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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언론보도

[언론보도] 8월 언론 속 민유

by 비회원 2016. 9. 1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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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숙사, 무엇이 문제인가요?


[07.28] 정동영 의원, ‘민자철도사업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개최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이 대학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신축한 기숙사는 결국 주변의 원룸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용료 상승을 불러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브레이크 뉴스, 박정례기자)




*대학 기숙사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잘 짚은 인터뷰

[08.31] [인터뷰] 정남진 사무처장(민달팽이 유니온) “대학 기숙사 입주생 대변할 기구 필요”①


대학가 주변 하숙이나 원룸은 새 학기만 되면 이를 구하려는 학생들도 몸살을 앓습니다. 원룸은 또 비싸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기숙사 들어가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기숙사 측의 이른바 갑질 행태, 짚어보겠습니다.

(KBS뉴스 홍지명)




*대학 전반의 상업화분만 아니라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 짚은 기사

[09.01] 스타벅스, 카페베네… 상업시설에 점령된 대학 


대학의 수익 확대를 위한 사업은 상업 시설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민자 기숙사 비용이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저렴한 기숙사’라는 말은 옛 말이 돼버렸다.대학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건립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민자 기숙사는 2005년 시작됐다. 대학 측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새 기숙사를 지을 수 있고 학생들은 깨끗한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학기당 1인실 비용은 건국대 민자기숙사인 ‘쿨하우스’219만원, 고려대 ‘프런티어관’232만원, 연세대 ‘SK국제학사’264만원이다. 이는 해당 학교 주변의 평균 월세보다 30만원 이상 비싼 편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민자 기숙사의 운영비를 공개하라며 공익소송을 냈다. 민자기숙사의 운영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지만 학교 측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일보 최유경)




* 현실돋는 대학생활

[09.04] "숨만 쉬어도 돈 나가"…등록금·생활비에 허리 휘는 대학생


이씨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공부할 시간도 없이 시급 1만원짜리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나간다.수업이 없는 날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한다. 400만원을 훌쩍 넘는 한 학기 등록금은 방학 동안 모은 돈과 지금 벌고 있는 돈을 합쳐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취비와 생활비, 교통비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 걱정이다. 통학이 어려워 얻은 학교 근처의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약 여섯 평짜리 원룸은 월세가 40만원이다. 관리비와 공과금, 통신비, 부식비 등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액수를 합치니 최소 60만원이 필요하다. 이씨는 "학점 관리도 신경 써야 해서 그나마 개인 시간을 내기 쉬운 학원 강사나 과외를 하고 있다"면서 "몸은 몸대로 고단하지만, 돈을 벌어도 정작 남는 돈이 없다보니 자주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나' 고민한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류수현)






* 청년 주거 현황 및 현정책에 대해 잘 짚은 기사

[08.01] [뉴스줌인] 청년 1인 가구 '주거불안', 해결책이 있나?(下)


-'렌트의 시대'인가, '렌트푸어'인가

협동조합 임대주택 '달팽이집'을 공급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관계자는 앞선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임대료가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차등화 하는 등 임대료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앞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청년 1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윤관석 의원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제한적·한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 기획취재팀)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무더위를 통해 생생히 전달한 기사

[08.14] "2평 방안은 찜통"…더위에 시름하는 고시원 청년들


-2~3평 좁은 고시원, 여름되면 찜통되기 일쑤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 고시원은 냉방도 잘 안돼

-습한 공기에 곰팡이 생기기도…"차라리 밖으로 나가는게 나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 주거빈곤층 위한 정책 확대해야"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다른 세대의 경우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거빈곤층에 놓인 청년들이 만연해 있지만 행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이 수치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너무 좁거나 오래된 고시원 등은 없애는 게 맞지만 이후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비싼 월세에 오히려 청년들은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 쓰고 관련된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 민달팽이유니온의 정규 교육과정,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한 기사


[09.01] 나는 '청년주거상담사'입니다.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도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작된 교육 과정이다. 올해로 벌서 4회째다. "사실 양성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주거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쌓이지는 않죠. 다만 기존에는 손도 대보지 못했던 주거 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내고,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입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원군'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더나은미래 김규리)




