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주요 개선 과제 및 로드맵

민달팽이유니온 (2017.7.11.)

Ⅰ. 현 정부 주요 주택 공급 정책 (예정 포함)

1. 공통 개선 과제

1) 입주 기준 완화

▶문제 진단 : 4인 가구 중심, 연령 기준 등에 의한 차별로 인해 1인 가구 및 청년 세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상당히 떨어짐. 20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약 3%에 불과함. 행복주택과 같이 1인 가구 특화형이 있으나 2016년 12월 기준 입주는 약 3000명에 그치고 있으며, 입주 기준이 ‘지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로 설정되어 사각지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료 또한 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 대상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를 부과해 비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높고 차별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개선 방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입주 기준을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현재 가산점 기준인 가구원 수, 세대주 연령, 거주 기간 등을 폐지하고 뉴스테이의 ‘뉴스테이 프렌즈’, 행복주택의 ‘입주 희망 신청 알림’ 서비스를 전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리스트’를 통해 입주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지역별로 1인 가구, 연령 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함.

2) 1, 2인 가구 커뮤니티 형성 위한 공유 공간 보장

▶문제 진단 : 공유주거에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의 경우, 관계의 결핍으로 다른 위험, 불안에 놓여있을 때 시장, 즉 경제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해결하거나 오히려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인 가구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한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공간 조성 및 관계 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개선 방안 :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내 1층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법 제정 및 관련 예산 지원, 운영권을 장차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이양해 공유재,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민주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3) 공급량 목표 달성을 위한 민주적인 공급 결정 협의체 신설

▶문제 진단 : 현재 대학가 및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반대가 심화되고 있음. 반대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년’에 대한 편견으로 ‘시끄럽다.’, ‘모텔촌된다.’ 등으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 및 주택 가격 하락, 다른 하나는, 저렴한 임대주택 유입으로 원룸 공실 우려 등이 있음. 2013년 목동 행복주택, 구의동 기숙사, 2014년 경희대 공공기숙사, 2015년 고려대 개운산 기숙사, 구의동 행복주택, 2016년 동서문동 연합기숙사 등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 지연 또는 무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편견과 비난 심화로 청년세대 자존감 하락이 포착되고 있음

▶개선 방안 : 지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건립 시 예비 입주자들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청회 제도 개선 또는 공급 결정 협의체 신설

2. 개별 정책 개선 과제

1) 행복주택 : 청년층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맞는 보증금, 월 임대료 인하

▶문제 진단 : 청년층은 자산형성이 어려워 높은 보증금 마련은 부모 지원 또는 은행 대출밖에 될 수 없음. 행복주택의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기준이 주변 시세로 되어 있고, 공급 계수가 적절하지 않아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높음

▶개선 방안 : 합리적인 전월세전환율을 책정, 보증금 규모를 낮추되 월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을 입주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조정해야 함

2) 행복기숙사 : 인권친화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운영 규칙 수립 (당사자 참여 보장)

▶문제 진단 : 공동생활 구조로 인한 거주 면적 등으로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관리의 명목으로 점호, 사감에 의한 통제, 벌점, 통금시간, 인터넷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 하여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는 대학생을 권리를 담지한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있어 자율적인 생활이 어려움

▶개선 방안 : 기숙사 생활수칙 관련하여 입주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금, 공유공간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평등 교육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 : 커뮤니티 관리 프로그램 및 입주와 관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양성, 최저준주거기준 마련

▶문제 진단 : 최근 1인 가구의 새로운 주거모델로 공유주택 공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지속적인 공급 또는 규모있는 공급이 어려움. 이에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와 동시에 주택 관리 역시 공유주택에 맞게 물리적, 관계적 요소를 포함해 입주자의 편리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 필요

▶개선 방안 : 공유주택 공급이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주거비,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법에 준주거기준 마련과 주거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커뮤니티 형성 관련한 지원을 배정 또는 지방정부에서 커뮤니티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커뮤니티 관리 주체로 성장 필요

4) 주택 구입 자금 대출

⓵자부담 비율 인하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 임차 보증금, 구입 자금 대출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보증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부담 수준임. 오히려 청년들은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 등,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함.

