같다. 통계청 가계 부채 조사에서도 전체 소득 5분위 중에 전체 소득 5분위 중에 1,2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3분에1정도에 해당하는 30세 미만의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1분위는 100만원 2분위는 174만원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이 만연 되어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도심지에 지어진다는 이유로 여타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책정이 되어있는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건축원가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로 결정한다. 60~80% 이고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도심지역에 공급한다고 하는 한국에서 스스로 토지가격을 높여갔던 주택정책에서 주변시세라고 하는 건 주택가격이 왜곡된다. (주변시세 설정에 대해서) 적합한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전에 행복주택 공급에 관해서도 민유는 주변시세가 아닌 공급원가와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따져서 임대료가 책정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공공임대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2~30%이다.

도심지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60~80%는 높다. 발제 문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비싸다. 보증금도 최소보증금 2100만원이고 지금과 같은 불안정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목돈을 모아서 2100만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월세를 살겠냐? 해명자료에서는 대출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계부채는 최대한 늘리지 않는 게 한국사회에 좋은 것이고 개인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굳이 발제 자료에 서울시의 임대료를 넣은 건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홍은동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행복주택과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매입임대는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과 공급 방식등에대해서 국통부에서 새롭게 고민해야한다. 사실 해명자료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통해서 임대료수준이 너무 저렴하며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 사실상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해명자료에 굳이 넣은 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것 가다. 또한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주택정책은 그동안 잘못된 민간임대시장을 규제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스스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야지 악영향을 준다고 시장의 편에만 서있으며 누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와성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만 얼마 전 해명자료는 소득 2~5분위로 산정하고 있다. 소득 2분위가 저소득층이 아니면 누가 저소득층인가. 어쨌든 행복주택 역시 임대료수준을 굉장히 낮춰야 한다고 본다. 최소보증금역시 낮추고 최소보증금을 낮출 때 전월세전환율이 4%인데 이것도 낮춰서 최대한 월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지불가능한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물량축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5%밖에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적으면 주거안정이 안 되는 건 꼭 아니다 독일은 민간임대가 많지만 법이 많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간임대시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말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지만 최근의 행복주택은 이것에 반하는 거 같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국토부가 취소했다. 연이어서 취소를 할 예정이고 국토부 역시 자치구가 원하면 취업을 해주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갈등관계라고 하는 건 다양한 대안이 나왔을 때 결정상황이 나오는 것 같다. 잠재된 조직되지 않은 예비입주자라고 하기에는 엄연하게 갈등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주자 대기 리스르틀 만들어서 목동지역에 행복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동은 나쁜 사례다 2심을 이기고도 국토부가 스스로 취소를 결정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인거알지만 진정성이 없는 거 같다. 하지만 애초에 정책설계가 잘못되었더라면 다른부지를 찾아야지 그저 청년들을 볼모로 해지하는 건 잘못됐다. 2심을 이기고 하는 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음에도 결국 모든 지역에서 취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고 하는 거다.

이화여대도 지금 짓고 있는 기숙사를 못짓게하기위해 소송을 넣어 놨다. 정치적 압박이다 소송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기성세대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취소하게 되면 누가 이런 공공정책을 짓겠냐.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향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저항들이 강화되고 있다. 집값만 올라가는 건 사람들의 불안을 극도화한다 저성장시대와 한국사회에서 불안에 공유하는 두세대를 나뉘고 있다. 세대갈등이 일어난다.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아우성대는 상황이다. 노후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게 불안할거다 우리가 할 일은 불안에 대해 안정을 가지고 미래 세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임대시장을 안정화해서 불안하지 않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좋은 거다

우리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이 되는 것이고 주거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국토부가 제대로 성찰해야한다. 다음 총선에서 비판받고 심판받아야한다. 부지선정이 어려우면 같이한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있고 청녀들이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비입주자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은 게 아쉽다.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되어야한다. 행복주택등을 지어서 행복주택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외곽에 지어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도심지역에 지어서 해결하는 건데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과거의 불평등의 문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택정책이 임대시장의 문제를 전환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어나가야 한다.

조명래 : 열심히 듣느라고 놓쳤다. 자료에 없는 내용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행복주택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른다. 어떤 건지 정확한 법적지위가 어떤 건지 이런걸 아주 짧게 설명해 달라

이재평 : 행복주택 기획과장이다.

조명래 : 토론시간은 따로 드리겠다.

