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생 주거상담센터 운영 확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민달팽이유니온
일 자	2016년 2월 24일
담 당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팀장  이윤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주거생활국장  염지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설안전국 차장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박세훈)와 주거상담센터 ‘몸 둘 바를 모르겠다’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위원장 권유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박혜수)와 주거상담센터 ‘집보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고려대학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ㅇ 2016.02.11.(목)~02.25(목) 오후 1-5시

   ㅇ 고려대학교 인근 카페 ‘마지오레’ (서울 성북구 인촌로28길 13)

   

   연세대학교 ‘집보샘’

   ㅇ 2016.02.11.(목)~02.25(목) 오후 2-6시

   ㅇ 연세대학교 서문 지역 카페 ‘아이스프링’(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2)

   

   * 일요일은 각각 근처에서 상주 중, 홍보물에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 후 만남

   * 방학 외에 학기 중에도 온라인/유선을 통해 상시 상담 진행 

 

3. ‘집보샘’과 ‘몸 둘 바를 모르겠다’(이하 ‘몸둘바’)는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상담센터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생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연세대학교 생협학생위원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에서 당해 연도에는 고려대학교까지 확대된 본 주거 상담 사업은 기존의 등록금, 취업 중심의 대학생 복지를 주거 분야로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래들이 직접 눈높이에서 진행하는 ‘문턱 낮은’ 주거상담, 간단하지만 알려주는 곳 없는 주거 관련 법이나 용어 등을 몰라서 생기는 임대차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기 전 ‘예방하는’ 주거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 서울 소재 대학생은 약 26만명, 지방 출신 학생은 약 14만명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평균 13.5%, 서울 평균 9.6% (대교연, 2012)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수용률 0%인 학교도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민간임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민간 시장은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싼 ‘방값역전현상’으로 알 수 있을만큼 왜곡되고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자체가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설계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배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매우 낮은 청년 입주율 1.2%(2012, 서울 기준, 20대 대상)을 보이고 있다.

 

5.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세입자 권리나 주거에 관련하여 알아야할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조언을 구할 곳도 없는 채로 당장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지만 대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

(하단의 [첨부1] 해외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도 참고)

 

6. 이에 ‘집보샘’과 ‘몸둘바’에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임대차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① 중앙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보를 안내

    (학내외 기숙사, LH/SH 공공임대주택, 주거목적장학금 등)

② ‘착한부동산’이라고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꼼꼼하고 공정한 중개로 학생들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소개

③ 집을 보러 다닐 때와 계약할 때, 주거 상담에서 알려주었지만 내담자들이 미처 온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상담자들이 함께 다니며 챙기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

 

7.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2015년도의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올해부터는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타 대학들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집보샘’과 ‘몸둘바’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내버려져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나 대학 당국 등 응당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정착시켜 운영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8. 이번 학기 ‘집보샘’ 이용자 장ㅇㅇ(24세, 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보샘을 알게되었어요. 이번 년도에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처음이라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하숙이나 원룸에 대해 알아봐야 할 정보가 아무 것도 없고, 실제로 집 보러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런 점에서 동행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콕 찝어서 알려주시니 혼자 알아본다면 수십배는 더 걸렸을 시간을 줄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라고 말했다.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 민달팽이유니온이 간사로 있는 서울, 경기 지역 대학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체. 2015년 총 8개 대학 총학생회(고려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참여했고, 2016년은 아직 새로 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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