▶개선 방안 : 자부담 비율을 해외의 보증금 규모와 같이 월세의 2~3배 수준으로 인하

⓶비주택 거주 방지 위한 소액 보증금 대출

▶문제 진단 : 자산 형성이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우,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아 고시원, 반지하, 옥탑 등 비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액 보증금 대출이 필요함. 이들은 물리적 주거빈곤에 처한 상태이므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액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

▶개선 방안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금융기관 연계, 수도권과 지방 등 소액 보증금 규모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파악, 소액 보증금 대출과 재정을 통한 이자 지원

⓷전세반환보증금 지원

▶문제 진단 : 역전세난, 깡통전세 발생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신설, 도입 확대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은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높은 것은 정부의 시장관리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반환보험과 보증금 손실의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 방안 : 보험료는 물론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반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문턱을 낮춰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율 0.128%, SGI서울보증은 보증료율 0.153%임. 이에 전세 보증금 1억5천만원 기준 0.153% 적용시 1년마다 229,500원, 0.128% 적용시 1년마다 192,000원의 임차인 부담 보험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해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함.

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숫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자리로”

1. 첫 단추를 잘 꿰자 “더 이상 높은 주택 가격이 더 치솟지 않도록”

1) 계약갱신청구권

▶문제 진단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전월세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거주 기간도 짧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세와 월세는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2년이며, 임대료 또는 인상률의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음. 임차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자가 거주 가구와 달리 전월세 거주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음.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노인 가구는 25년 이상 거주 비율은 33.8%로 높고, 1년 미만 거주 비율은 6.5%로 낮다. 이와 반대로 청년 가구는 25년 이상 거주 비율은 1.1%로 매우 낮은데 비해 1년 미만 거주 비율은 41.1%로 매우 높음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주거빈곤 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1년 미만	6.5	41.1	14.2	8.2	43.7	17.1
1년~2년 미만	4.2	18.3	10.2	4.2	18.2	11.1
2년~3년 미만	4.4	12.3	11.5	4.6	11.2	13.4
3년~5년 미만	6.0	9.2	14.7	5.8	9.6	12.4
5년~10년 미만	16.7	12.2	26.5	16.2	11.9	27.2
10년~15년 미만	11.8	3.0	14.0	8.2	1.9	10.3
15년~20년 미만	8.7	1.2	5.1	4.9	1.3	4.2
20년~25년 미만	7.9	0.7	1.4	7.4	0.5	0.9
25년 이상	33.8	1.1	2.3	40.4	1.1	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대별 거주기간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정미옥 외, 2016.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 미만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응답 중 미상은 제외함.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음.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부채와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지금처럼 현실성 없이 높아지는 주택 가격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을 키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 위기관리능력을 정부와 개별 가구 역시 키울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갱신 권한을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 규칙을 형성해야함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2) (한시적) 전월세상한제

▶문제 진단

2016년 상반기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월세전환가는 1억 3,611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11~2016년 6월 전국 전체 주택은 준전세→ 월세→ 전세→ 매매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며, 그 중 준전세와 월세는 폭등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전세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역전세난’ 발생, ‘깡통전세’와 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의 경우, 자산관리가 불안정해지고, 임차인은 보증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큼. 이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나타냄. 주거비에는 전, 월세 임대료와 더불어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도 포함됨. 박근혜 정부 4년, 가계부채는 약 410조9천억원이 증가, 1400조를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주거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내는 것은 가계에도 국가 경제에도 위협적임.

한편, 2013~2015년에 가구 소득 증가는 거의 정체 상태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정체가 뚜렷함,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1인 가구 포함)의 소득 증가액은 1분위 가구 6만원, 2분위 가구 1만원, 3분위 가구 8만원임. 반면 5분위 가구는 2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폭이 큼. 2013~2015년에 1인 청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분위 가구는 76만원에서 75만원으로 1만원, 2분위 가구는 210만원에서 208만원으로 2만원 감소함. 반면, 1인 임차 가구와 1인 청년 임차 가구 모두 5분위 가구는 200만원이 넘는 소득 증가를 보여, 1분위~4분위 가구의 소득 정체 및 감소 경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높은 임대료는 인하되어야 하며 금융비용 부담, 임대인의 소득 보장은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개정

1.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전월세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제되어야 함.