이재평 : 아예 다른 내용 말고 사실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 해야 하나 교수님께서 분위기를 바꾸는 맥락에서 넘긴 거 같은데 행복주택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행복주택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도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저렇게 말하는 원래 원전이 불성 불신에 대한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데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이다 코끼리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새로운 주거복지

조명래 : 법상 지위 권리관게 사실관계만 말씀해 달라

이재평 : 기존에는 소득계층별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획일적인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젊은 계층들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실현한 거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정리를 한 것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직주접근성이 조은 이런데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과 이런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이 개념의 문제라든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고요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있는게 사실이다. 공급기준의 이런 부분과 공급을 실제로 하는 사이트의 문제가 기준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반대가 있는 것들은 기존에 저소득층이 들어온다고 하는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가 흔들 다든가 강하게 남기는 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

조명래 :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다르죠?

이재평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중에 70% 우선 공급 이런 거고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다르지만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80% 이렇게 정리된다. 행복주택은 법상의 공공주택법의 정책이다.

조명래 : 행복주택은 법상의 용어가 없지 않냐.

이재평 : 공급규칙에 나와 있다. 어제자로 개정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간의 임대주택법과 공공이하는 임대를 나눴다. 공공주택법의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에 통과를 하는 법이 되었다. 시행령이 연말까지 개정될 거고 시스템이나 체계가 개정될 거다.

조명래 : 공공주택법의 행복주택이 새로운 범주가 설정되는 거죠?

이재평 : 네 지금 주택공급규칙에 있는데요. 그걸 시행령으로 끌어올려서 법체계를 정리하는 거다.

조명래 : 그다음에 행복주택법은 맞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이죠. 이것은 (구) 보금자리 특별법을 변경한 거죠?

이재평 : 아닙니다. 임대주택법이 없어졌다.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제가 사무관때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잘아 는데 과거에는 임대주택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 국민임대 특별법이 있었다. 국민임대 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은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 설정을 하는 절차적인 것들 그런 게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보금자리법이다. 특성이 지난 정부에 지디엠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이 껍데기가 바뀌었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임대주택이라는 총괄적인 공공임대를…….

조명래 : 어쨌든 이것은 보금자리 특별법을 승계하는 것 아닌가?

이재평 : 아니라니까요?

조명래 :  저는 국토부 보도 자료에 문구를 읽은 거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 번 14년 1월 7일 발표인데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발표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목동에 있는 유수지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 행복주택은 그런 측면이 아닌 공공을 보위한 토지가 조성되고 전국적으로 90여 군데가 사업선정을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수지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이 해서 주로 청년대상으로 하면서도 공급의 방식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들과 견해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 한마디만 하시고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재평 : 2014년 1월 자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명만 그렇고 이번에 공공주택법은 새롭게 했다.

조명래 : 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을 행복주택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숙지가 될 거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다.

첫 번째는 최은영 연구위원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준비된 토론문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이야기가 나왔다. 맨 마지막에 썼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본 공공임대주택의 체계를 흔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위 4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임대료는 LH에서 주변시세의 40%정도가가 됐다. 국민임대가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국민임대인데 그렇다. 국민임대주택이 20만호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행복주택은 소득분위를 6분위로 올리면서 임대료가 높아졌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심각해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로 행복주택이 나오는 건데 근데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흔들면서 이럴 거면 국민임대를 청년들에게 공급하면 되지 송파구에서 공급된 게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걸. 왜 40만 원짜리를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공급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국민임대 주택체계를 흔들어버린다.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대상계층도 6분위로 잡으면 실제로 대상은 소득 4부위 6분위다. 200만원은 최소한 넘어야 부담한다. 지금 주거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세대는 월급의 100만원 전후인 이 청년들이다. 임대료가 너무 높아졌다. LH의 부채문제 이러다보니 높아졌다. 행복주택의 높은 임대료수준은 점점 더 심한것들을 만들어냈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임대료 정말 비싸다 매입입대는 서울시 희망하우징 같은건 월세 10만원정도에 공급되고 있다. 매입임대라고 하는 저소득층은 10만호고 국민임대는 20만원에서 30만원사이인데 행복주택은 작은 평수가 4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인데 어떤 청년들을 위한 거냐. 이런 거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취업을 못한 청년인데 신호부부와 청년은 다르다.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는 가장 안정적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 하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을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포이어 라는 뜻으로 프랑스어로 맘이란 뜻인데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먼저 공급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같지 못하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이 마구 흔들어졌다. 행복주택에 관한 자료집들을 보면 앞부분의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나온다. 이걸 다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문제의 진단과 그것에 대한 대책이 다른 거다 행복주택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청년주거빈곤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정책대상을 기존 임대료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공급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먼저 공급되어야 하는데 행복주택이 체계를 흔들고 있다.

