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교류회 참고 자료 : 협동의 경제학

2016. 5. 24.

본 자료는 정태인·이수연 저 “협도의 경제학” 1·2·3장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내용입니다.

■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 주류 경제학의 가정 :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선택함. 정보력과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이기적 인간이 주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모습

- 주류 경제학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실제의 모습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

◦ 하늘에서 1만원이 떨어진다면?

‘최후통첩게임’ 실험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남을 배려하고 2)불공정한 행위에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줌.

◦ 시장 실패의 필연성 :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주류 경제학의 이야기는 이상적 모델이며,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함

외부성 : 시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에 이를 수 없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의 불일치

독점 : 특정 재화에 대해 공급자가 혼자 일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가격 형성이 불가능함

정보의 불안전성 :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음.

근본적 한계들 :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수요’는 시장에 반영되는가?, 가격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되는데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재화는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가?

◦ 사회적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게임, 집단행동의 문제 등

◦ 딜레마 해결의 실마리 : 어떻게 상황을 (협동적인)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 : 상대방의 행동(협동, 배신)과 상관없이 항상 배신할 때 이득

사슴사냥게임 : 상대방의 협동할 때 나도 협동, 상대방이 배신할 때 나도 배신하는 것이 이익(협동시 최대 이익). 어떻게 보수적 선택(배신,배신)이 아닌 최선의 선택(협동,협동)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치킨게임 : 상대방의 행위(협동, 배신)와는 반대로 진행(배신, 협동) 시 이득

■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 이타적 인간이 되는 것.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항상 협동하는 것으로 행동

◦ 인간 협동의 5가지 조건(협동 진화의 다섯 가지 규칙, 2006, 노박)

혈연성 : 해밀턴의 법칙, 혈연관계가 긴밀할수록 이타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음. 그러나 너무 적용 범위가 제한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직접 상호성. 남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남을 도와줌. 장기적으로 반복적 관계가 있을 때 형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 번이 아닌 무한히 반복한다면, 1회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 반복에 따른 이익의 총합을 고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할 경우를 가정한 전략에서 우승한 것은 TFT(tit for tat)전략으로 최초에 협동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전략으로 선택에 따른 응징이 포함. 그러나 직접 상호성로 인한 협동은 장기적 이익을 염두해 둔 이기적 행위임.

평판이 중요하다 : 간접 상호성, 내가 남을 도울 때 그 행위를 본 제 3자가 나를 도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판. 간접 상호성에서의 응징은 ‘왕따’. 간접 상호성에서는 평판이 얼마나 잘 전달되냐가 중요. 즉 투명한 사회일수록 협동이 잘 일어남.

유유상종 : 네트위크 상호성. 현실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이타적 인간과 이기적 인간이 섞여 있는 경우, 이타적 인간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음. 다양한 인간을 만난 확률이 적을수록, 즉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협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음

착한애들이 뭉치면 세다 : 집단 선택. 어떤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많냐에 따라 집단의 생존성이 결정. 개인의 차원에서는 배반자가 이익이 크지만, 집단적으로는 협동의 이익이 큼.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협동자의 집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음.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네트워크 상호성에 따라) 그리고 협동집단이 많을수록 협동의 가능성이 높음.

◦협동을 선택하게 하는 전략은 다양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올바른 사회적 가치의 확산, 소통을 통한 정보교환과 설득, 집단 정체성(이는 더불어 양날의 검), 전략으로의 상호성, 좋은 대상의 선택, 무자비한 보복, 협동에 대한 높은 보수, 협동에 효과에 대한 믿음, 적정한 집단의 크기, 명확한 경계와 자율적 관리, 응징의 보상과 제도화

◦ 협동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신뢰

상호적 관계에서 협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

일반 신뢰(generalized trust) : 잘 모르는 타인을 믿는 것. 신뢰와 협동이 규범적으로 내면화된 공동체에서 발생

믿음 만함(trustworthiness) : 완벽한 정보가 주어져 상대방의 유형과 전략이 파악 가능할 때

확신(assurance) ： 믿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협동이 발생하지 않음.

