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속기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

소개

양승조의원 – 개최

이목희 의원 – 공동주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오건호, 김성택  위원장 참석 (공동위원장)

시간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는 못함.

인사말

이목희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 재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네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빈곤연금 보장연금 기초연대에 노고의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 1년이 되었다. 기초연금 문제가 많지만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130만여 명인데 그중에 어르신들이 많다. 화면에 보신대로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지금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충??? 때문에 그런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가 노인빈곤 해소인데 노인빈곤에 도움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38만 명 기초연금 다 드리면 대략 9천억 정도 된다. 올해 우리 예산이 357조원인데 0.2555%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사회를 이만큼 있게 만든 어르신들에게 그 정도 돈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께 촉구 드린다. 말 도안되는 짓을 그만두고 기초생활개정에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 다른 하나는 내년도 총선이 있는 만큼 우리 양승조 의원과 같이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기타 말씀나온것들은 정리되는 데로 국회에서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겠다.

말씀 감사드린다. 이목희의원님은 급한일정이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다.

공동주최하신 양승조의원님 소개드린다.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위 3선

반갑습니다. 먼저 기초연금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공동주체해주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박윤영 교수님 오건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협성대사회복지학과 이명욱 대표님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신옥수 기초연금 과장님과 홍성대 새정치연합 께도 감사드린다.

이목희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단된다. 2013년부터 모든 어르신께 20만원 드리겠다. 라는 약속을 파기하셨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 비곤 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50%넘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인데 37만정도 된다.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기초생활 수급자어르신들 기초연금시행자와 비교해볼 때 혜택이 없다. 줬다 뺏는거다. 이건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큰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거다. 지금 50대라든가 40대 분들 30대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넘는 사람이 대량으로 나오게 될 때는 속출한다. (많이받는사이) 연계가 문제 있다. 문제는 서울에서 웬만한 집 한 채 있고 농촌에서 땅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어르신들 전체는 못 드리더라도 70%대상이 80%까지는 확대해야한다 라는 안이 있는데 법안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들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함께 기원하고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빈곤연금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네 노년유니온 김성태 위원장이다. 사실 이 기초연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 운동을 시작한 게 2012년 말로 기억한다. 그동안 저는 제 블로그에 기초연금 문제를 계속 기록해왔다. 어제저녁에 찾아보니 119건이 올라가있다. ㅡ중에서 중앙일보 블로그뉴스로 5건이 또 있다. 이렇게 짐짓 붙어서 기초연금이 잘못되어가고있다는 것을 알려왔다. 지금까지 100번정도 모임을 가져왔다 기자회견 정당방문 증언대회 국회토론회 샤우팅 도끼상소까지 올렸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 집권여당은 고쳐주기는커녕 국회법 개정까지 포기하면서 입법권조차 깔아뭉개고 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 번이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모인 것이다. 감사하다.

사회는 성결대사회복지학과 박윤영 교수님이고 발제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직국가 공동위원장님이 해주실 예정이다.

오늘 복지부에서 신옥수 기초연금과장님이 참가해주셨다. 오늘 외로운 자리가 될 거 같은데 상호간에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리정돈을 하구요.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박윤영 교수.

저는 사회를 맡은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박윤영이다. 오늘 주제가 기초연금 시행 1년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데요. 발제를 맡아 주신분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위원장 오건호 선생님이다. 인사는 따로 드리겠다.

오건호 위원장 발제

네 발제 시작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 7월 25일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 된다. 엊그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년 평가토론회가 있었고 직전에 복지부에서 주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도움이된다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것만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바로 그해 그 다음해 단기적으로는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 하지만 기초연금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독소조항을 드러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색된다. 1년을 평가하는 계기로 기초연금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1쪽 22쪽에 플래카드 많이 보신 거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배인 상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기존에 비해 딱 두 가지가 달라진다. 하나는 올해 지금가격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이미 법에 올려주기로 되어 있다. 근데 그게 2028년에 (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서)앞으로 3년 내에 20만원에 도달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앞당겼다. 이게 큰 변화의 하나고 두 번째는 노인 70%에게만 드렸는데 공약은 전체노인에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기존제도와 달라진 건 앞당기고 모든 노인에게 드리고 이런 거다. 근데 실제시행한건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건 시행했는데 70%노인들에게만 드리고 새로운 독소조항을 신설해서 집어넣었다. 근데 이걸 10만원을 20만원 올리는 효과를 조금만 지나면 다 상쇄시키는 부정적인 요소의 무게가 큰 제도이다. 그래서 꼼수이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연금법이 제정될 때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야당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보니 정부법안에 도장을 찍어준 면이 있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시민사회 야권이 반성한다는 관점에서 잘 보자