조명래 : 임경지위원장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셨다. 첫 번째 대상 공급량의 부족 임대료수준이 높다. 특히 임경지 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이런걸. 답을 고장님께서 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준영 국장께서 해주시겠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이라 소관은 아닌데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살펴본 결과 행복주택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정책을 표방한건 분명한데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확인해봤구요 일반적인 합의가 있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27페이지 토론문을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쓰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길어졌다. 많은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으로 정책상으로 청년은 15세에서 29세까지로 정의되고 최근에 발표된 청년종합 고용대상을 보면 3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정책이 비경제활동 등 인데. 정책대상으로 청년이라고 한다면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위치 짓는 연령이 아닌 연령구간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통계적 요소로 설계해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쳐 가는 시기로서 생애주기를 가지는데 청소년 시기는 보호받아야할 규정된다면 청년시기는 경제적 주체로 시장을 마주한다고 했을 때 최초의 노동시장을 마주하고 독립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 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소득이 줄게 되거나 배제되거나 신용위기를 겪기도 하는 문제를 발생한다. 사실은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이 누구인가 라는 합의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고용문제에서 니트로 대표되는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니트 개념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고 오이씨디도 그러한 추세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니트로 표현되는 사회밖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사회밖 청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사회밖 청년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불안정 노동인구와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들인데 30페이지는 그걸 서울에 적용했을 때 143만 명에 의해서 50만 명. 사회밖에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들에게 주목하는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제공된다. 본론은 행복주택 대상설계에 의해서 그럴까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하면 해결된다. 실제로 입주계층별 공급계층을 살펴봐도 젊은 계층이다. 그랬을 때 행복주택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정책이다. 무방비상태로 주택임대시장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거다. 6년 동안 전 생애의 주택문제를 설계하고 보증금도 마련하며 축척하는 것이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이다. 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책설계에서 청년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이런 거다 표현도 젊은 계층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다시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의 청년 문제가 광범위한 갭에서 발생하고 장기실업의 위험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 청년실업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결국 취업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하는데 사실 결국 청년들은 불안정노동을 많이 하고. 취업상태에서 유입되었다가. 실업상태에 빠지면 내쫓을 거냐. 이게 맞는 설계방식이냐 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해명자료에서는 대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졸업을 유예해야하냐 부작용을 마련시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 실업과 불안정 노동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밖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청년이다. 청년의 삶이 주거문제냐 고용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삼는다면 그들이 겪는 고용 현실 또한 반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면서도 결국에는 목동행복주택을 철회하는 게 문제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새 정치 연합의 지역적 패착이다. 이 토론회에 오게 될지 모르고 촬영했는데 새 정치에서 이런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부당한 정책인가 되묻고 싶고 여기 첨부한 성명서에도 새 정치 소속의 구청장과 국회의원들 다수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새 정치에서도 자가 소유자인 지역주민들과 국토교통부 등 갈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한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는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

조명래 : 청유에서는 연령의 범주를 어떻게 해놓는가?

정준영 : 15세에서 39세까지 한다. 정식적으로 연령으로 설정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 상쇄를 중심으로 높고 구체적인 문제에 진입하는 게 실효성 있는 거다.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사회밖　청년들도 포함해야한다 이런 맥락이다.

한옥규 서울시립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서울시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온 한옥규이다. 앞에 분들께서 행복주택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해주 신거 같은데 이런 거 보다는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대학생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희 대학생들도 행복주택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호소 드리려고 한다. 대학생들의 주택과 관련해서 메뚜기족 말뚞족 마라톤 족이라고 표현했다.

마라톤족은 통학시간이 왕복 몇 시간이다. 비싼 주거문제를 통해. 이러한 용어들은 대학생들의 주거 빈곤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다. 1인 가구,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다. 청년들을 위한 민간 임대시장의 주거지는 가격마저 비슷하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 타워팰리스의 방값보다도 비싸다 어찌 보면 주거비용은 금액문제로 상정됐을 때 제 2의 등록금에 비견될만하다. 25세 이상의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주거비용이 높은 것과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처해야할 대학당국은 소극적이다. 서울 소재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지방학생들 비율은 40%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기숙사 수용률 또한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도 평균보다 낮은 7.6%이다. 최근 기숙사를 착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300여명으로 실효성은 없다. 박원순 시장이후에도 타 학교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다. 학교 주변 원룸 촌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 대학생들은 무섭다. 학생들을 불안하게 한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 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생들이 두려움을 안고서도 그러는 건 선택지가 얼마 없다. 행복주택이 대학생들에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더 짓고 민자 기숙사를 낮추는 것이 방안들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입자들과의 문제 또 방법에서 사회적인 합의들을 보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린다. 어쨌건 그 합의를 못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에 대학생들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이 현실에서 정부는 외면하면 안 된다. 다양한 대안적 제시가 필요하다. 대학생 주거문제와 관련한 정책과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은 그 중 하나다. 행복주택이 원안대로 활발히 추진되는 한편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통해 대학생들은 기준을 통해 공급이 필요핟. 대학생들은 젊은이라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대학생들도 있다.