◦ 신뢰의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경쟁과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킨다고 지적함.

제도에 따른 정확한 보상과 응징은 신뢰를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물질적 유인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벌금에 의존하는 제도 등). 제도가 사회적 규범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가를 항상 고려해야 함. 더불어 제도를 만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중요.

◦ 신뢰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 ‘합의된 상호 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다스굽타의 정의)

신뢰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과 이럴 경우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 두 가지 조건의 형성은 상호 애정, 친사회적 태도, 외적 강제, 상호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상호 강제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상호강제는 약속을 어길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응징을 가하는 것. 즉 사회적 규범을 따르자는 구성원간의 자율적 약속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방안.

상호강제는 장기적 관계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협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잘 작동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의 형성과, 공동체에서 협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네크워크의 배제성과 불평등의 위험을 낮출 리더의 역할도 중요.

◦ 이기적 인간과 효율적 시장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이야기를 넘어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의 경제학’을 이제 새롭게 이야기 해야 함.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공동적으로 상호성·연대·신뢰·협동을 강조하며 기존 시장경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 사회적 경제는 모든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활동, 결사체를 포함함.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용조합, 상호공제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 등이 포함. 이 중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등은 제 3부문이나 비영리 부문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함.

이 중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로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생겨남.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양적 성장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기금 등을 통한 간접 지원,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제공이 필요

민간 주체 차원에서는 수익이 아닌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 간에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토론과 합의를 위해 구성원간의 필수적으로 신뢰와 협동이 필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의 수요는 매우 중요. 지역의 사회적 수요는 곧 사회적 경제의 사업 대상.

◦ 협동조합은 노박의 ‘협동 진화의 5가지 규칙’ 중 혈연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충족함.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공동 소유와 이용, 자율적·독립적 운영, 교육과 훈련,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이 어려운 이유

일반 기업과는 달리 자본이 아닌 사람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소유 이전, 자본 조달이 어려움.

기업과 달리 1인 1표의 평등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조합원 1인의 순배당만을 고려한다면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 관리 기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협동조합의 불리함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음

협동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출 경우 일정 부분 자본 조달 가능

협동조합 특유의 자산 형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축적이 가능하며 경기침체시기에도 해고가 아닌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음

운영의 민주성은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와 합의를 통해 생산성을 높ㅇ힐 수 있음.

◦ 최근 단일한 협동조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네트웤의 존재가 제기됨.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스페인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에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함.

네트워크는 안정적 수익창출 뿐 아니라 대규모 자본 동원, 대출 등의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필수적.

협동조합 네크워크내에 가치의 공유에 따른 신뢰가 쌓이고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면 고급 노동력의 충원도 가능.

신세대 협동조합의 출현 :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 조달과 안정적인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또한 출자 규모에 따라 조합원이 이용가능한 권리에 차이를 두기도 함.

후원자 투자 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외에도 후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여 출자가 가능하게도 함. 후원자와 투자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배당 시 일반 조합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는 형태

함께 생각해볼 현장 질문

1)p99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신뢰와 협동을 사회규범으로 삼고 이를 통해 소통을 촉진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협동의 보수가 더 높아지도록 또는 배반의 보수가 낮아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상과 응징을 제도화 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민쿱에서도 조합원이 한 활동(리모델링, 역할 담당자, 교육 진행 등)의 보상과 이것을 구조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만약 거기에 '돈'의 원리가 작동 될 경우 협동의 가치가 훼손 될 것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제안해 줄 만한 방법이 있을까?

2)p112 간접 상호성

달팽이집은 한 호당 9명 이상의 구성원이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둘 사이에서라면 첨예했을 수 있는데 규모있는 공동체 내에서는 문제를 다뤄볼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다.(룸메이트등) 협동으로 문제를 풀어본 구성원들은 꼭 자신이 아닌 다른 문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간접 상호성으로 이야기 할 수있을까?

3)p116

인간 협력의 다섯가지 조건을 봤을 때 민쿱은 현재 네트워크 상호성과 집단 선택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맞춰 가고자 하는 지점에 있다. '집단 선택에 의한 협동'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며 그 방법으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