표를 봐라 23페이지에. 노무현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고도 말이 많았다.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이냐 공공부조냐 이게 성격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70%노인에게 드리니까 보편적 제도에 가깝고 결정적으로 법1조 목적에 기초노령연금법 1조 목적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준다는 거다 이 법목적을 보면 기존에 기초노령법에는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지금 70%이고 법 목적은 공공부조에 가깝고 기초연금에 관해서 모두가 동상이몽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했다. 앞에 생활이 어려우니 빠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소둑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보편적인 보편주의 노인수당으로 못을 박았다. 이건 중요한 성과다. 근데 문제는 1조에서 모든 노인에게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다음 시행령에서는 1조의 목적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정해져있고 시행되고 이따. 어떤 문제이냐하면 1.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40만 명에게는 드리지 않다 줬다 뺏는다. 2. 물가인상속도에비해 늦는다. 3. 국민연금에 오래가입하면 연금이 깎인다. 4. 상위소득 노인에겐 드리지 않고 5.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 5가지문제가 확인되었고 이 문제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다. 24쪽에 첫 번째 줫다뺏는 연금인데 양승조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성이다 보니 공적 연금인 기초연금이 20만원이 늘었으니 기초생활수급에서 20만원을 깎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지부가 도입취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법도 그렇지 않는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조항이 들어가 있다. 옛날에 기초연금법에는 이 조항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똑같이 동일 액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연금은 감액하는 방식을 명시를 해 놨다. 감액방식은 여기서는 노외로 하고요 기초연금의 감액방식을 이야기하다보니 기초연금 들어간 사람이 감액하면 안 된다 20만원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기초연금법 5조 6항에 다 이다. 기초연급법 보장법 수급자들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을 명시해 놨다. 마약에 20만원을 뺄 거라면 이런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둬서는 안 되다. 명시해 놨다는 건 수급어르신들한테 20만원은 보장하겠다. 라는 거고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 25쪽 중간 박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20만원을 조치하겠다. 라고 되어있다. 기초연금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5월에 도입되고 7월에 발의되는데 2달 동안 시행 준비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보건복지부가 안했다. 20만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위법령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 준건 빼겠다. 라고 하는걸. 삭제했다. 시행령을 손보지 않았다 법에 맞춰서 최근에 법과 시행령을 둘러싸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전형적이다. 이건 다 들어났고 1년 동안 목소리를 냈는데도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작년 9월 달에 노인 복지관을 방문하셨는데 거기 계신분이 질문했다. 줬다 뺏다 기초연금에 2대해 알고 있다고 했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해 2월 달에도 이완구에게 질문했는데 문제점이 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행령의 사항인데 행정부가 워낙 고치지 않는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놓았다. 사실 이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정부가 안하다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올 여름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라도 법을 통해서 해결해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물가연동이다. 어르신들도 계신다. 작년에는 기초연금에 20만원인데 2천6백 원이 올랐다. 매년 기초연금은 오르게 되어있다. 그런데 원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이 오를수록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연동해서 올리겠다. 라고 했는데 물가와 연동하는 걸로 바꿔치기 했다. 