조명래 :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제기와 방법은 특별히 없는 거 같다.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시 임대주택 과장의 발표를 듣겠다. 발표자께서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리츠 그런 것들과 또 그다음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목동 행복주택지구 해지된 것 몇 분들이 묻지만 정책으로서 주택정책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혹시 서울시가 그런 해명을 포함해서 말씀을 부탁드린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겠다. 서울시 청년주거 현황을 보면 이미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삼포세대다 이렇게 연애결혼 출산 등이 나오고 7포세대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청년주거가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주택문제에서 비롯된다.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출산도 어려운거 같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시에서 30대를 6만 명 정도가 서울시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 이유가 보면 주택의 전월세문제가 컸고요 서울시 고민은 20~30대가 서울시에 남아서 커가는 세대로서 지탱이 돼 줘야하는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20~30대나가는 문제가 거기로 끝인 게 아니라 부모세대로 연장된다. 취업을 못하고 독립을 못하다보니 부모세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서울시 전체로도 문제가 된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주거를 공급하는데 3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6000호정 도를 공급했다 희망하우징 3600세대 사회 청년들을 위해서 2600세대 등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저희들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주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각 청년들의 수요를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은 노력을 한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대학생 희망하우징이 있다. 다가구를 매입을 해서 또 일부는 건설해서 한다. 920호정도이다. 별도로 도전 숙이라고 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걸. 로 공급하는 12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공주택 관련해서 고민한 게 지역의 공동체이고 커뮤니티이다. 오늘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알고지내지 못한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여건이 망가진다 하는 의식들이 있다. 협동조합형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그분들 스스로가 주변과 어울리면서 그 건물도 관리하면서 기존의 주민들과 어울린다. 굉장히 호응도 좋다. 처음에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청년들이 주변과 소통도하고 공동체 형성도 되고 커뮤니티 형성에도 확대해볼 생각이 있다. 대학가의 일부 빈방에도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이다. 대학생들은 어르신을 부모님 모시 듯이하고 어르신들도 뭐 같이 사는 그런 주택을 확보를 위해 공급을 하고 있다. 빈방이 비어있는데 독거노인 등 대학생들과 결합을 시켜서 대학생들은 어르신들, 외로움을 달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저희 시에서 좀 맞춤형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800호정도 공급하려고 한다.

행복주택의 특징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지자체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80%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수준이고 입주자격은 공급규칙에 따라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메꿔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앞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임대료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많이 나왔고 이번에 입주자모집을 해보니 가장 문제가 된 게 신혼부부계층에 대해서 미달이 많이 나왔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20대1 67대1까지 넘어가는데 신혼부부는 미달이 난다. 그 이유가 전용면적이 29제곱미터가 공급이 되다보니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은 느낌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한다 이런 거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문제는 딜레마이다. 적절하게 융화가 되도록 필요한 거 같고 공급유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정용면적을 늘려야 한다. 행복주택은 건설형만 가능하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면 매입형에도 행복주택을 도입을 하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다.

조명래 : 서울시 행복주택 지구는 몇 군데냐

임인구 :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LH랑하고 6군데에서 하고 한군데는 취소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님비라는 것이다. 지금 행복주택은 과거에 영구나 국민임대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받쳐나갈 청년세대들에게 하는 것이다. 혁신차원이나 해서 님비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극복해야한다.

조명래 : 행복주택 지구는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다. 그럼 서울시에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서울시에서는 LH가 직접 건설하는 게 있고 국고와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에 참여하는 게 있다.

조명래 : 이게 특별법에 의해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시행자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동은 지구지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분의 중앙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이재평 과장님은 마지막에 해주시고 천현숙 본부장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본부 본부장

아시다시피 정부출현 연구기관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선 지지해야하는 기능도 있지만 건강한비판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영혼 없는 여당지지거인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지는 않겠다. 먼저 청년층의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재의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 자원을 현재의 문제에 얼마큼 쓰고 미래에 얼마나 쓰나 배분의 문제다. 저는 저 출산 고령화문제가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층의 문제가 연령을 얼마큼 볼 것인가 얼마큼 줄 것인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문제 취업을 한 청년층, 하지 못한 청년층 대학생은 다양한 집단별로 특성이 다르다. 때문에 청년층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이들의 실태를 진단을 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에서는 29세를 청년층이라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34세까지를 보고 있고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청년층에 대한 정의가 연령층으로 봤을 때 29세까지를 보고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되어있고 창업지원법은 39세이고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39세로 보는데 어떤 연령을 바라보는데 따라서 연령별로 특성이 다른 차이가 있다. 발표문 15페이지 고용률을 보면 20세에서 24세는 43프로지만 전 연령은 통계는 52.5%로 미달되지만 30세에서 34세까지는 79%로 높은 고용률이다. 연령별로 특성이 다르게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야지만 청년층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계층만을 보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골고루봐야한다.