[09.13] 대한민국 3대 문제, 청년이 상담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통해 2013년부터 약 120명의 주거상담사를 배출했다. 황지성(31)씨는 "작년에 상담 심화 과정가지 들었고 올해 다시 한 번 듣는 중"이라며 "민달팽이유니온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가 전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강생 중엔 실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도 있었다. 황지영(24)씨는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집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경현(24)씨는 "취업 후 독립할 시점을 대비해 신청했다"면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 김지현)








* 청년수당에 대한 갈등



*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

[08.01] 청년수당 놓고 서울시-복지부 날 선 대립 ‘일촉즉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복지부가 수당 지급 대상자가 선정된 후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청년세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서울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지일보 이지수)




*기자회견 동영상 뉴스

[08.03] [동영상 뉴스]“청년의 미래는 ‘시정명령’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수당을 택하고 선정됐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구들은 청년수당으로 먼저 월세를 낼 거라고 이야기하드라. 노숙인 잡지를 죄의식 없이 살 수 있어 좋았다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들은 ‘청년수당은 아편을 주는 것’이라 하던데 우리는 아편에 취해있을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다. 50만원은 자기계발이나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돈”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깝다 생각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경향신문 채용민, 강윤중)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한 기사

[08.03] 청년수당 정면충돌…“절박한 청년 돕기”대 “복지 포퓰리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5일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수당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된다며 서울시에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닌 청년지원 정책이라고 맞섰다. 그러다 서울시가 올 초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두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부동의’결론을 내고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

(경향신문 김향미, 정대연, 남지원)




*기자회견 당시 각 발언을 잘 정리한 기사

[08.04] "청년수당, 도덕적 해이 아냐…'직권취소'는 청년 불신"


“청년수당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것은 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 지난 3년간 청년 수백명이 서울시에 요구해 도입된 사업이란 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란 점을 감안해 우선 시행해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김봉구)



* 가장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

[08.05] 법정으로 가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부 시정명령 조치


- 청년단체들, “청년수당은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오늘공작소 등 14개 청년단체들은 3일(수) 오후 3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08.05] 청년단체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회적불신 강요 결정"


정부가 서울시 청년활동 자원사업(청년수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청년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성명을 통해 "지금 청년들에게는 문제 상황에서 견디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직권 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견고한 불신의 벽"이라며 "정부는 그간 실패해 온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더 나은 개인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2020 서울 청년보장'은 서울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 취소할 어떠한 명분과 권한도 없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요하는 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심동준)




*청년수당 논란의 포인트를 잘 짚은 인터뷰

[08.09] “현금주면 술이나 마신다고요?”청년수당 기획한 청년의 ‘일침’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인터뷰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그것도 서울시의회에 조례 근거까지 두고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중앙정부가 막는 건 월권행위 아닌가요?” 청년수당은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서 발표한 녤서울형 청년보장’의 하나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00여명의 청년들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청년수당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등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우려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현금 주면 술이나 마시겠지’라며 일종의 비아냥대는 것은 수당 참여자 뿐 아니라 시민 전체를 미숙하고 우매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청년수단의 의미, 본질을 잘 짚은 기사

[09.08] 50만 원짜리 공돈? 윤진명'들'을 위한 청년수단


-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청년수단은 단순한 '돈' 이상

사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당사자,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제안을 아래로부터 수렴해온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다년간 정책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맞춤형 정책을 민주적으로 이끌어냈다. 청년수당을 단지 표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청년수당의 본질은 '공돈만 쥐여주는 정책'이 아닌, 청년 스스로 구직 관련 활동을 찾아 나서며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학력 니트(NEET)족은 4명 중 1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국내 니트족의 38.7%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비구직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매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청년실업률, 높은 취업 장벽과 구직난도 심각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거리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수당은 틀에 짜인 직업 고용 훈련과 취업연계제도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 밖' 청년도 포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서울시는 연계사업으로 마음이 맞는 청년들이 모여 스스로 진로모색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공돈' 50만 원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구직활동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단, 청년수당 대상자의 취업활동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는 월별 보고서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년수당의 출발점이 '청년메이드'였듯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이은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공동체 실험과 달팽이집이 궁금하다면