근데 이게 미치는 심각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통과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과 연동해서 3.2% 6400원이 올라야 했다 (소득과 연동하면) 이런 식으로 물가가 적게 오르다보니 계속 이것도 적게 오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동률 효과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상폭이 작아진다. 28쪽에 그림이 있다. 지금은 위에 있는 진한 그림이 기초연금이고 아래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다. 지금 당장은 실선의 두 배로 올랐다. 지금은 좋지만 에이 아예 도입하지 않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더라도 올라가는 속도가 기초연금보다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후인 정부의 장기재정수치를 도입해보면 오히려 더 적어진다. (기초연금이）2036년 반 토막, 저 위로 올라가있고 반 토막 내버린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현재 기초연금이 더 준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지금의 제도보다 못하다. 앞으로 58세분들? 지금은 기초연금 못 받는데 7년 후에 65세가 돼서 받으면 그냥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심각한 목소리가 있는데 법을 제정하느라 (후다닥) 이걸 점검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30쪽에 있다. 깎는 건데. 작년에 많이 토론이 되어있는데 간단히 언급만하자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되어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독립적인 제도로 키워가는게 맞다. 연계해서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31쪽에 있는 건 30%상위노인에게 못드리는거다. 사실 이거는 이정하게 불가피한면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재정이 튼튼해지면 국민연금 수급대상을 올라가는 게 맞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32쪽 아랫니다. 33쪽에 표 3을보시면 지자체가 지출하는 비용인 1조 인데. 올해는 2조 4백 뭐 억으로 1조여 원이 늘었다. 앉은자리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지자체가 수입이 늘었느냐 중앙정부로 국고보조는 늘은게 없는데 지출만 늘었다. 이것도 심각한 공약위반이다. 이걸 시행하겠다는 복지프로그램 공약이 있고 재정공약이 있는데 복지를 이행하려고하다보면 지방정부 매칭이 크다보니 그림에 있는 것처럼 (34쪽) 재원 없이 조달 없다.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정을 조달하겠다. 아래 밑줄을 쳐놨는데 추가 지원을 조달하겠다. 라고 공약에서 약속했는데 국고보조율은 똑같다. 그래서 앉아서 바가지를 당한 꼴이다 지자체가 그리고 지자체가 법정의무이다보니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몇 개 자치구는 기초연금 하반기 디폴트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다른 복지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는 복지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이다. 중앙복지의 틈을 매우고 등등 인데 박근혜가 공약을 안 지켜서 취약계층 복지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저는 5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고 본다. 37쪽에 앞으로 기초연금은 두 가지 경로로 강화되어야한다. 박근혜정부가 상처투성이로 만든 기초연금을 제자리로 만들어야하고 37쪽에 있는 거처럼 첫째는 줫다뺏는 기초연금 빨리 시행령을 만들어라 9천억 원 정부재정이 조달되는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물가연동 빨리 해결해야한다. 이미 올해 6천4백 원이 아닌 2천 6백 원만 올랐다. 이건야당이 책임을 가지고 올해 정기국회 이내에 이 조항을 없애야한다.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애야하고 지자체한테 국고 보조 율을 올려줘야 한다. 평균 75%인데 이걸 90%까지 올려야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기초연금에대한 추가 재원조달부담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게 된다. 5번째로 재정이 확보되면 수급자 대상을 올려 가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재정이 되느냐 미래에 돈이 많이 들고 국민연금도 있는데 사실 11%정도이다 지디피대비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정도이다. 그래서 제도의 신뢰를 쌓고 세대 간에 재원을 공평히 분배하고 제도를 만드는 로드맵을 만든다면.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래서 온 세대가 이거에 신경을 쓰고 기초연금을 강화해야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빈곤연금 보장연대가 복지증세 특별히 사회복지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가 늘어난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그래서 복지가필요하면 증세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금안낸다는게 아니다. 복지에 쓰이는 세금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드리는 세금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깊이 반성하고 국민을 믿고 복지증세에 나서고 제대로 된 복지를 갖춰 달라.

