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그간 행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자·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제1호)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나.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제4호나목)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다.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제4호나목)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21. ～ 12. 2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1)가)(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득 활동(「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이 아니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별표 5 제1호 가목1)나)(1)(가)의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연접지역에서 소득 활동 중이거나 예술 활동(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1)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 활동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 활동 기간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다)(1)(가)의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연접지역에 서 소득 활동 중이거나 예술 활동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의 “ 경우 및 대학생인”을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활동 지역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내 지역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대학생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제1호 가목1)가)(1)(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	제1호 가목1)가)(1)(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득 활동(「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이 아니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제1호 가목1)나)(1)(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제1호 가목1)나)(1)(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소득 활동 중이거나 예술 활동(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인 사람
제1호 가목1)나(2)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제1호 가목1)나(2) 소득 활동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 활동 기간은 제외한다.)
제1호 가목1)다)(1)(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제1호 가목1)다)(1)(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서 소득 활동 중이거나 예술 활동 중인 사람
제4호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신혼부부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및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제4호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신혼부부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활동 지역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내 지역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