저는 경제적 독립이 안 된 20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장님이 도출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청년층의 문제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의 청년층 주거실태의 문제는 단편적인 실태조사를해서 이것이 청년들의 문제가 드러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층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른 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1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1인 가구 평균 주구면적은 10평이다. 청년층은 10평 이하가 높다.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좁고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고 또 최저주거기준에 의하면 외개면에 대한 창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어떠하고 청년층의 주거면적문제는 어떻고 전세월세 비율도 그렇고 부담하는 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접근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미취업 대졸자가 사회적 주거지원에서 행복주택에서도 빠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자니 가구원 수나 가산점 등에서 불리해지고 이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공공임대주택이 유형별로 타깃이 분명한 주택들이 있다. 영구임대의 경우 수급자. 장애인등 그렇다. 우리나라 대체로 주거복지 정책을 4분위 이하라고 하고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자가 보유율 50% 380만 가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재고는 2014년 기준으로 170만호 그렇다. 그렇다면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임대주택에 경도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주거급여를 통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만을 금과옥조처럼 배분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한다는 것을 편협하게 보는 거 같다.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율이 높은데 싱가포르는 신규 임대주택의 85%를 신혼부부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신혼부부 아닌 사람이 불만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미 다 받았고 기혼자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그런 충분한 공공임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런 무제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를 생각하면 사회적 경합의 문제가 나온다. 저는 이것을 행복주택도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데 임대주택만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를 공급하면 전세가격을 0.3%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간에 균형을 맞춰서 구멍이 나지 않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오로지 공공임대주택만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는 좀 더 정책을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구멍이 나지 않게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명래 : 보부장님은 사회학이셔서 소프트한 측면을 이야기하셨다? 청년세대에 대한 정의문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정의문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드웨어 안정적인 정책을 이야기하셨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왔고 LH 연구기관이다.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힌다. 청년의 목소리르 들었는데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메뚜기 족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찾아가는

저희 학교 때는 메뚜기 족이 도서관에서 짐 옮기는 이런 거였는데 시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건데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게 청년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세난민의문제 이런 건도 크듯이 지금 겪고 있는 주거문제가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일단은 행복주택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복지를 확충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아직도 우리는 ing 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주신 제도건의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좋은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 같다.

이제까지 주택을 누구한테 주는가. 이런 건 세대주밖에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부양 의무자가 주택정책의 1순위가 되어왔다. 청년세대보다는 생계를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30세 이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도 30세 이하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배제되어왔는데 이게 바뀐 게 2008년 금융위기다. 왜냐하면 근로권도 보장이 안 되는데 주거권도 더 안 된다. 기숙사형 원룸형 대학생임대 만들었고 대학생 전세임대 만들었다. 전세임대는 지자체는 안한다. 엘에이치만 한다. 만 8천 가구만 하고 있다. 3만 명이 이미 입주를 하고 계신다. 그 외에도 2015년 1월 달에 대학생을 겨냥한 주거안정월세대출도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 상당히 미래가 밝다.

말씀하신 임 선생님이, 중요한 지적들. 구직이나 실직단계의 대학생은 기회가 없다 라는 것은 약간 생각을 달리해보시면 행복주택은 5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최상소득은 584만 원 이하는 다 들어온다. 대학생은 부모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님 소득이 474만 원 이하는 재학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실직이나 구직상태라 자격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부모님이 고령자이면 부모님이 474만 원 이하의 고령자는 신청할 수 있다. 자꾸 본인기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 또 본인의 가족이 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이나 실직에서 배제된 게 아니다. 약간 시각을 넓히면 충분히 입주자격의 틈이 생긴다.

