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의 첫 차는 '평등한 주택임대차'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에 열어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의 제안을 접수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하는 새 정부 속에서 시민에게 직접 정책 과제를 받고 이를 검토해 향후 국정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7월 12일, 청년 주거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출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과의 캠페인, 정책 토론회 등에 참석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민주주의 정당 프로젝트인 '우주당' 플랫폼을 활용해 '김현미 101'을 개최, 청년들이 전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받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표발의, 공동발의 했던 주요 법안 중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실현해야 할 과제를 투표로 선정했다. 그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이 가장 높은 득표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의견을 이원욱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신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받았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며, '의지'를 넘어 실제 현실을 바꿀 새 정부의 법과 제도 개선을 바란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문재인 정부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해 제안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한 공약 중 개선과 보완 과제, 둘째,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해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주거정책개선과제및로드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