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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604

[이슈브리핑]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민달팽이유니온은 온라인 주거상담(http://bit.ly/민유주거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건 정도 접수되며 1건 당 소요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대차 분쟁 유형을 정리한 글입니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자 제도의 사각지대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위의 주소로 접속, 주거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상담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주택 유형 (건축법 시행령.. 2016. 7. 12.
[논평]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관련 사건 기사 ▶️ http://goo.gl/quyAfV맘상모 논평 ▶️ http://goo.gl/7ryHu8 요즘 쿡방, 먹방 등 요리를 소재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맛집’들이 방송에 연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그맣게 장사한 사장님이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인이 월세를 두배 올렸다더라.”, “쫓아내고 임대인의 자녀가 똑같은 업종으로 한다더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카더라라고 하기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나더라도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하루아침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 바로 상인들.. 2016. 7. 10.
[후기]"주택임대차보호법 쟁점과 주거복지 향상" 토론회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1st]주택임대차보호법 쟁점과 주거복지 향상 ○ 일시 : 2016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주관 : 민생경제와 주거복지 연구회○ 주최 :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 발제 :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경석(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재덕(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실장/변호사), 황의탁(SGI서울보증 마케팅관리부 부장)○ 토론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선종국(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 지사장/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장),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경(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장), 김이탁(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장마가 한 풀 꺽인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 2016. 7. 8.
[행복주택, 청년수당 안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6년도 절반이 지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몇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2016년 2분기 행복주택 공급 이번 정부의 대표적 청년주거정책인 행복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작년 첫 행복주택이 공급되었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서는 비싼 임대료, 입주대상에서 사각지대 발생, 공급과정에서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작년 입주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2016년에는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과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일부 개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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