제안하고 싶은 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포르 신혼부부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예비도 받는다. 예비신혼부부, 저도 제안을 한다. 우리도 예비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 예비로 뭔가 미래를 볼 수 있게끔 청약 같은 대기 이런 것들을 청약같이 줄 세워놓는거다. 조금 더 행복주택이 대기자들의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거같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이야기가 많은데 영구임대만 시세의 30~40%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임대료는 주관적인 문제다. 474만 원 이하 최저는 기준이 없고 최상만 있다. 거기까지 들어오실 수 있다. 임대료를 설정할 때는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4천에 2~30만원 소득이다. 내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시세의 60~80 대학생은 더  낮게 받고. 그 기준 중에서 특정 계층에 따라 할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아까 물량축소라는 말도 있었는데 만약에 행복주택을 앞으로 시세의 30만 가자, 누가 짓겠냐? 아무도 안 짓는다. 결국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지속적인 상품을 만들자 하는 것은 수요자계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급자 시장도 고려해야한다. 건설원가 문제도 있지만 당장 원룸에서 많이 보지 않는가. 기숙사 확충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대학주변의 하숙집 아주머니들 있듯이 우리가 그런 분들의 생업까지도 고려하지 못하고 나만 위한 싼거 이렇게 고려하면 안될거같다. 그래서 저는 60~80은 적정수준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자기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덜 부담스러운 부도 있는데 다만 정책의 유연성이 있으려면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다. 나 힘드니까 2개월만 깎아주세요 나 힘드니까 6개월만 조금 더 뒤에 낼게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공급에 있어서의 발상들을 접목을 하면서 임대료 연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사업주체나 수요자들이 맞춰 나가야한다.

조명래 : 진박사께서 현실에 공급 자격기준 소개를 하셨는데 청년들이 정말 가질 수 있는 자격 역량과 비례한다면 맞는지 확인해야하고 임경지 위원장님이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 거 같다.

국토교통부 이재평과장

행복주택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하기 어려운 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컨셉이 만들어진 게 기존에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이 도시외곽으로 나가고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월세가 힘들어지니까 이에 따라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씩 걸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자기 시간을 위해서 하는 시간을 주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심에 들어가자니 땅값은 비싸고 그것을 감당할 재원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의 임대주택이 100만호이고 뭐 그런데 임대주택이 상당한 재고가 쌓였음에도 부룩하고 우리의 소위말해서 도시근로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절실했다. 그러면 도심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거기에 고민해서 나온 것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콘셉트다 실제로 직주근접 생활에서 현장에 가까이 놔줬다. 에너지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콘셉트이었고 그것들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이 들고 노인들, 저희에게 전화제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보훈대상자이다. 왜 행복주택 안주냐. 저는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다리를 잃었는데 전철역까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행복주택 달라는 거다. 여러분들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되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목동이 얼마 전에 취소되었는데 2013년 12월에 주거복지연대랑 같이해서 시민단체들 협조를 구해서 국회에 모였다. 20명도 안모였다. 여기 계신 분들만 오셨어도 목동이 달라졌을 것이다. 제가 그 때 보고서와 기고문에 신문에 소수의 결집된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산재해있는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묻힌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 때 권지웅 대표도 없었다. 권지웅대표 물론 제가 잘 안다. 권지웅대표가 지난번에 목동공청회 할 때 목동아주머니와 싸웠다. 저는 그 모습에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권지웅대표와 제가 악수하고 잘해보자 이랬다. 뭐라그시는줄 아냐 목동아주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애들이 오면 목동 여기 살고 있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똥칠하는 거다. 우리 애들 다 망친다. 권지웅대표가 그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Y 대학교 4학년인데. 내가 한 집에 방 두 개 5명이 살고 있다. 당신 자식 그런데 넣을 수 있겠냐

사실 같은 문제의식으로 시작 된 거다. 다 우리 주거복지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모인 자리고 그것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열심히 할 거고 많이 기다린다. 제 말씀은 파이가 커져야 먹을 게 많다. 지자체가 반대하고 기득권세력이 반대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할 때 같이 가야한다. 도와 달라. LH 재무조건 상황이 안 좋다고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부채 늘어난다고 할 때 기재부에서 자꾸만 못짓게하면 어떻게 짓느냐 국회에서 도와 달라 (인사) 어쨌든 여기 모인 분들이 힘을 합치고 하면 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어려운분들 제가 연말까지 검토를 하겠다. 근데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현실에 맞게 이야기해야한다.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여기에 모인 다른 분들이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행복주택 전체가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저희 임경지 위원장이 쎄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같고 목동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할건 아닌거같고 별도로 하면 제일 중요한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흩어져있지 않는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가야한다 엘에이치도 마찬가지다.LH도 굉장히 힘들다. 옛날에는 국민임대를하면 대규모 택지를 들여서 반은 분양주택하고 거기서 남는 자금으로 임대주택 짓고 싸게 하고 여기서 쓰는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대주택만을 지어서 그거 자체로도 기금 받고 보증금 받으면 부채인데 부채는 늘어난다고 해서 힘들고 임대료는 깎아달라고 해서 힘들고 LH는 빚을 늘어간다고 하면서 힘들고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면서 지금 피눈물이 난다. 저라고 왜 임대료를 영구임대로 하고 싶지 않겠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뛸 뜻이 기뻐하는 모습을 사무관때 많이 봤다 하지만 같이 만들어야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사님들이 약간 균형 잡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들 문제도 가슴에 와 닿고요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고 젊은 부분들이 다시 만나고 이야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연말까지 보면 좋겠다.