사회자

방안도 말씀해주시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해주셨다. 모두 5분이 해주실 텐데 원래는 김성욱 교수님이 먼저해주시기로 했는데 우선 미루겠다. 토론시간은 7분정도이다. 먼저 이명묵 대표님

이명묵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의 이명묵이다. 오건호박사님의 5가지 문제를 공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빈곤연금 노인 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생각해봤다. 이목희, 양승조의원님도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초연금연대가 행동을 하면서 모든 미디어에서 동의를 공감을 지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왜 고쳐지지 않고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하나는 조금 더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저는 세 가지 라고 본다. 이 정권에 정부에 도덕성의 문제로 보고 또 하나는 기초법취지와 법조항의 충돌 법률적인문제이고 또 하나는 빈곤노인들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지금 노인들 빈곤노인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는데 이들에게 우리는 노인빈곤율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이런걸. 달아줬다. 박근혜대통령이 가장 극빈한 10%의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등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초 법은 오건호선생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생활에 어려운 노인이 아닌 모든 노인이라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에서 딴죽을 건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른척한다. 인권침해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료에 의하면 40%노인이 식비에 쓰고 있다 30%는 주거비에 쓴다. 20%는 의료비에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받았다. 빼앗긴 노인 분들은 그만큼 못쓰고 있다. 그래서 생존권, 주거권,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와 여당들은 고치지 않는가. 일부 학자들은 고충분리의 원칙을 설명한다. 근데 이게 학문적인논리로 판단해야하는지 사람이 사는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또 돈이 없다 이런데 75% 노인들에게 주는데 그러면 65%로 조정하고 그걸 10%에게 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등등해서 4명의 야당의원이 기초법 내용에 대해 발의를 했다. 근데 왜 국회에서는 꿈쩍도 안하는가. 일단은 청와대와 여당은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야당은 뭐하는가. 야당전체가 이거 잘못됐으니 힘을 모아서 이거 고쳐야한다.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 다루고 있는데 9천억 원 이거 문제가 있으니 넣자 이런 건데 4명의 야당의원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당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야당의 중진의원을 만나봤는데 이 분이 오프더레코드 분위기에서 말을 한다. 우리가 이걸 힘을 모아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선거에서 노인들은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성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그쪽으로 표방할거다. 그래서 노인표가 야당으로 안올거다 해서 야당에서 이걸로 승부수를 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집권을 할 수 있을까, 표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정치하는 양반들이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서 노인이나 인권침해 정권의 도덕성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질꺼고 노인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준비하겠다. 이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포기하제 않겠다.

사회자

아무래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만큼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안녕하세요. 홍성대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부에 와서 새누리와 정부를 비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야당에 비판을 하신다. 네 뭐 달게 받겠다. 있다가 말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들의 책임이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이야기를 드리겠다.

오건호박사님께서 공약이 어떻게 파기됐는지 말씀해주셨는데 순식간에 파기되었다. 인수위가 끝나자마자 기초연금안이 설계가 됐다 공약과 전혀 다른 근데 원래 구상하던 게 인수위에서 처음부터 하던 게 아니다. 2013년에 정부 최종안이 만들어진 건데 정부 내에서 급조된 거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보니 복지부에서도 반대를 했었다. 근데 이게 청와대 지시로 관철이 되었다. 복지부장관 자동차가 청와대 들어가는 과정도 기록하면서 까발리셨다. 13년도 국정감사 기간에 여론도 좋았다. 정부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런데 대통령제왕주의 라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야권이 못 막는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군사 작전 식으로 밀어붙이고 새누리가 동조를 해서 하다 보니 우리가 중과적인 성격이 있다.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동의를 해준 측면도 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건호박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문제가 많은데 단기적으로 인상효과가 있다. 그나마 몇 년 사이에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으니까 부족하나마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 우리가 이 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서 원상 복구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거 같다. 그런 생각에 바탕으로 눈물을 머금고 해드렸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상화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니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총선 내후년대선에서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 어떤걸. 추진할거냐 이게 우리 당의입장이다. 1. 실질적 배제된 어르신들 포함시키고 2. 물가 연동시키는 거 3. 차별철폐4．상위 30%단계적인 확대 5. 지자체 부담해서 이게 당론이고 추진할거다. 관련된 법안도 다 있다. 기초생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차별 철폐 등 의원님 법안도 있고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는 법들도 다 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급한게 기초생보어르신들의 배제와 차별인데 보충성 원리라는 건데 기초생보 급여수준이 최저생활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 표준수당으로 얹혀주겠다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이걸 또정부가 막는다. 비유를 하자면 겨울을 보내기위한 식량으로 김장 10포기면 에이에서 5포기 비에서 5포기인데 에이에서 5포기 줬다고 비에서 5포기 못주겠다는 이런걸. 정부가 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 율을 보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철저하게 등등 원상 복귀해야한다는 것이다. 증세에 저희는 당연히 기회만 된다면 전쟁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지 확신은 안 선다. 여기계신 전문가 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의 활동이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역할을 많이 주문해주셨는데 법을 많이 발의했는데 설상 여당의원들이 찬성하더라도 정부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다. 법안을 아무리 발의하면 뭐하냐. 정부가 돈 들어간다고 동의안하면 그렇다. 돈이 안들어가는법은 정부가 동의안해도 되는데 이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이 받치게 싸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국회가 야당이 원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하나 싸우기보다는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자.

