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실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학계, 정부 및 기관 관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패널이 발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린 주거복지와 관련한 토론회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모인 첫 번째 토론회라고 알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으 만들어 가고 개선하기 위한 첫 자리로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다. 

김덕례 실장께서 UN 해비타트 2차 회의 때 나온 선언으로 서두를 여셨다. 20년마다 열리는 UN 해비타트 회의는 주거권과 관련한 회의인데 2016년에UN 해비타트 3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New Urban Agenda(새로운 도시 의제)’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가 채택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도시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도시에 어떻게 다시 포함시킬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잔여적 복지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도시계획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단순히 도시 외곽 지역에 계속 개발하고 주거지, 소비지, 생산지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compact city, 즉 압축도시라고 해서 도시에서 모든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운동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이야기 되고 있다. 저는 주택과 도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관점에서 사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고 싶다.

저는 다섯 가지의 제안과 당부의 하나를 드리고 싶다.

1)저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잘 살펴보면 이 둘의 결과가 다를 때가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옥탑에 사는 30대는 0명, 즉 없는 것으로 나온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옥탑에 살아서 유명하게 된 육중완씨는 당시 나이 34세였다. 온 국민이 그가 옥탑에 사는 것을 알지만 주거실태조사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표본이 적고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표본을 늘리고 매해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보완되면 좋겠다. 인구주택총조사도 마찬가지다. 전수조사 방식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토대로 하다보니 정확하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많은 임대인이 세금과 소득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 거부를 특약사항에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거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통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보완되길 바란다. 비단 수요자 또는 세입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현황 파악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건립 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유일하게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기에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영세한 임대인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영세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부는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잇다.이를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임대소득세 과세인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 번의 유예 끝에 결국 하지 않았다. 영세 임대업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면 임대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고 영세 여부의 기준을 세우고, 임대차등록제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지방분권의 주거정책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역할도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보편적인 주거정책을 펼친다면 지방정부는 특화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복지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전달체계에서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융합복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방정부에는 주택공사, 개발공사, 도시공사들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고용, 복지, 자립, 자활 등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다각도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맞춤형이라는 말을 경계해야 한다. 고용정책, 취업시장, 교육정책에서도 ‘맞춤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전체 주택, 또는 그 규모를 줄여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양한 수요에 비해서 일자리, 교육, 주택 모두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주택’은 오히려 특수한 계층에게만 주택이 공급되는 역설을 낳는다. 청년 주거 운동을 하는 당사자지만 청년 창업 주택에는 우려스럽다. 보편적으로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맞춤형 주택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공급이 되겠지만 오히려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다.

4)문재인 정부 청년 주거 정책 보완과제에 대해서 말하겠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의 경우, 기숙사 운영에 있어,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비민주적인 운영 수칙이 많다. 안전 상의 이유로 통금을 두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면, 안전에 있어서도 지역 사회와도 함께 토론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나올 수 있다. 학생들 또는 입주자들에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더 좋은 주택,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1층에는 1, 2인 가구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부엌 또는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쉐어하우스 확충과 관련한 공약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더 많아져야 한다. OECD 평균 이상만큼 올려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거복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이유는,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왜 회색인가. 분양 주택에 비해 도색조차도, 관리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시설 관리, 커뮤니티 관리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의 성공 요건이라고 본다. 보증금 역시, 1000~2000만원 수준이 아니라 월세의 2.5배~3배 정도로 해서 청년들이 은행 또는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역세권 2030 주택은 매우 우려스럽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소도시, 또는 쇠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역세권 개발처럼 다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도시재생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과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기가 힘들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다시 부채를 늘리고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 지역을 개발하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시 이것이 빚이 된다면,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개발방식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육, 교육, 직장 등 주거권의 관점에서 입지 여건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신혼부부 주거수당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다른 계층과 자원 경쟁해서는 안되지만, 청년 연령기에 해당하는 시민들 중 주거사각지대는 청년 1인 가구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에서의 가산 기준과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이 되는데 청년 1인 가구는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행복주택 공급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 1만 가구만 입주하고 있고, 대부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자 취업해야 하고, 산업 역군으로 이해하는 근대적 관점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출산 해소의 목적으로, 즉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주거권은 보편적 시민의 권리다. 시민이 권리를 가졌을 때 그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할 때 사각지대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급 정책 일변도의 우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급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 노후소득의 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관련한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이러한 반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세대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 또, 전세임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들어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전세임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전세임대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학생들, 청년들에게 전세 구해오라고 개인에게 전가하는데, 전세 대란 속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근 원룸촌 전세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년째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자고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공사에게 부탁드리니 모니터링 하길 바란다. 개선을 하거나, 물량을 줄이든 왜곡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위기인 것은 맞으나, 따라서 우리 사회가 재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재생산은 인구가 그저 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생산이란, 다음에 태어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원도 같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6억이다. 난 이 가격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전세 가격이 4억 5천에 달한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주택 가격 하락이 필요한 점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텐데, 대표적으로 하우스푸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지속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무엇보다 주거정책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금융은 금융다워야 하고, 복지는 복지다워야 한다. 금융복지라는 말로 빚을 계속 늘려서는 안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많다고 하면서,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소득을 웃도는 주택 가격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시장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분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식품안전위생법으로 규제하는 영역이 있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불법건축물,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임대차분쟁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왜 임대인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가. 왜 고스란히 그것들이 청년의 몫인 것인가. 왜 사각지대에 청년들이 놓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장 규제 적절하게만 하면, 투명하게 공정하고 규칙을 잘 정하면 예산도 적게 든다. 청년들에게 물리적인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회와 전망의 상실 속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규칙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복지는 그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우리 사회가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을 다룰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가치라고 본다. 

임경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믿음의 회복 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생각해야하는 가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구체적으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위한 시장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새정부 들어 열린 첫 번째 토론이였던 만큼 다양한 관계자분들로 열기가 가득한 토론회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열기와 관심을 이어나가 보다 실질적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와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