조명래 : 상당히 감성적인 목소리로 말해주셔서 논쟁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이라니 단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청년을 만들어 낼 건가 방법을 고민하고 문제가 제기됐다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과장님으로서 정부정책의 바꾸는 것을 이야기드린거 같다. 행복학 돌아갈 거 같다. 마지막시간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질문 1 : 연세대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임경지 위원장님께서 사다리에 대해서 주거사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재평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임대료는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거상황이 그럴 수 있고 어느 정부의 시정상황을 맞춰야만 시행이 되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다른 분들께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ㅓ 말씀하셨듯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자체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와고 집을 구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대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건 주택제도지만 금융정책도 함께 고민할 수 없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 연구위원께서 데이터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4평에서 자취를 한다. 창문에 햇살도 없고 바람도 없다. 대학교 4년 동안 살 수는 있지만 사람 사는 공간은 아니거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거주에 대한 데이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최소주거기준에 대한 질문인가

질문 2 :

김진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130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최근까지는 좋은데 살다가 근데 그 집이 나가야되는 상황이 되었다. 비가 계속 왔을 때 방에서 옆방으로 넘어가는데 같이 사는 친구가 물을 쏟아놨네 그랬는데 장판 밑에서 물이 찰랑거리더라. 이게 뭔가 강릉에 살면서도 루사와 매미를 맞았는데 그 때도 수해를 안 입었다. 수해를 처음 입어봤고 장판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대단한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두 시간 폭우가 내렸는데 물이 차더라. 벽에 슬슬 곰팡이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살수 없겠다 싶어서 집주인 할아버지가 물을 같이 퍼냈다. 이번 달 월세도 안 나겠다고 하셨고 보증금도 받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원룸 구해보려 하니 그걸 받아서 어플을 잘 만드셨는데 보증금이랑 월세 선정을 하면 지도에서 그것만 뜬다. 월세 40만 원 이하, 천만원이하로 선정을 했는데 다 사라진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그쪽인데 공릉동도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사실 잘 몰랐는데 공릉동도 200호에서 100호로 줄어들어서 안타까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두 개를 보고 왔는데 500d 25 이런데 반지 하를 제외를 하니까 20대는 아예 없어요. 1층이라서 갔는데 방에 장판 있으니까 상식대로 더러워보이진 않았는데 양말이 젖더라. 뭔가 봤는데 바퀴벌레 약을 뿌리더라. 의견을 구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것도

조명래 : 주거 질의에 대해 검토됬고

질문3:

두 딸을 가진 학부형이다. LH에서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담당자이다.

행복주택이라고하는 정책취지 말씀 많이 하셨고 젊은 대학생들 취준생분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어려움, 애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는다. 어렵다. 다 알고 있다. 중요한 공공주택의 수요층을 정부가 얼마나 카바를 해야하는가 라는 문제인데 180만 가구 빼더라도 170만가구 빼더라도 주거수요가 필요한 계층이다. 그 모든 사람들의 다 맞춰서 정부가 해주면 좋겠지만 정부의 한정적인 재정상황이나 다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행복주택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행복주택의 타겟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정부계층인데 물량도 14만호 10분에1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젊은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니까 힘이 든다. 모든 정책이 가벼워져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만몇천가구 공급이 되럭ㄴ데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과 지지를 해주고 그래야 필요한부분이나 미세조정해가면서 대학생의 물량을 담을 수 있고 정책의 대학생에 대한 정책을 담을 수 있는데 몸이 무거워서 못 간다. 국토부가 주간이 돼서 사업시행자인데 많은 격려와 밀어주신다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게다.

질문 4 :

옥탑 방에서 살았는데 주택조사대상에 포함이 안됐다. 간단한데 임대주택이나 주택의 기본은 이전까지는 3~4년 정도 해서 15평정도의 집을 전세로 마련하고 7~8년 있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이뤄졌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수요는 전혀 안 돼 있고 전세가격은 없고 월세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거래 측면이 아니라 복지측면으로 해야 하고 50만 명의 주거 취약계층이 존재함에도 30가구에서 40가구 100 가구를 하는데 퍼센트로 너무 적은데 적은 규모를 갖다가 한다고 시범만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뉴스테이법인데, 임대료가 행복주택이 비싸지만 뉴스테이법으로 한거는 8년에 임대료를 시장논리로 뉴스테이로 넘어갈 텐데 월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질문 5:

