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민원 신청 및 기자회견

개학했는데 어디서 살라고!

선정돼도 갈 곳 없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LH는 모든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2014. 2. 27 오전 11시

LH 서울지역본부 앞

민달팽이 유니온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 청년유니온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연세대 총학생회 ․ 경기대 총학생회 ․

동국대 총학생회 ․ 한양대 총학생회 ․ 숭실대 총여학생회 ․

경희대 총학생회 ․ 광운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담당 : 민달팽이 유니온 세입자 네트워크 팀장 임경지 (010-4185-2228)

● 기자회견 순서 ●

1. 정책 개요 및 현황

. 정책 소개 및 현황

. 설문조사 결과 발표 (52명 온라인 조사)

2. 당사자 이야기

.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어 갈 곳 없는 대학생1

.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3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대학생2

. LH 또는 법무사와 소통이 힘든 대학생3

3. 요구발언

. 선정 발표부터 계약, 입주까지 최소 한 달! 개학해도 갈 곳 없게 만드는 일정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빨리 집을 구할 수 있도록 LH는 모든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 연세대 총학생회장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대표 이한솔

. 신청 절차부터 발표 시기까지 대학생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LH는 정책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라!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4. 기자회견문 낭독

5. LH 종합민원센터 방문하여 공동 민원 신청

. 선정 대상자 대표 외 약 10인 직접 방문 및 대리 접수 (약 20여개)

1. 정책 개요 및 현황

1) 정책 소개 및 현황

LH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중 큰 비중 차지

LH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LH가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대학가 밀집 지역에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기숙사 확충률이 현저히 낮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3000호를 신규 공급하면서 약 총 1만 7천호가 올해 공급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연 기준 1조 5천억으로 국가장학금 예산 3조 4천억에 비교하면 상당히 큰 액수이며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은 희망하우징,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대학생 임대주택 : 서대문구의 꿈꾸는 다락방 등, 행복주택 : 도심 내 위치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예정)이 있다. LH와 SH가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대학별,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LH 대학생 전세임대는 소요 예산으로 보나, 다른 주거 지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기에 대학생 주거 정책 개선에 있어 그 비중이 크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세 시장에 직접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LH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단, 직접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LH와 집주인이 계약하고 다시 이를 대학생에게 임대하는, 해당 주택은 전세가격 최대 7500만원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시기		발표 시기	공급 호수 (수도권 : 지방)	특이점
2012	재학/수시 편입/정시	12/19~1/13 2/13~2/15	1/20 2/17	1만호 → 10349호 (6:4)	서류접수 최대 7000만원 1순위, 2순위 분류
2013	재학/수시 편입/정시	1/21 ~ 23 2/13 ~ 14	2/6 2/26	3000호 → 3713호 (6:4)	인터넷 접수 공동거주 물량 구분 확보 3순위까지 분류 군입대 시 주택 반환 후 제대하면 남은 계약 기간 그대로 시행
2014	재학/수시 편입/정시	1/14~16 2/12~13	2/11 3/4	3000호 (6:4)	최대 7500만원

각 지역 지원 및 한도 최대 금액의 변화 추이

		2012	2013	2014	상세
수도권	지원	7000만	7000만	7500만	서울, 경기, 인천
	한도	8400만	8400만	9000만
광역시 세종시	지원	5000만	5000만	5500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한도	6000만	6000만	6600만
지방	지원	4000만	4000만	4500만
	한도	4800만	4800만	5400만

2014년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현황

2012년 첫 1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LH 대학생 전세임대가 재계약자가 처음 발생한 2014년 2월이라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 매물 확보 및 절차 처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학 후에 입주하게 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청 절차 및 선정 후 집을 계약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② 신청 시기 및 선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전세공급이 없는데다가 권리분석 및 집주인과의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개학 전인 2월 말까지 충분하지가 않다. ③ 서울지역본부 관할에 있는 재계약을 담당하는 법무사가 단 8명에 불과하다. 서울지역본부 관할 법무사는 서울 지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소재지 경기도의 시, 군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권리분석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약 날짜를 잡기에도 힘들다. 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고충일뿐만 아니라 법무사의 노동강도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발표 즉시 권리분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이 최소 3주 후에 이뤄지므로 문제없이 권리분석이 승인나고 그 날 바로 계약해도 7일이 가장 빠른 입주 가능일이다. 한편, LH는 신규 대상자의 잔금지급 시기를 3월 18일 이후라고 답변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10	11	12	13	14	15	16
	발표 권리분석요청			권리분석승인, 즉시계약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 개학	4	5	6	7	8	9
				잔금지급-입주

나아가 ④ 2012년 시행 최대 7000만원 보장, 2014년 최대 7500만원 보장하는데 오히려 주위 전세값을 상승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에게 번거롭고 월세로 인한 소득 보전이 되지 않다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⑤ 집주인이 월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금액은 전세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거나 계약한 건물과 실 거주하는 건물이 다르는 등 이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이 권리분석이 승인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입주할 것을 학생들에게 제안한 경우도 있다. 또한 괸리비를 올리거나, 부분전월세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 및 주택유지비가 기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⑥ 특정 중개소에서만 매물을 거래하는데, 이 중개소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LH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에 나온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다.