[08.07] 주택협동조합 날갯짓, 주거복지의 미래 열리나


민간에서도 주택협동조합 바람이 거세다. 청년들이 발 벗고 뛰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활약은 눈부시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며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4년 3월 주택협동조합을 만든 뒤 같은 해 8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달팽이집 1호를 확보해 입주까지 마쳤다. 창립 멤버들의 출자금(8200만원)과 사회투자기금 대출(5억원)을 받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민달팽이는 집을 사는 대신 집주인과 보증부월세(1호)·전세계약(2호)을 했고, 이를 다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했다. 2인이 함께 방을 쓰면 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가 23만원이고,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 달팽이집은 2년 만에 6호까지 만들어졌다. 50여명의 청년들이 살고, 6호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된다. 달팽이집 2호에 사는 임소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운영팀장은 “낯선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갈등도 있다. 좀 지질해 보여도 생활하면서 발생한 불편함은 서로 터놓고 말하기로 했다. 대신 잘 풀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달팽이집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함과 고립감이 많이 사라진다. 2년 가까이 살다 보니 지금 사는 곳이 ‘우리 동네’라는 소속감도 생겼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소연 이임정)








* 민달팽이유니온의 다양한 활동


[08.08] 청년주거빈곤 알리는 벼룩시장 ‘민달팽이들의 쉼표’열려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 AIESEC(아이섹)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리고자 오는 9~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달팽이들의 쉼표’라는 이름의 기부 플리마켓을 연다. 이번 플리마켓은 서울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재학생 19명이 의기투합해 기획했다. 행사장에선 다양한 잡화, 의류, 식품 등이 판매되며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진행된다. 수익금은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 기부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박준규)



[09.06] 뉴스문화교육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가을학기에 '20대, 직장인, 엄마·아빠' 함께


사회 선교 학교'는 일상생활과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일관되게 고백하고,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과 단체를 찾아가는 활동이다. △옥바라지골목선교센터: 도시 재개발 문제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세대 주거 대안 △홈리스 행동: 가깝고도 먼 이웃 노숙인 돌아보기 △법무법인 어필: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아름다운마을학교: 마을 공동체와 대안 교육 △세월호가족협의회: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 갈 과제 등 6곳을 탐방한다. 성서한국(이사장 김형원 목사),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장신대 '하나님의 선교'가 함께 기획했다. 9월 23일 첫 탐방을 진행한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청년의회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사

[08.23] ‘마리오네뜨 인형’줄 끊는 청년의 용기


[현장] 2016 서울 청년의회 스케치

높은 실업률과 고액 등록금, 주거난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을 들고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21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주최한 녠서울 청년의회’가 그 현장이다. 서울시 민간협력 기관인 청정넷은 올해 5월 139명의 서울청년의원을 위촉해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 제안하는 모임을 가져왔다. 현재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도 여기서 제안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른 청년의회에 다녀왔다.

(단비뉴스 신혜연)








*해당 포럼에 관해 가장 잘 나와있는 기사

[08.30]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청년들에게 듣는 저출산 문제 해법은?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책임연구의원 김정우)은 2016년 8월 31일(수)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청년들이 만들고, 살아가는 대안주택 ‘달팽이주택협동조합’방문하여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는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하는 단체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치발전소(가) 등이다.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은“주거에서의 위기는 비단 ‘사고 싶은 집’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주택 속에서 정작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데에 있다.”며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집은 빨래 후 옷이 보송보송하게 마르기를, 기타를 마음껏 칠 수 있기를, 옆집 사람을 미워하며 살지 않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먹을 수 있기를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갈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권지웅 운영위원장(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은 저출산 문제는 “내가 사는 이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자살하는 것”이라며 ”취업을 당장에라도 하고 싶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평균 11개월의 구직기간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문화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다수 청년들의 모습이 현재의 사회이다. 이를 긍정해야 한다. 구직 중인 상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긍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왓처데일리 송영두)




[08.31] 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산 “지금 내삶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간담회에서 권지웅 운영위원장(28)은 “저출산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의 자신의 삶을 미래에 이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사회가 자살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삶으로 여길 수 있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세대가 거쳐온 보통의 삶(연애→결혼→출산)을 영위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소수가 돼가고 있다. 국가 정책도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기를’, ‘나이가 차면 결혼하기를’요구하기보다는,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의 상태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는 곧 청년 주거 문제”라고 진단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28)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월세 부담 때문에 자산을 형성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공급자 중심, 대출 중심의 주택정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평생 집을 사지 못하고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황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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