다음에는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위원장

안녕하세요. 제가 토론회를 여러 번 가지고 어르신들 맞는 자리가 처음이다. 떨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 관심가져주셔서 청년세대와 같이 공적연금 강화하는데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오건호 선생님 발제해주실 때 기초소득 인데 부모님 나이이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못하는 거 같은데 자기문제로 다가오는 거 같다 자견 4월 달 같은 기초연금이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해서 청년들도 연석회의 통해서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해왔는데 그사이에 국민연금을 여러 가지 공적연금에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청년운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무겁게 다가온다. 사실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이슈인데 왜 청년들이 괌심있느냐 하시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 왜 오지랖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오늘이 청년의 내일이기도하다 OECD 노인빈곤율이 1위에 달하고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직면한 것이 불안한 것을 예상한다. 이것이 주거문제로 촉발된다고 생각한다. 지여가회에서 기숙사나 임대주택이 들오면 굉장히 반대를 하신다. 2013년에 구의동 기숙사가 무산되었고 경희대도 그렇고 지금 고려대도 몸살을 낳고 이호여대 연세대도 그렇다 어제는 목동 행복주택이 무산이 되었다. 소위 말하는 임대업자분들이 불안한 노후를 산정하고 원룸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다. 세대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시민들의 갈등이 이런 갈등인거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가. 그러한  기초연금의 부실한 면을 통해서 제도의 반쪽이 된 거고 밀려난 거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고용률이 40.7%이다. 미취업청년이 60%에달 하고 졸업을 유예한다. 주거문제로 살펴보면 10명중에 7명이 자기가 버는 월급의 30%를 지출한다. 열 명중의 세 명이 반지하나 옥탑 쪽방 촌에 산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지불능력의 향상 없이는 연금인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면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한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보험료나 후세대를 고려해야하지만 기초연금은 현세대가 부담해야한다. 기초연금을 두고 어르신들을 두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박에 대해서 물리치고 청년들의 지불능력과 이사회에 대한 등등은 세금인상 받아들일 수 있다 내년 총선대선이 있을 때 다양한 갈등구조를 만들어낼 생각이 있다 이런 흐름에서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 사회적인 대타협의 내용에는 집값을 부여잡고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으로 제가 저의 할머니께 용돈걱정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신다.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공공근로도 나가시는데 청소한다. 닦고 왔다. 이런데 손녀들 입장에서는 용돈을 더 드리면 일 안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한다.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들이 생기셔서 기초연금이 노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혜택이 있을 때 저 역시 저의 친구들인 현세대역시 안정적인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성욱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토론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이라고 한다. 1년 전에 토론회에 와서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판단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가슴 아프다. 오늘은 주로 말씀하시는 게 빈곤노인들의 기초연금 배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주년 토론회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리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씀하신 물가연동 지급대상 복지증세 기타 총 4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물가연동과 관련 된 건데요 법 구조에 보면 말씀하신 건 있는데 예전에는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소득의 기준연금액이 있는데 지금은 물가가지고 연동을 하게 되어있고 2015년 현재 20만 2천6백 원이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긴 하는데 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는 물가연동방식을 전략적으로 해왔다. 다른 측면에서는 평균소득이나 임금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다 항상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물가와 같이 놓고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5년마다 연 동률 물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법구조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소득률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선택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구조에 보다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고려 해야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시행령에서는 몇월몇일 발표한다. 조사한다. 이렇게만 되어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정부가 고려해야하는거다 2018년에 첫 평가가 고려되어야하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값을 만들어내면 된다. 아마도 낮은 선택값인건데 정부에대한 낮은 신뢰상태에서 어떤상태로가는가 에이값 등등 조합으로 고려해봤더니 물가가 적정하다고 했을 때 반박할 근거가 없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보완하는 방식들이 있다. 