2. 지금 당장의 불안을 덜자 “주거불안의 고리를 끊어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1)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높은 주택가격으로 자가소유가 불가능한 청년들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음. 대학생, 청년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부담까지 증대되고 있어 청년의 주거문제는 사실상 전세대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월세 보조로 개인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함

	면적(㎡)	주택 종류	㎡당 임대료(원)	평당 임대료(원)
○○주택	12	다가구주택	46,000	151,000
서울 용산구 효창동
타워팰리스	120.8	아파트	41,000	137,0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00주택과 타워팰리스 임대료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서울), 2016. 08. 출처 : 조정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2016. (단위 면적(㎡)당 임대료 구하기 위해 서울시 2분기 전월세전환율 6.1%적용)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단독, 다가구주택은 중, 대형 수준의 아파트에 비해 단위면적 당 임대료가 높은 ‘임대료 역차별 현상’이 발생함. 그럼에도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공백으로 불공정한 상태에 계속 놓이고 있음

		전국		서울
		준월세	월세	준월세	월세
1인 이상 가구 소득 분위	가처분소득	338,000	392,000	387,000	441,000
1분위	509,881	66.3	76.9	75.9	86.3
2분위	1,003,060	33.7	39.1	38.6	43.9
3분위	1,327,850	25.5	29.5	29.1	33.1
4분위	1,575,444	21.5	24.9	24.6	27.9
5분위	1,818,250	18.6	21.6	21.3	24.2
6분위	2,056,436	16.4	19.1	18.8	21.4
7분위	2,319,154	14.6	16.9	16.7	19.0
8분위	2,647,920	12.8	14.8	14.6	16.6
9분위	3,121,951	10.8	12.6	12.4	14.1
10분위	4,607,264	7.3	8.5	8.4	9.6
전국과 서울의 임차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자료 : 가처분소득(통계청,2015), 실거래가(국토교통부,2015). 출처 : 조정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2016. 소형 단독·다가구주택의 준월세, 월세 평균 가격, 전국과 서울의 월 평균 임대료는 백원 이하 단위부터 절삭

OECD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RIR) 20%를 권고하고 있음. 월세의 경우 매월 지출해야 하는 절대적 부담이 크므로 주거비 이외의 생활비 지출을 부득이하게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소득 5분위 이하 모두 RIR이 20% 이상인데, ‘임대료 역차별 현상’을 고려해 청년의 실질적인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사회진입 시기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이 됨.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학업 집중, 진로 탐색, 관계 형성 등 삶의 다양한 분야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개선 방안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예시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과부담 가구(RIR, 슈바베 등 지수 개발과 기준 필요, 예 : RIR 30% 이상)

지원금액 : 월 임대료의 80% 지원, 최대 월 30만원

지원규모 : 10,000명, 목표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 약 50만명

지원대상 주택 : 임대인 약정 후,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

지원기간 : 6개월 (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 , 매년 11월 공고, 12월 선발, 1월부터 지원

임대인 약정 :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 1회 약속해 시장 외부효과 방지

2) 디딤돌 주거바우처

(단위: 가구, %)
구분	전국				서울
	2005년	2010년	2015년	변화율	2005년	2010년	2015년	변화율
합계 (오피스텔 제외)	225,541	390,697	779,983	245.8	73,329	136,166	204,361	178.7
주택이외의거처 거주 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변화율은 2005~2015년 기준임.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청년		아동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594,863	16.2	472,163	18.9	364,049	12.8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409,483	11.2	505,492	20.3	177,633	6.3
전체 주거빈곤	732,343	20.0	722,900	29.0	419,260	14.8
전체	3,663,234	100.0	2,495,696	100.0	2,835,928	100.0
세대별 주거빈곤 자료: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출처: 정미옥 외, 2016.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임.

