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주거문제해결,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논평] 청년주거문제해결,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쳐

 

11월 10일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의원 이미경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미경 의원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참여한 청년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청년들의 현실이 꼭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청년정책을 내놓으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책 영역을 만들고 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살자리(주거, 신용), 놀자리(공간) 등의 4대 정책 분양를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살자리’ 분야에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동안 공공주택 입주 기준에서 배제되었던 1인 가구 중 청년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입주 기준 개선이 다소 진전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5년에 입주할 행복주택 전체 물량 847가구 중 단 40가구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나머지 800여가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300가구가 예정된 목동 행복주택 지구를 자진 취소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강호인 장관 후보자에게 청년들은 높은 월세, 열악한 주거환경,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오픈채팅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미경의 의원은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 이 중 ▲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및 임대료 인하 방안 ▲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법령·제도 개선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 LH대학생전세임대 제도 사업 개선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대책 ▲ 임대차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에 대해 강호인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였다.

 

질의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과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피스텔 등 원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표준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와 수선관리의무가 명시되어서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LH대학생전세 임대제도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밖에 비싼 월세 문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확대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답변하였지만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67만원 이하) 및 부양의무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전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답변이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장관 후보자가 가진 서민주거안정 정책 수립에 부정적 전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처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해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으며, 세입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임하였다. 그 어느 때 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장관 후보자의 이력은 주거정책을 재정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민간임대시장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해 이전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말뿐인 ‘노력’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강호인 후보자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확충·관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늘 장관의 약속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때 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1월 10일

민달팽이유니온

* 인사청문회 오픈채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