우리 보다더 높은 지수를 선정해서 종합하는 게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연금생활자 생활비 조정하는 게 있다. 남성근로자 평균소득액 25%가 있다.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다. 어떤 조정지수를 선정하는 게 이득이 되는가. 답은 없는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한다. 적정성 평가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정부권한하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셔야한다. 지급대상 확대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위 10%어르신들은 간단하지 않을까 (캐나다처럼?) 기초연금 신청해보신분들이 있겠지만 본인의 소득일정액 + 자녀가 부양하고 잇느냐 아니냐. 까지 같이 판단해야한다. 슈퍼컴퓨터가 돌아간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소득인상률을 정하려면 슈퍼컴퓨터를 돌린다.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 과정을 걷힌다. 돈이 어마어마하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도 이러 말씀하신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명의를 이전하거나 은닉하거나 사실 이건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동경제사에서 합리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제도가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쫓고 쫓긴다. 이런 거안하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한 다음에 상우 10%노인들만 세금으로 환수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정부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 2014년에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기초연금 안주겠다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6억 이상 본인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양하면 기초연금안주겠다 이런 거다. 결과적으로 6억 이상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주는 건데. 실제로 그러고 있다. 근데 매번 공공부조제도 개선 논의를 할 때 정부가 자녀의 부양문제가 중요하다 매년 자녀의 부양 미덕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부양하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안준다. 이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복지증세 문제인데 오건호 박사님이 워낙 전문가이시고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증세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세해야한다 그래야 복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복지가 늘어나냐, 따져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토대권을 정부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증세해서 4대강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 하나있는데 증세와 사회복지와 결합시키는 거다. 증세가지고 1000억을 만들어 놨다. 일반예산가지고 1000억을 얹어주고 이러면 상관없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얹으면 기재부 쌈짓돈을 쓰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사실은, 증세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게 말하자면 조세정치이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단순히 재정의 양적인 확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양승조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최근까지 기초연금 연계문제이다. 현세대 노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초노인분들이ㅡ 기초연금 개선 문제 현세대 분들에게 관련이 되어있다. 국민연금 연계되어 있느냐 이런 건 사실 50세 이전에 청장년세대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한다 과연 이전까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어르신들은 왜 청장년들이 관심을 갖느냐 질문하시면 안 되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현금을 줬다가 가져가는 건 제도적인 미숙함이다. 설득을 하거나 등등 활용하는 건 미숙한 게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연금 노인 분들에게 최저보장수준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한다. 노인빈곤가구의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비 적용도 고려해야한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5/2 시작. 당시 2년간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 2배로 14년일 찍 시작하는 성과를 얻음. 노인빈곤률이 심각한 것에 대한 반영으로 지금 당장 조속히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해줘서 다행이고 감사. 1년간 해보니 68% 정도. 공적연금 수급자는 69.2% 정도고 이중에서 약 64%의 어르신이 설문조사도 해봄. 대체로 만족. 도입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둠. 기초연금 도입해서 어르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나 통계청 가계활동조사 함.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정부가 어르신께 드리는게 9-10만원 정도 올랐고, 상대적 빈곤율이 4.2% 저옫 하락한 추세.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내려서 다행. 소득 5분위. 상하위 20%의 격차가 기존에 10.5배에서 7.5배로 축소. 그러므로 당초 도입 취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다. 다행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가 있다. 주로 주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가 오르는 통계가 나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성숙하지 않았다 아직.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받는다. 항상 재원을 생각하고 해야겠다.