경제정의실천연합 인턴

행복주택을 찾아보니 궁금한 점이 공급 개수를 선정을 해서 68%에서 80%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세가) 저는 어떻게 그것이 선정되었는지 내용은 안써있어서 그것이 궁금하고 임대료의 수준 선정 기준

두 번째는 민달팽이 청년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있는데 대책은 싸게만 해달라고 없는 거 같아서 어떤 대책을 원하는 건지 합리적인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싼 집이긴 하지만 올 수 없는 입장이다 ㅂ고지정책의 위주의 정책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돈을 낼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임경지 : 연구위원 말씀하신 분들 중 사실관계를 봐야한다.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제한이 되었는데 낮아서 엘티비 디티아이 유지하면서 대출정책으로 가는거에 대한 유지가 있고 주거급여랑 엘에이지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임대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인가구는 67만원이 야하고 4인가구는 180만원이다. 부모님이 180만 원 정도 버는 가족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여기서 실직청년이나 구직청년은 제외되어 주거급여는 최대 15만원이다. 이런 것이 개선 되어야한다. 배제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량이 많은데 아주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는데 LH 전세 대란 속에서 문제가 아니냐. 좋은 주거정책 아니라는 거 실무자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 달라고 한 적 없다 국토부 정책이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핵심은 기존의 정책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이 청년들이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달라고 한적 없는데 두 연구원이 이야기 하시는 건 어려운거 같지 않다 라거나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나 LH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부채가 있는 게 청년 탓은 아니지 않냐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많다고 해서 예비입주자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못들 어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변수를 바꾸고 어떻게 규제할지를 힘을 모아 가야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렵다거나 행보구택의 취지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쎄게 말해도 되냐 하는데 이때 쎄게 말해야지 언제 쎄게 말하냐 시민단체 자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거다. 공무원 부들과 실무자분들이 잘못하다고 생각 안한다. 합리적 자원부분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의 공공임대정책과 민간임대시장이 규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재평 : 주택 금융관련해서 지난 4월에 발표했고 최근에 주택기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25세까지 여러 경로로 알고 있다 복지 평가라 문의하시면 그렇게 될 거다. 한국주택?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또 하나는 도심에 주거상황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걸. 국토부 입장에선 고민도 많고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도시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돌아간다. 행복주택 기획과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더 크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도시재생이 하나 이뤄져야하고 재건축이 하나 들어가도 달라진다. 재개발이 들어가도 달라진다. 여러 가지 그런 거들이 엮여서 돌아가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이 노후가 되고 안 좋아진다. 결국은 이런것들을 옛날에 바위처가 돼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다.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왜 많이 짓느냐 논쟁이 있었다.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바우쳐 주고 10년 20년 지나봐라 다 슬럼화 된다. 아까 말씀했지만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좋다 그건 바우처로 다준다. 그 동네 다 죽는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를 키워야한다 어떻게든 키워야한다 때로는 비판을 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한다. 싸우고 있는 거다 결국은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서 쥐어터지고 저쪽에서 쥐어 터져도 어떻게든 해보자 지자체랑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읍소하고 손잡고 하면서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파이를 키우고 만이 지어야한다. 짓는 게 우선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조명래 : 죄송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논의도 하고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죄송하다. 오늘은 맛보기였다. 민달팽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국토부 과장님이 만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1탄, 2탄 3탄 10탄까지 진행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청년주택의 문제를 기성세대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길게는 못하고 진 위원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달리봐야할거 같고.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문제를 주거권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청년세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거약자 전반에 그렇다. 행복주택은 공급방식 목적지를 철회를 하면서도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워낙 공공주택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중앙정부가 맡아야지 지자체가 맡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행복주택이 당초와는 다르다. 이런 거 아니다. 실제 유수지 같은데 에다 하려면 지자체가 도시 계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사정은 지역의 사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파이를 키우려면 길게 가야 한다. 토론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이고 이미경 의원님 계시니까 계속 만나서 대안을 만들면 좋을 거 같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비입주자들의 의견수렴이 없어서 안타깝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치 혐오시설인 마냥 지역주민들에게 도심지역에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임대주택의 유형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 고려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 라며 저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과거의 불평등의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다시금 출발점을 잡고 앞으로도

최근의 국토부가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럽다. 목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진 취소를 했고 공릉, 잠실 송파등 연속적으로 취소를 할 예정이고 그렇다. 갈등관리라고 하는 건 다양한 관계를 조절하고 대안을 이야기 했을 때 대안을 이야기 했을 때 조직되지 않은 이런 공공임대주택 자진 해제를 하는 건 갈등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목동지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라며 나쁜 사례를 남겼다. 라고 이야기했다.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된 시민들의 차별된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의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늘과 같은 대상이 누구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