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13 [이슈브리핑] 청년에게 유독 가혹한 행복주택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행복주택, 보증금은 높고 임대료는 비싸,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해 ◀ ○행복주택은 여타의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임대료가 결정됨-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원가가 아닌 유일하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등에 대해 60~80%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게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음- 이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사항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 2016. 10. 5. [포럼] 1인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서울NPO의제포럼 1인가구의 대안적 주거 제6차 라운드테이블 "1인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일시 : 10월 29일(목) 7시~9시장소 : 스페이스 노아 위키룸 (시청 근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 주제발표▷ 시민권의 측면에서 본 주거권의 현 주소, 박이대승(정치스튜디오) 사례발표 ▷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을 둘러싼 갈등과 해법, 정남진(민달팽이유니온) 자유토론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이상적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신지예 (청년녹색당, 오늘공작소), 정다영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 김혜란 (공릉동 희망하우징 북카페 마을N마디), 박아현 (연세대학교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박세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사회연대국장) 2015. 10. 28. 행복주택, 함께 다시 쓰다 + 행복주택 제도개선 간담회 공공주택의 가치는 주거권 보장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최초로 공급되기에 앞으로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에 기준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행복주택이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이 행복주택의 가치, 기준, 과정을 함께 다시 씁니다. 22일(화) 국토교통부와의 제도 개선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오고 20일(일)에 함께 다시 쓴 행복주택의 정책을 민달팽이유니온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모임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 내에서 부를 이전하는 증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부의 88%가 부동산인.. 2015. 9. 18. 행복주택, 함께 다시 쓰다 일시 : 9월 20일(일) 오후 4시 - 6시장소 : 달팽이집 2호 (남가좌동 330-28)신청 : http://bit.ly/행복주택 나누는 이야기행복주택을 둘러싼 두 가지의 쟁점과 하나의 어려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왜 행복주택인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할까이태영 신촌민회‘주민 반대’라는 프레임의 실체와 다른 미래를 그리는 전략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행복주택 추진 3년 차,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과 청년의 위치 채우는 이야기우리가 쓰는 진짜 행복주택오픈테이블행복주택의 입주기준과 임대료 수준 개선안지역과 상생하고 세대 간 협력하는 공공자산인 행복주택배제되는 사람 없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 먹고 사는 이야기달팽이집 2호 앞 평상에서 도란도란 나눠먹는 밥 2015. 9.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