1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에 수급자, 사각지대, 받을 수 있음에도 못받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더 많이하겠다. 거주불명 어르신이 8만명 정도 된다. 하나하나 연락해서 알아보는 중. 소득인정조사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다. 한 번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생계형 재산이든 뭐든, 재산의 소득환산을 한다. 처음에 5% 수준. 3%정도로 환산율을 줄여서 하니까 1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과가 내실화되고 빠짐없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토론을 보면, 오해의 부분이 있다 언제나. 첫 번째는 물가연동. 28페이지 보시면, 정부차원에서도 오해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말한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물가연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물가연동이다. 국민연금 드릴 때 현재 가치를 보존해서 드림.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가연동하는 것. 우리도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추려거나 그런게 아니고.. (중략)

기초연금 6조 부칙에 보면,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는데 기존의 통계가 부족함. 상대적 빈곤을 계산할 때도, 재산을 보지 않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급자 노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받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고치는 게 낫다.

지방재정. 단지 중앙정부만의 책임인가. 지자체도 책임지는거고. 기초노령연금 당시 평균 국고보조율이 74%인데. 높아졌다. ----  교육보조까지.

4.9만원 정도 올린 것.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기초

12-1?만호 정도 빈곤.

사회자

다섯분의 토론을 마친다. 주제가 기초연금이다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와주셨고, 복지관련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간이 20분 정도 있다. 생생한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은 핵심만 짧께. 자기소개해주고.

노년유니온 김경욱입니다. 현재 저는 차상위. 기초연금 과장께서 방금 차상위이에게도 10여만원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혜택을 주셨습니다.

-우사연에서 연구한 기초수급자와 창사우이 계층 경우, 87만원 52만원,지원사업 10몇개

기초수급자 사업 4개, 부처나 지자체별로 정리를 좀 해봄.

ㅇ실질적으로 기초연금 20만원 주지 않. 저같은 경우 사글세 보증금도 없어서 어디서 사ᅟᅳᆫ냐? 현재 살고 있기를... 고시원에서 살고있는데요. 그건 어째서 주거보조금을 안해줍니까. 사글세 보조는 해주면서 사글세 보증금도 없어서. 돈으로 보태준다는 원리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부를 나는 제일 못믿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 타면서도 오늘 3천원 세금 물었습니다. 복지부에 장관 이하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거짓말만 해요? 이거 끝나고 단독으로 보고 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입니다. 토론해주신 내용 잘들었다. 신옥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실 때 수급노인 51만원 비수급노인 12만원 받는다. 이걸 수급/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이다. 수급받아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엔 그 돈이 먹고살만한 금액인가 생각하고, 중복급여라고 볼 수 있는가

올 초에 용산구 혼자사는 수급노인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받았지만 중복급여 이것저것 다 받았지만 고독사. 화장실도 없는 방 한칸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거리상담. 엄청난 불만과 분노. 기초생활수급노인은 용돈 주는 자식 한명 없어야 되는건데, 나라에서 주는 용돈까지 뺏어갈 수 있나. 오히려 이걸 다시 뺏어가니까 생활의 불안정을 느낀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기초연금은 이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충분하다는 말은 아니었고. 실태조사 수치다 라고 말한 것. 쪽방 등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공단에서 발굴하려고 노력중.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사회자

시간관계 상 한분, 짧으면 두분 가능

여성분 관점을 바꿔야하는것이 아닌가. 박근혜 사회안전망 촘촘히하라.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라. 보도보면 자살 독거사 소외, 이런 거 수두룩. 최근에는 장발장과 같은 사례가 확산. 폐지 줍다가 남의건지도 모르고 몇천원도 안되는거 절도로 몰려서. 이유가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이랑 1주년이라고 굉장히 의미있는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삶은 더 벼랑끝으로 가는데.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이 부분을 줬다 뺏는 것을 다시 생각. 공무원연금 이야기 하잖아. 기초생활연금 줬다 뺏어도 되는 정도의 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다. 기본 생활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하나만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1년간 시민사회가 가열차게 이야기하고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사각지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하는게 복지부지 뭘 잘하고 있다는 홍보부가 아니잖아? 복지를 증진해야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지. 정책을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지. 통계가 아니잖아. 빈곤 노인들이 그걸 인정받아야 박수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야기 들어서 신옥수 과장이 마음으로 받아가라.

