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행복의 기준선을 상실한 행복주택,

어떤 청년을 위한 주택입니까!

행복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지역 주민의 반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취소되거나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지지부진한 행복주택을 지켜보며 많은 청년들은 결국 대선 공약에 장신구처럼 청년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행복주택 4곳이 첫 선을 보인다는 사실에 조심스레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 기대는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가 발표난 뒤 산산조각이 났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 5년 가입 미만자를 뜻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미만의 부부를 의미한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중이거나 실업 중인 청년은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률이 점차 저하되고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고용률은 40.7%이다. 미취업 중인 청년은 약 60%, 청년 10명 중 6명은 행복주택 입주 신청 조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은 전국에 약 6백만명에 달하는데 청년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행복주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인가. 대체 어떤 청년을 위한 주택이란 말인가.

한편, 2014년에 공급된 서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취업 중이지 않은 청년도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행복주택에 비해 절반이다. 현재 발표된 4개 지역의 행복주택의 제곱미터 당 평균 임대료는 1만 4천원인 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제곱미터 당 임대료가 6천 7백원이다. 임대료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가능하고 임대료 또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행복주택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선을 정하면서 진정으로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기준선을 상실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특히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약속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많은 청년들과 학계, 시민사회는 행복주택의 부적절한 입주기준과 시세라는 모호한 임대료 기준을 우려해 개선할 것을 지적해왔다. 특히 취업 중이지 않은 청년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와 워크샵을 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입주 공고가 발표되었고 곧 모집이 시작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좁은 원룸에서 숨죽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알고 있는가. 어렵사리 발을 뗀 행복주택이 이러한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 하루빨리 박근혜 정부는 입주 기준과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다. 행복의 기준선은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입주기준에 명시된 취업 요건을 없애고 미취업 청년들을 포함하라!

하나,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보증금 최소 금액을 낮추고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라!

2015년 6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