시기, 전세 확보, 가격 상승에 대한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조속한 개선이 시급하다.

2) 설문조사 결과 발표 (52명 온라인 조사)

응답 대상의 신청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주로 이루고 있다. 이는 LH 대학생 전세임대 선정자가 주택 가격이 높고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음을 할 수 있다. 다가구의 경우, 세입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 때문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므로 현 세입자인 대학생들의 피로도와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LH의 재무 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거주 형태 대부분이 지상이긴 하지만 10%의 비율이 반지하 또는 지하에서 살고 있다. 이는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해도 주거빈곤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한다.

학생들의 선정 시기와 계약 시기를 비교해본 결과 2012년 1월 20일에 선정된 대학생 중 가장 빨리 계약한 사람이 2월 14일이다. 잔금지급은 LH에서 최소 3주 후부터 지급되는데,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일찍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빠른 학생이 3주 소요가 되었는데, 2014년 발표가 2월 11일이라는 것은 애초에 학기 전에 공급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약 1.3 개월, 즉 한 달하고도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약 7주 간 집을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2월 11일 선정된 학생 17명의 경우, 그 중 절반인 8명이 미계약 상태이며 2명이 가계약 상태이다. 계약을 한 학생은 7명이며 이 중에서도 입주를 못 한 학생들은 5명이다. 즉, 단 2명만 입주가 된 상태이며 모두 집을 못 구했거나, 계약은 했지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들이 신청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다. 2012년 첫 시행 당시 방문 접수를 받아서 많은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했었다. 또한 신청 시기, 신청과 발표 시기의 사이,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비율이 49%, 약 절반에 달한다. 대학가 밀집 지역의 주택 가격은 시기에 민감하다. 소위 성수기라 불리는 학기 전, 후에는 주택 가격이 비싸고 월세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 주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2014년의 경우 2월 11일에 발표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학을 코앞에 두고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정이 되었어도 주택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비율이 26%다. 52명의 응답자 중 41명이 지적해서 실제 비율은 90%가 넘는다. 그만큼 전세 주택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를 말이다. 앞선 분석한 신청 시기, 발표 시기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LH의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이 부족했다는 응답자가 36명으로 선정 후 주택난, 관련 지식의 부족을 해결해야 할 LH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자회견문

“기다리겠다가 암 걸리겠습니다.” LH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선정이 되고도 법무사, 중개사, 임대인에게 치이고, 속 시원한 답변 없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저 희망고문 하듯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대학생 스스로 나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LH가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대학가 밀집 지역에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기숙사 확충률이 현저히 낮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 차, 시행 첫 해인 2012년부터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선정 발표 시기 및 계약 시기를 조사해 입주에 걸리는 기간을 조사했고 실 입주금 등 LH에서 조사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이 진행되는 시기와 비용 측면에서 LH 대학생 전세임대가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현실과 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이자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약 25만원 수준입니다. 이자를 평균 15만원이라고 산정했을 경우, 관리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비용은 평균 10만원이며, 최고 28만원 부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대학생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LH 대학생 전세임대가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생들이 평균 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은 평균 8~12만원입니다. 같은 정책 목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월세 부담 경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학생들의 수요가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임대인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임차인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2월 11일에 신규 대상 3000호 공급에 대한 선정 및 발표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대상자는 '암에 걸릴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2월 11일 발표가 나자마자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고, 이 주택과 계약할 수 있는지 권리분석을 바로 넣고, 단 한 차례의 지체 없이 승인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3월 7일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LH는 잔금지급이 3월 18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2월 11일 선정된 학생 17명의 경우, 그 중 절반인 8명이 미계약 상태이며 2명이 가계약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학생은 7명이며 이 중에서도 입주를 못 한 학생들은 5명입니다. 즉, 단 2명만 입주가 된 상태이며 모두 집을 못 구했거나, 계약은 했지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응답자 중 91%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없어 힘들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주택을 찾아 권리분석을 넣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에 선정 후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 연락 온 한 대상자는 부동산만 50곳 넘게 돌아다녔지만 잔금지급이 늦어 어렵게 구한 주택 계약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권리분석을 담당하는 법무사는 단 8명으로, 김부웅 법무사의 경우 1개의 구, 4개의 시, 2개의 군 소재지를 관할할 정도입니다. 권리분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관련 법률적인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개사, 법무사, 집주인, LH 관계자들 틈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아서 대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른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정부의 부족으로 계약 과정에서 무시당하거나 피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비단 전세 자금만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해 시기, 중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향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할 LH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LH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개선 의지를 확인받기 위해 공동으로 민원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이 향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LH는 잔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2014년 신규 대상자와 재계약자들이 개강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LH는 법무사를 충원하여 권리분석을 신속히 행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LH는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에 힘쓴다.

2014년 2월 27일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