2005년에 비해 2015년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2.5배 가량 증가함.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의 경우, 높은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보증금 규모가 적은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거주, 전세대 중 주거빈곤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
구분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기타
청년	31.7	22.2	3.2	33.3	9.5
중장년·노인	39.1	19.6	21.7	17.4	2.2
전체	34.9	21.1	11.0	26.6	6.4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자료: 고시원 주거실태조사, 2017. 주: 청년은 34세 이하, 중장년·노인은 35세 이상임.

고시원 거주 하는 청년의 경우, 임대 보증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청년의 비주택 진입 경로를 막기 위한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이므로 추가적인 주거비 경감이 없어야 함.

▶개선 방안

자부담 없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인 디딤돌 주거바우처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지원금액 : 20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규모 : 2000명 (기금 최대 400억, 일반회계 예산 최대 10억), 목표 약 47만명

지원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

지원기간 :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주택도시기금 최대 400억 (2000명, 2000만원), 일반회계 예산 최대 10억 (금리 2.5%)

주택도시기금 활용, 2017년 기금 예산 21조 763억 중 400억 증가, 2017년 기금 예산 중 0.2%에 불과, 2017년 예산안 기준, 오피스텔 준주택 융자지원 18억 사업 신청자 부재, 예산 활용(출처 : 2017년도 예산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3. 집의 기준을 다시 세우자 “나쁜 갈등을 벗어나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임대차 시장, 공정한 임대차 규칙, 평등한 임대차관계 구현 예시

1)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 위한 패키지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세 과세

▶문제 진단 : 1인 가구는 주로 자가보다 임차 가구의 형태가 많으나 현재 주택임대차시장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 가구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료 결정, 관리비 결정, 주택 관리 분야에서 권한이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법건축물이 상당 수 많은데도 이를 감독하고 임대차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음.

▶개선 방안 : 임대차등록제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시장 관리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임대업자를 관리하고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면세 등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후에 임대차등록제가 확립된 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의 임대업자에게는 별도의 처벌 등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임대차시장 조성 기반 마련

2) 공정한 임대차 규직 형성 위한 패키지 : 주거복지센터 통폐합 및 기능 강화

⓵ 주거상담 : 이용가능한 주거정책 안내 또는 계약 전, 후 상담 및 접수

▶문제 진단 : 현재 주거 관련한 교육 부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교육 및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주거정책의 지극히 적은 물량 및 낮은 인지도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이 다가가지 않고 있음.

▶개선 방안 : 주거복지센터 내, 주거취약계층을 다양한 분류로 나눠야 함. 청년 등과 같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노인의 경우, 지역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⓶불공정 주택 또는 거래, 분쟁 신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

▶문제 진단 : 1인 가구는 보증금의 부족으로 인해 비주택 거주율이 높고, 대학가 주변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어 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선 방안 :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반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또는 불법건축물 신고 시스템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관리, 감독을 통해 임대사업자 취소 등을 결정, 열악한 주거환경의 계속적인 공급을 막을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므로 이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임대차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효력을 재판 상 화해로 격상하여 1인 가구의 임대차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⓷주거 관련 교육

▶문제 진단 : 중등교육 과정에서 주거권에 대한 교육을 배울 기회가 없고, 시민교육 차원에서 주거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에서 주거권에 대한 인지가 낮아 무연고 1인 가구의 경우 지식, 경험, 정보의 부족으로 임대차분쟁에서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비대칭적인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우,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음.

▶개선 방안 :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거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육 신설, 주거복지사 양성 등을 통해 주거권 인식 확대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 수립, 온라인으로 간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 제작, 지방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교육으로서 청소년기부터 주거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국, 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과 연계해 첫 독립 하는 대학생에게 교육 진행, 현재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몇몇 대학에서 협동조합 관련 강의를 교과 시간 내에서 특강으로 진행, 이러한 시민교육 차원의 권리 교육이 주거를 포함한 노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힘. 또한 1인 가구 중 청년계층에게는 주로 온라인과 교육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에게는 방문 또는 접근성이 높을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 서비스를 확충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3) 평등한 임대차관계 개선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문제 진단 :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고 있는데 임차인, 특히 정보와 지식,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는 계약서에 임대인과 중개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택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불합리한 특약 사항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방안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주택의 수리, 관리, 그리고 임차 가구과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용활 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거버넌스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