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임시총회 자료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총회]

일시 :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15시

장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달팽이집 5호

[순  서]

(안내 및 접수 15:00~15:30)

1. 사회적협동조합 TF 경과보고(15:30~16:00)	1

가. 비영리 주거모델과 사회적협동조합	1

나. 사회적협동조합 TF 경과보고	3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총회(16:00~17:00)	8

제1호 의안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결의	8

제2-1호 의안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8

제2-2호 의안 : 정관(안) 확정	8

제3호 의안 : 출자금의 확정	20

제4호 의안 : 사내유보금의 적립금 전환	20

제5호 의안 : 임원 선출(재신임)	20

제6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

제7호 의안 :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25

(휴식 16:00~16:15)

3. 민달팽이 장원대회(16:15~17:45)	26

(정리 17:45~18:00)

1. 사회적협동조합 TF 경과보고

가. 비영리 주거모델과 사회적협동조합

민달팽이가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험하는 데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영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른 비영리법인격과 두드러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비영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영리가 아닌 것의 총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의미는 이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성격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성격 중 한 가지 측면만 강할 수도 있고 둘 다 강하거나 혹은 둘 다 일부분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비영리는 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고유목적의 달성을 추구하고 잉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배당하지 않고 고유목적으로 적립·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정부는 기부금이나 잉여에 대해 세금(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거나 행정지원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여 관계부처에 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표 1] 사업의 목적과 이익의 구성원 분배 여부에 따른 법인격의 분류

구분		분배
		○	×
목적	영리	주식회사 등	-
	영리 아닌 사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사업의 목적’과 ‘이익의 구성원 분배’라는 기준으로 법인격을 분류할 경우 위 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일반)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이라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잉여를 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이지대에 위치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잉여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대척점에 있다.

민달팽이의 경우 ‘영리 아닌 주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셰어하우스 사업을 통해 잉여금이 생길 경우 정관을 통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다음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전액 이월하는 측면에서 비영리의 성격이 명확하다. 그러나 법인격이 이익의 구성원 분배가 가능한 (일반)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감면·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격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현행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상법에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단법인만 비영리로 간주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관계부처장의 인가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수천만원(사단법인) ~ 수억원(재단법인)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여 설립이 까다롭다. 더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재원의 확보 방법을 규정하는데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을 통해서 비영리 목적의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이 가능할지라도 최소자본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단법인은 최소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아닌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주된 수입으로 삼아야 때문에 동일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표 2] 공익법인 및 개별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비교

구분	공익법인(재단, 사단)	개별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근거 법률	민법	각 개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최소인원	수 십명~100명(사단)	200명(농협품목조합), 300명(생협), 100명(새마을금고)	5명, *500명(의료복지)
최소자본금	수 억원(재단), 수 천만원(사단)	3억 원(농협품목조합), 3천만원(생협), 1억원(새마을금고)	제한 없음, *1억원(의료복지)
특징	출연재산의 수입(재단), 회비·기부금 등(사단)	개별법에 따른 사업 제한	금융 및 보험업 이외에 필요사업 자율적 선택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의 만족을 위해 설립된 8개 개별법 협동조합 역시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공익법인과 다르게 개별법 협동조합은 출연재산의 수입이나 회비·기부금이 아닌 사업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고유목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별법 협동조합은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이 허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고려하기 힘든 대상이다.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반면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동법 제4조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설립요건도 상대적으로 간편하여 사단법인 설립에 실무적으로 수십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명부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각 1구좌 이상 출자하여 관계부처장에게 인가를 받을 경우 설립이 가능하여 최소자본금 제한에도 비교적 자유롭다. 더불어 동법 제45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 개별법 협동조합과 달리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도 사회적협동조합의 틀에서 추진할 수 있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당사자들은 자본동원력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이는 청년조직은 민달팽이도 마찬가지다. 이들 당사자들이 비영리 목적의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비영리법인격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여러모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한 후 관계부처장의 인가를 얻을 경우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관계부처에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명부를 요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이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나. 사회적협동조합 TF 경과보고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총회(16:00~17:00)

제1호 의안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결의

“우리 조합(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것을 결의”

제2-1호 의안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제2-2호 의안 : 정관(안) 확정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청년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는 것과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

2.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교육 혹은 대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오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③ 민달팽이유니온(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제1737호)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가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 주택관리, 주택임대관리 사업

2.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위 각 호 이외에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사업과 부대사업 일체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소액대출) 제62조(상호부조) 폐지

제63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공동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조합 시설에서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폐지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호 의안 : 출자금의 확정

“조직 변경 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50,750,000원(오천칠십오만원, 1,015좌)을 확정”

*위 출자금 액수는 현행 법인등기에 기록된 출자금으로 실제 출자금(2017년 9월 말 기준 100,310,000원)보다 적습니다. 2018년 3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조합원명부와 함께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제4호 의안 : 사내유보금의 적립금 전환

“2017년 9월 30일 현재의 사내유보금(약 10,000,000원)을

조직변경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향후 사내유보금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당(기존에는 정관으로 금지)하거나 지분환급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호 의안 : 임원 선출(재신임)

“2017년 3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임원들을 재신임”

이사장 – 임소라

이사 – 김기태, 박재범, 박지예, 송현정, 임경지, 장수정, 조은주, 진남영, 황서연(이상 9인)

감사 – 손유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불가피하게 진행하지만, 우리 조합의 경우 지난 2017년 정기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당시 결과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합니다.

제6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조직변경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불가피하게 진행하지만, 우리 조합의 경우 지난 2017년 정기총회에서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당시 안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은 2018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이사장	임소라		겸직
이사	황서연		비겸직
이사	김기태		비겸직
감사	손유진		비겸직
조합원 현황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0 명	12 명	0 명	0 명	1 명	13 명
직원 고용 계획	성별	남성	1 명	여성	3 명	계	4 명
고용 형태	정규직	4 명	비정규직	0 명	계	1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0 명	비취약 계층	4 명	계	4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71,704,550		260,000,000
	지역 사업	소 계(B)	67,266,744		254,000,000
		사회주택 사업	61,201,850		246,000,000
		공동체 프로그램	6,064,894		8,000,000
	기타 사업	소 계	4,437,806		6,000,000
		교육·정보제공	4,437,806		6,000,000
지역사업 비율(C=B/A)(%)			93.8		97.7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C=B/A)(%)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C=B/A)(%)

(제3쪽)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	구분			금액	구성비 (%)
주 사업		사회주택 사업	264,000,000	62.1	주 사업		사회주택 사업	246,000,000	57.9
		공동체 프로그램	-				공동체 프로그램	8,000,000	1.9
기타사업		교육 정보제공	-		기타사업		교육 정보제공	6,000,000	1.4
사업비 합계			264,000,000	62.1	사업비 합계			260,000,000	61.2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72,630,000	17.1
		후원금 등	3,000,000	0.7			취약계층 인건비
							운영비 등	12,000,000	2.8
							〃
출자금			18,000,000	4.2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20,000,000	4.7
차입금			125,000,000	29.4			잡손실 등	1,000,000	0.2
외부 프로젝트 사업비			15,000,000	3.5			외부 프로젝트 사업비	15,000,000	3.5
					출자금 반환			6,000,000	1.4
					차입금 상환			38,000,000	8.9
					예비비 등			370,000	0.1
합계			425,000,000		합계			425,000,000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7호 의안 :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를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에 두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과정에서 해당사항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합니다.

3. 민달팽이 장원대회

다음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그림과 표어를 작성해 주세요!

투표를 통해 푸짐한 상을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참여해 주세요!

▶ 시제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주거

달팽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