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 촉구 제 청년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세부발언 요약]


발언 1.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노동개악' 반대! 청년에게 필요한 진짜 일자리 안전망 촉구!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사회진입 과정에서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의 기반과 생활안정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청년수당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취지는 좋은데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꼬집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가를 되짚어보면 청년들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조 8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씁니다. 문제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한데,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단기간의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60%가 넘게 월 150만원이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건 강도높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직을 늘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노동개악을 펼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괘씸한 처사입니다.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어떤 일자리냐는 겁니다. 청년들은 목소리 높여서 조금이라도 고용이 안정된,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10년 넘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턴이라도 가라. 이렇게 등떠밀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알아들어도 너무 못알아듣고,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일못입니다.


이제 일못 정부를 위한 가이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은 일자리 몇 십만개 만들겠다고 공허한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혁신을 포함해서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첫 직장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5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규모가 50%에 육박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불안한 고용이 삶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스스로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지방정부를 상대로 자행하는 갑질을 중단하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그리고 청년-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 2.   청년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치공세 규탄!

          ∥ 하준태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어제 귀를 의심할 발언을 봤다.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새로운 청년정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편, 범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담하다. 얼마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하다. 복지제도도 국정화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정화 논란 중에 정부에 계신 분들이 왜 아직 쓰여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친일교과서냐는 비판을 했다. 거꾸로 묻고 싶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이 잘 됐다면 지금 160만명이라 칭하는 사회 밖 청년이 생겼겠냐. 이 청년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건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펼쳐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못 하게 방해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특수가 아니냐. 


얼마전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경환부총리는 청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이 정말 청년을 위한건지 의심이 든다.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그것과 청년수당이 유사하기에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내년에 목표인원을 30만명으로 늘었다. 일하고 있는 분들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나봤더니 실적이 올라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숫자만으로 청년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취업성공패키지도 수당을 준다. 상담받을 때도 주고, 훈련을 받으면 명목으로도 지원비가 나간다. 문제는 정부에서 만든 훈련프로그램에 들어가는거고 알선받은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현재 청년정책이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 정부에서 하는 유사한 방식, 서울시에서 쌩뚱맞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부가 짜놓은 틀이 아닌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 그것마저도 범죄라고 말하며 가로막는 건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고 모두가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청년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대기업의 사정을 좋게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청년을 이용하지 말고 청년이 많은 걸 정부에게 하라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에 새로운 청년정책이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의 말처럼 90억, 200배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밖 청년이 생긴다면 국가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 청년들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국민들이 공감하고. 첫 번째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수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더 많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언 3.   청년을 모욕한 정종섭 장관 사과 촉구! 제대로 된 청년정책의 도입!

          ∥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정책을 만드는데 함께하긴 했으나 오늘 이 자리는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말하겠다. 어제 기사를 통해 사실상 청년수당을 두고 범죄라는 표현을 봤다. 그 얘기를 두고 여러 얘기를 하고 싶으나 몇 가지를 말하면 실제로 그 정책은 서울시가 말했다기보다는 서울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자고 한 거다. 금수저나 은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여러 삶이 그것을 만든거다. 그럼 그 장관의 말로 하게 되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범죄를 사주하는 꼴이 된다. 아르바이트에 쫒겨 구직활동을 어려운 보통 사람의 삶, 300:1 경쟁률에 떨어진 299명에게 모욕적인 말이다. 당장 사과하라. 


이어서 청년정책을 만들자고 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쯤은 겪었던 그 시간을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한 사람이 직접 돕진 못 해도 지자체라는 시스템을 통해 돕자는 거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자는 말을 범죄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사실은 인간으로써 매우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말도 모욕한 꼴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청년정책을 하자고 하는 건 잘 해보자는 거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청년정책이 있었지만 청년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 잘 해보자는 거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할 순 없다. 좋은 해결책을 찾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시도, 경험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찾아가는거다. 지자체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 여러 지자체에서 뭘 좀 하겠다는 걸 두고 오히려 독려하고 장려해서 한국사회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해봐도 좋겠다. 정부도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희망펀드도 그렇다. 청년의 어려운 삶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건데, 여러 시도를 존중하고 보완해가며 그 경험을 토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보완해가는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장위원회의 본래 취지는 서로 보완해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경환부총리의 말, 장관의 말에도 이 문제를 겪는 청년당사자의 얘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겪는 당사자의 언어로부터 시작해야, 그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일전에 토론회에서 어셈블리라는 드라마를 언급한 적이 있다. 어떤 해고자와 청년이 포장마차에서 싸우는 장면이다. 그 해고자가 청년에게 말한다. 너희가 해고당한 사람의 아픔을 아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해고당할 기회조차 없었다. 한번도 해고당한 적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는 상황이다.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이 해고자의 언어를 애기하긴 어렵다. 지금의 이 문제를 풀려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김무성 대표, 최경환부총리도 박원순시장이나 이재명시장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청년들과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언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 김남희 변호사 (전국 복지수호 공대위)


제 국무회의 결과물은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다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것.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개정한 법이다. 신설,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무총리산하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는 것. 사실상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지역정부가 자율적으로 복지정책을 하려는 것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한동안은 그 법이 수면 아래 있다가 작동을 안 했다. 1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늘리는 쪽이 아니라 지자체가 확산하려고 하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뽑은 지자체장이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는 것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잘 작동을 안 하다가 1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 지자체가 복지를 늘리려는 것에 중앙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복지를 늘릴 계획이 없다. 더 늘어나선 안 되는데 지자체가 좋은 걸 실현하면, 왜 중앙정부는 안 하냐고 압박이 들어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청년정책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만료되고 내년부터 3차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사실상 최저 세계 수준이다. 정부의 3차 기본 시안은 지자체 미팅 주선과 같은,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단편적인. 1960년대 같은 정책이다. 적극적인 청년정책,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9월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합의되었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문을 가져왔다.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 있고 국가의 불평등 완화가 있다. 세부 목표 중에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부분에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매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국제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망정.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가로막진 말아야 한다. 



발언 5.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정책으로의 확대!

          ∥ 김남근 변호사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으로 청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큰 타이틀 안에서 여러 부처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구직, 주거 등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에 부채가 많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청년이 있어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별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에 프랑스에서도 해결하는 방식은 지방자치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방법을 따라오라는 식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2009년에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촉진수당 등 다양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이하게 2011년에 청년구직자 지원이 만들어졌다. 독일도 일반적인 고용법이 아니라 실업부조제도를 만들었다. 


이처럼 청년정책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식에서 핵심은 네트워킹이다. 청년들에 대해 갖는 정보를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고 그것을 종합하며 단순히 구직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학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청년문제가 심각함을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청년이 안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거다. 대도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거가 열악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법에는 주거로 인정하지 않는 비주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도 취업 이후에 나눠값는 게 도입이 됐다.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지 못 하고 사회생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프랑스 청년우선지원정책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러한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걸 가지고 싸운 다는 건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지방자치별로 특성에 맞게, 서울처럼 청년이 많은 곳은 좀더 많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행하고 모범이 될만한 건 발굴하고 확산하는 게 필요하겠다.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들의 재동을 거는 역행은 사라져야 한다. 


청년문제는 시민단체, 청년단체가 다 갖고 있기에 서로 정보를 교류해 좀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청년들이 좀더 다양하고, 사회참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으면. 


*기자회견 사진












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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