마지막 한 분

이대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오건호 김성욱 교수 의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우선순위를 볼 때,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을 빼는게 시급한지, 액수 자체를 높이는 게 나은지.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인지

오건호 . 시행령에서 기초연금 빼는 것이 가장 시급. 보충성의 논리를 위해 액수를 높이는 것도 근데 중요한 방법. 가난한 분들의 복지원리는 결국 최저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논리. 맨 아래 계층의 어른들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못받는 것. 최저생계비 제도를 손보면 되죠. 80만원으로 올리면 됨. 가계 등 특성을 고려해서. 근데 그럼 -- 전체 특성 별 상향 재설계가 필요해. 논란, 자금이 많이 듦. 제도적으로 그게 더 정확하면 추진하되, 그 제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소득인정해서 일단 시행령 빼야죠. 학자들이 우선순위의 관념에 빠져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는데 제기햇나? 그럼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 재구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시행령 빼야지. 이건 인권과 도덕의 문제.

김성욱. 오건호 말에 동의. 보육이나 장애 쪽은 장려금 인정해서 빼줌. 근데 노인가구는 특성별 지출이 인정안됨. 두 번째는 충분하냐의 문제. 보충되면 충분하냐는 것. 근데 우리나라는 보충만 한다. 최저생계비를 충분 하다는게 아니다. 최저라는거지 그 밑으로 주면 안된다는 거지. 똑똑하니까 모르지 않을텐데 악용한다고 생각.

재산환산률이, 4.4, 4.5%이렇다. 24개월동안 그 집을 뜯어먹으라는 것. 2년동안 그 집을 처분해서 먹고사세요. 그게 재산환산제도. 그 제도를 폐지해야 맞는 것. 아니면 제한을 두거나. 외국에서도 다른 사례 많은데 안듣더라고.

오건호 정리 시간.

이명묵 대표가 보충성 원리가 말하는 사각지대 -

홍성대 전문위원 130명의 위원을 거느린 야당아니냐. 총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해라.

임경지 노년세대, 청년세대가 이상한 긴장, 갈등 대립구조로 있는 것을 두면 안된다. 청년 주거문제와 노년의 기초소득이 보장되어 함께 손잡고 가야한다.

김성욱 복지증세 문제는 특별회계는 첫해 특별 회계로 잡아서 그대로 가면 되니까 딴 곳으로 빠질 수 없을 거다.

신욱수 보충성 원리 이야기했고, 물가연동이 비합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5년 주기로 덧붙이는 것이 낫다. 5년 주기의 조정기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법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가동여부, 유리되었다. 문제는 3가지. 물가 . 소득. 노인의 생활수준.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다. 올려도 재정 되나? 5년에 한번씩도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 결국 물가연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게 바로 꼼수. 옛날처럼 소득연동 가라 차라리. 소득연동해서 4년동안 하고 5년마다 다른거 하면되지. 투명하게 해서 물가연동하겠다 돈이없다 증세논의하지 이렇게 가야지. 국고보조율 많이 오른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76-77%인데 1-2% 오른 것. 필요한 건 90%다. 어르신 많은 지역은 좀 더 높다. 차등 보조율이 있는데 그걸 다 반영한게 77% 수준인 것. 1-2% 올린걸로 말하는건 지차체 들으면 개빡. 돈없어서 못드렸다 그냥 이렇게 가는게 맞지 않나 본다.

박윤영 정리발언. 19년재 교수생활중인데 최저생계비 결정 논리는 결국 정치적 힘의 논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자분들, 국민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반영되어야하고 정책을 변화시켜야하지 않은가 싶다. 많이 참석해줘서 고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