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7대선맞이: 민달팽이 청년주거정책 오픈테이블

민달팽이유니온 2017 청년주거정책

오픈테이블 후기

정다솔님이 작성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라는 말을 쓴다. 과거에 비해 오늘의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진보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사회와 문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진보한다고 생각될 수 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오늘의 사회란 끊임 없는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유력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성주의 운동 진영들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와 투쟁들이 지금의 논의들을 말들어 낸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허울 뿐인 명제 속에서 제대로된 성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속을 또 치열하게 채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장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주거이다.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낸다고 한 이례에 단 한번도 제대로 반값이 된적은 없지만, 국가장학금을 못받던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수혜의 대상이 확장되고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청년주거가 논의된 이후로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피부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터무니 없는 보증금의 공공주택들은 ‘이 정도는 감당해야 여기도 들어 올 수 있다’ 라는 넘을 수없는 벽을 실감하게 할 뿐이다.

모 대학에서 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축을 한다는 것을 주변 임대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화하여 ‘환경보호’를 이유로 기숙사 건축을 불허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가 인근의 임대업자들을 이미 기부금의 명목으로 학교의 카페, 상가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학교안에서의 입지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다. 몇년 전에 학교 앞에 오피스텔을 한채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들은 몇년 뒤 건물을 다섯개까지 늘리는 것을 보았다. 빛 하나 들지 않는 방, 보증금2000만원에 40을 내며, 침대하나 겨우 들어가는 곳에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학가 인근 임대업자들은 하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기업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졸업 이후에 학교 주변을 떠나게 되는 학생들, 반면에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방자치장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임대업자들. 자본과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매년 더 좁고 더 비싼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나도 학생일 적엔 자취하고 좁은 방 살았지’ 라고 말하는 너스레를 어렵지 않게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다. 몇 년이 지나 취직을 하고, 대출을 끼고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세대는 그 시대로 끝났다. 우리세대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빈곤을 견뎌내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의 주거빈곤은 20대 초반의 짧은 몇 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들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면 내 앞가림은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 모른다. 지금 자신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 한 몸 건사하고 싶어도 그마저도 안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더 함께가는 길을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 직방 어플로 싼 보증금과 월세가 나 올 때까지 검색하는 게 아니라 민달팽이유니온에 가입해야된다. 그래서 오픈테이블에 나왔고, 나 또한 가입했다.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야하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오픈테이블 활동 보고

민달팽이유니온은 대선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청년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 하는 오픈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먼저 민달팽이 회원들이 각자의 삶과 주변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주거문제들을 돌아보며 <가장 시급한 청년주거문제>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시원처럼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상하고, 기준이 생기거나 더 못짓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월세 보증금도 너무 비싸서, 사실상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면 고시원이나 더 열악한 집을 찾아 구석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만약 성별이 여자일 경우 방범/치안 등 이중의 주거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려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게 너무 불쾌하지만 속시원하게 대처할 방도가 많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까지, 주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진짜" 청년주거정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오픈테이블에 자리한 회원들과 <당장 꼭 필요한 청년주거정책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주로 나왔던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거바우처", "기숙사/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주거감독관" 등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안하는 7가지 청년주거정책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편주거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제안하며, 인권친화 기숙사, 주거감독관, 디딤돌/민달팽이 주거바우처, 1·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간단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794

자세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808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들의 청년주거공약을 비교, 분석 해보았습니다. 후보들의각 후보의 정책발표, 연설문, 공약자료집을 바탕으로 청년주거공약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수합, 평가했습니다. 

자세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809

청년주거정책 투표 참여하기▶http://wouldyouparty.org/surveys/17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도 참여합니다! 청년 우리의 삶을 바꾸는 5년을 함께 논의해요! 

제19대 대선 청년정책 토론회 함께하기▶bit.ly/0503청년정책토론회신청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는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달팽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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